ㅍㅍㅅㅅ

필자와 독자의 경계가 없는 이슈 큐레이팅 매거진

경제

그 많던 국가 부채는 누가 다 갚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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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해법으로 실시된 정책은 민간 부문의 부채를 국가 부채로 이전시켜 일단 위기를 넘기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채라는 건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고 이 부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순간 더 큰 위기가 시작되기 마련. 주요 선진국들이 이 급격하게 늘어난 국가부채를 갚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금융 억압(financial repression)이다.   Ⅰ. 급증한 국가부채 민간 부분의 부채를 국가 부채로 이전시키자 … [Read more...] about 그 많던 국가 부채는 누가 다 갚았을까?

북유럽 모델의 핵심과 오해: 복지국가만 강조하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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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전에 개인 블로그에 우리 모두는 북유럽 모델 처럼 될 수 있을까?라는 글을 게시해 북유럽 모델이 글로벌 경제 구조에서 어떤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경제 모델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의 일독을 감히 권하며, 그에 이어 이제 본격적으로 북유럽 모델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이후에 언급되는 북유럽 모델에 해당되는 국가는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3개국 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북유럽 하면 여러분들 머리속에는 … [Read more...] about 북유럽 모델의 핵심과 오해: 복지국가만 강조하면 안 되는 이유

[칭찬합시다] 박근혜의 목표 고용률 70%를 예찬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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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의 글에서 "고용률 70% 로드맵 정책의 핵심은 "정책의 목표를 경제성장률이 아니라 고용률로 삼은 것" 이라고 말했다. 경제성장률은 성장 우선이고 고용률은 분배 우선이기 때문에 고용률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일까? 그렇지 않다. 애초에 작은 개방경제를 가진 우리나라가 "인위적으로 높게 책정한 경제성장률"을 정책의 타겟으로 삼는 것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첫째로 경제성장률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고, 둘째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외부여건에 많은 부분 종속되어 있기 … [Read more...] about [칭찬합시다] 박근혜의 목표 고용률 70%를 예찬해야 하는 이유

박근혜의 여성 경제활동 증가 정책, 비정규직 늘리기로 왜곡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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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시대 한국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성장"을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국가의 자원을 대기업에 몰아주는 것 - 국가가 금융자본을 통제하고 기업대출에 직접 관여, 근로자의 임금을 낮게 유지, "기업의 과세부담을 경감시켜 공급측면의 성장촉진" 등등- 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임금을 낮게 유지하는 반대급부로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부담을 낮추어 노동유인을 증가" 시켰습니다.   박근혜 정부, 저성장 시대를 맞아 올바른 방향을 … [Read more...] about 박근혜의 여성 경제활동 증가 정책, 비정규직 늘리기로 왜곡해선 안돼

한 자영업자 남성의 대출사기 탈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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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제2차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반도의 찌질한 중년 아저씨다. 잘 다니던 공장을 때려치우고 사장 한 번 해보겠다고 나섰지만 직원보다 더 비참하게 살아가는 생계형 자영업자이기도 하다. 매달 돌아오는 결제일이 무서운 신세 길래, 누가 나한테 돈 빌려 준다면 발가락이라도 빨아줄 정도로 고맙지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마음을 붙들며 살고 있다. 그래서 무슨 무슨 캐피탈에서 대출해 준다는 전화를 받으면 “나중에 전화하세요.”라고 끊어버린다. 그런 뒤 여지없이 ‘대출스팸’이라는 전화번호부에 입력을 … [Read more...] about 한 자영업자 남성의 대출사기 탈출기

이 시대의 1계명 “삼성을 경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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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악인가, 선인가? 삼성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무엇을 떠올릴까.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상징하는 Samsung 로고? 외국에서 살다가 삼성이나 현대차를 만나 본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삼성은 자부심의 원천일 것이고, 김용철 변호사의 책을 읽은 사람들에게 삼성은 대한민국 부패의 진원지일 것이다. 나에게 삼성은 그 둘 다를 의미하는 존재이다. 삼성은 회색지대에 존재한다. 우리는 회색지대의 삼성을 밝은 곳으로 향하게 만들 권리와 의무가 있다. 올해 초, 모 조직의 연수회에 참가한 적이 있다. … [Read more...] about 이 시대의 1계명 “삼성을 경계하라”

<청담동 앨리스의 질문> 당신의 성공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 덕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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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앨리스>의 질문 : 한세경(문근영 분)의 질문 차승조 : 그럼, 내가 운좋게 얻어걸려서 운으로 여기까지 왔다는거야? 한세경 : 타고난 운을 이어간거겠죠… 차승조 : 타고나? 내가 혼자 힘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잖아! 한세경 : 승조씬 행운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깐요. 근데 난 행운 같은거 쉽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차승조 : 그런 루저들이 하는 소리 그만해!!! 한세경 : 그럼 승조씨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가난한 건 자기 … [Read more...] about <청담동 앨리스의 질문> 당신의 성공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 덕분인가요?

결혼에 매달리는 남자들, 결혼은 못하고 집값만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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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로 남자는 이래야 되며, 여자는 저래야 된다” 우리들은 어릴 적부터 성인이 된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른들에게 이런 말을 귀에 박히도록 들어왔다. 물론 현대에 이르러서 자유분방하고, 기성세대의 말에 의존하지 않는 세대들이 증가하면서 이런 말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부쩍 줄어들었다.   세계적으로 진실이 되어가는 ‘남자는 집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그 뿌리가 너무 깊어 쉽사리 뽑아낼 수 없는 고착된 통념들 일부가 여전히 사회문화적으로 깊숙이 내재되어 있다. 여기서 좀 더 … [Read more...] about 결혼에 매달리는 남자들, 결혼은 못하고 집값만 올린다?

아프니까 재벌이다, 그들의 패션 아이템 휠체어 룩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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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스테디셀러에 올라 있다. 이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로 가득찬 종북좌빨 세력들은 ‘허리 휘니까 부모냐?”, “쫓겨나니까 세입자냐?”, “짤리니까 노동자냐?” 등의 냉소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청춘은 그저 나이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끊임 없이 열정을 가지고 아프다면 청춘일 것이다. 이 땅에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청춘인 집단이 발견되어, 그들의 삶을 공유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들을 chairman(회장)이라 쓰고 chaebol(재벌)이라 … [Read more...] about 아프니까 재벌이다, 그들의 패션 아이템 휠체어 룩 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