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이전에 개인 블로그에 우리 모두는 북유럽 모델 처럼 될 수 있을까?라는 글을 게시해 북유럽 모델이 글로벌 경제 구조에서 어떤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경제 모델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의 일독을 감히 권하며, 그에 이어 이제 본격적으로 북유럽 모델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이후에 언급되는 북유럽 모델에 해당되는 국가는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3개국 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북유럽 하면 여러분들 머리속에는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도 떠오르시겠지만 이 두 나라는 천연자원에의 경제 의존도가 높고 – 노르웨이는 북해의 석유, 아이슬란드는 어업자원 – EU 비회원국 이라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본격적으로 진행하려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사실 북유럽 모델이 과연 존재하느냐 부터 그 성공이 과연 북유럽 국가의 의도적 노력으로 성공인지 아니면 단순히 유리한 환경요소가 우연히 겹쳐서 이루어진건지 여전히 논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북유럽 경제학자들의 북유럽 모델에 대한 주장을 인정해도 우리에게 여러가지 시사점을 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 같다고 판단되어 일단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설이 길었는데 관심있으신 분들은 이어지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북유럽 모델(Nordic Model)은 과연 존재하는가?
많은 분들이 이미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라는 말에 익숙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북유럽 모델에 대한 비판은 북유럽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는 전형적인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라고 생각되나 봅니다. 북유럽 모델에 대한 일반적인 잘못된 선입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유럽 모델은 과도한 세금과 규제를 통해, 가부장적인 정부 관료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민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회주의자들의 실험이다.
만약 이러한 경제체계가 존재한다면 이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모델이 당연히 아닙니다. 북유럽 모델은 오히려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소규모 개방경제는 글로벌 경제 구조 및 발전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의한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의한 노동의 분화는 매우 큰 경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제적 성과는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서만이 실현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승자와 패자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북유럽 모델의 핵심요소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즉, 북유럽 모델은 ①개방적인 시장경제와 ②집단적인 위험 공유(collective risk sharing)가 상호보완적으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북유럽 모델은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적극적인 개방성으로인해 높은 생산성과 소득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유럽 국가들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복지국가’라는 제도는 이러한 개방에 수반되는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해주는 북유럽 모델 시스템의 요소중의 하나 –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 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집단적 위험공유는 개방적인 시장경제가 요구하는 유연성과 노동자와 시민이 원하는 일정한 생활 수준의 보장을 동시에 실현하며 북유럽 국가들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극복하며 여기서 최대한의 이득을 얻어내는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북유럽 모델의 두 핵심요소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1. 자유무역과 시장 메커니즘
자유무역은 협소한 영토와 희소한 자연자원을 가진 소규모 국가에게는 생존을 위한 필수요소입니다. 국제시장에 대한 접근성은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하는 전제 조건이며, 제2차세계대전 이후의 역사는 북유럽 국가들이 온건한 임금상승과 화폐가치의 평가절하 그리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제2차세계대전 직후 북유럽 국가들은 여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심한 규제와 정부에 의한 시장개입이 존재했습니다. 이 시기 개방과 경쟁력에 대한 고려는 주로 제조업과 수출 산업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제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은 1980년대 이후 점점 더 중요해졌고, 이는 정보통신(IT) 기술의 발전에의해 더욱 촉진되었습니다.
비록 1980년대 북유럽 국가들의 금융규제 완하는 적절히 수행되었다고는 보기는 힘들고, 1990년대 스웨덴과 핀란드는 대규모 경기침체와 실업률 상승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자율화는 북유럽 국가들의 시장경제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첫 발 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경제위기와 EU 회원국 지위 획득을 위한 전제조건은 북유럽 국가들이 자신들의 규제와 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면밀히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은 규제 완화와 경제 주체들 간의 경쟁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점점 더 가속도를 붙여나가 R&D와 혁신을 강조하는 경제 정책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북유럽 모델은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자유 시장경제에 매우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체계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들은 지식경제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전환시키는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1980~90년대 북유럽 국가들은 금융자산과 생산요소의 이동에 대한 개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IT혁명과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가져다 준 과실의 상당부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특히 EU 국가들과 비교하면 북유럽 국가들의 경제활동에 과도한 규제가 존재한다는 인식은 근거를 찾기 힘듭니다.
사실상 북유럽 국가들은 경제 자유화의 선두 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식 기반의 경제를 구축하고 글로벌 차원의 노동력 배분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적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 집단적인 위험공유 (Collective Risk Sharing)
글로벌라이제이션은 거대한 변화,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위험(risk)를 가져옵니다. 물론 이는 앞서 설명드린 유용한 기회로 활용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 국가내 구성원 중 일부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이 그들의 직업을 상실하거나 보유한 기술이 진부화 되는 것을 스스로의 힘만으로 보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회 안전망, 더 일반적으로는 집단적 위험공유가 그 역할을 할 영역이 생겨나게 됩니다.
북유럽 국가의 정부들은 전통적인 야경국가와 달리 부의 재분배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북유럽 국가는 높은 세율과 복지국가라는 이미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복지 시스템은 각 개인의 복지비용 부담 능력이나 이전에 납부한 세금에 연동되어 조건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보편적인 복지입니다. 이러한 복지에 소요되는 자금은 대부분 세금을 통해 조달되며 따라서 개개인간 그리고 한 개인의 생애주기간 소득 재분배의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복지 서비스와 이전 소득은 사회 구성원이 직면할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사회 형평성을 강조하는 북유럽 국가들은 육아, 교육, 건강/양로보험, 연금 등 공공 부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면 이는 위험회피 성향을 가진 개인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한편으로 북유럽 국가의 복지제도는 그들의 높은 사회적 신뢰 수준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사회적 신뢰는 낮은 부패수준과 직결되며, 이는 북유럽 모델처럼 광범위한 재분배가 일어나는 제도 및 정책에 대해 그 구성원이 동의하고 수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즉, 높은 사회적 신뢰는 효율적인 공공행정, 집단적 위험공유에 대한 계획, 거대한 복지국가의 각종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됩니다.
Ⅱ. 북유럽 모델의 현재까지의 성과
앞에서 북유럽 모델의 핵심요소를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그들의 경제적 성과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과거의 성과를 본다는 것은 자동차 운전석에서 백미러를 보는 것과 같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백미러를 보면서 제대로 운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경제 성과는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들의 과거 성적표를 살펴본다는 느낌으로 접근하면 될 것입니다.
1. 북유럽 모델의 만족할만한 과거의 성과
2. 북유럽 모델 경제성장의 동력
북유럽 국가들의 경제 성장은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북유럽 국가들의 GDP 성장률을 분해해보면 특히 IT자본의 성장 기여도가 EU 15국 평균에 비해 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북유럽 국가들은 GDP대비 IT 지출 수준과 인구 1000명당 PC보급 수준이 유럽 국가들 중 상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에 자급을 지원하는 벤쳐 캐피탈의 GDP대비 비율도 미국의 그것을 상회합니다.
(엔젤투자 세제혜택, 기업가정신 교육, 벤쳐기업 투자 확대 등)
한편으로 정확히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IT를 기반으로한 지식중심 경제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교육입니다. 비록 효율성에 있어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 북유럽 국가들은 교육에 상대적으로 많이 투자하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Ⅲ. 맺음말
경제성장을 생산요소의 단순한 축적만으로 이루어내는 것은 곧 한계에 부딪히게 마련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글로벌 차원의 경제 구조 분화에 대응하는 기술 발전과 생산요소의 재분배입니다. 국제무역과 기술 발전은 필연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구분짓는 경제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만이 그 경제 구성원의 전체적인 소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무역과 시장 개방을 선호하는 쪽의 주장의 핵심은 이를 통해 패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아니라, 승자가 패자를 보상하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히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러한 보상 혹은 소득의 이전 및 재분배는 일어나기 힘듦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의 패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은 정치력 혹은 노조의 힘을 사용하여 고용보장, 관세/비관세 장벽, 정부 보조금 등의 방어막을 만들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북유럽 모델은 구조적 변화로 인한 승자가 어느 정도 패자를 보상해주는 시스템을 갖춤으로서 기술발전, 자유무역, 시장개방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북유럽 국가의 사회안전망이나 노동 정책이 패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목적으로만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북유럽 모델의 제도가 패자을 보상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것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북유럽 모델의 복지제도 및 노동시장 정책이 신기술과 자유로운 국제무역 그리고 국내시장에서의 경쟁 등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인한 변화에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수단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인 것입니다.
즉, 북유럽 모델을 통해 우리는 자유 시장경제와 복지 제도가 상호 충돌하는 상충 관계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어쩌면 두 가지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는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잘 보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북유럽 모델을 볼 때 ‘복지국가’라는 측면만 강조하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북유럽 모델은 글로벌라이제이션에의 ‘적극적 동참’과 ‘집단적 위험 공유체제’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이지 어느 한 쪽 만을 떼어내서 독립적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풀이하면 ‘성장’과 ‘복지’를 모두 중시하는 모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까지 북유럽 모델이 성공적 이었을지 몰라도 지금부터 미래의 ‘지속 가능성’에는 여러가지 의문 부호 – 인구구조 변화, 복지비용의 급증 등 – 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는 북유럽 경제에 나타나는 적신호와 이에 대한 그들의 고민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시사되는 교훈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충실한 복지를 위해서는 결국 더 많이 일해야 한다는 어쩌면 당연한 원칙을 재발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