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이 컷오프됐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다. 그러나 그의 컷오프는 ‘설마 정청래를…’이라는 생각 때문에 애써 외면했던 것일 뿐, 실상 최근 김종인 대표의 언행에서 이미 예상되어 있었다. 많은 이들과 '애석함'을 공유하면서도, 몇 가지 생각이 든다. 먼저 햇볕정책 재고 가능성 시사, 여기저기 나대지 말고 본인들 일에나 집중하라는 민주노총에 대한 훈수, 필리버스터 중단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김종인 대표가 이끄는 현재의 더민주당은 그들이 불필요하고 이로울 게 없다고 여기는 … [Read more...] about 정청래 컷오프에서 우리가 진정 주목해야 할 4가지
시사
당내 민주주의를 포기한 김종인의 더불어민주당
당내 민주주의도 없는 더민주 일단 첫 번째. 그들은 김종인의 노련함과 정치력에 주목하며 의지하고 싶겠지만, 김종인 리더쉽의 본질은 ‘공천권력’이다. 정치인들이 공천을 받고 선거하기 바쁜 한두달 동안 입을 닫는다고 거미줄이 생기지 않는다. 필리버스터에 참가했던 의원조차도 필리버스터 중단을 항의하는 트윗의 내용에서, 김종인에게 항의하지 않고 이종걸에게 해결을 촉구했다. 다음. 김종인 이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체계적이지 않고 중구난방이었기에 김종인 리더십에 환호할까 생각하면 짠하다. 맞다. … [Read more...] about 당내 민주주의를 포기한 김종인의 더불어민주당
애플의 ‘백도어 제공 거부’ 사건이 주는 메시지
법원의 '백도어' 제공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며 애플이 내놓은 강력한 메시지 (허핑턴포스트) 굉장히 인상적이면서 감동적인 메시지입니다. 사실, 휴대폰에 대한 감청 요청은 이제 와서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일찍이 클링턴 정부 시절부터 나왔던 이야기이며, 작년 10월에도 미국 정부가 스마트폰 감청을 위한 백도어를 요청했다가 결국은 '포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포기'했음에도 불과 반년도 안 되어 다시 법원 명령으로 요청한 것은 그만큼 바라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이러한 이야기가 … [Read more...] about 애플의 ‘백도어 제공 거부’ 사건이 주는 메시지
국민연금으로 임대주택 짓자는 더민주의 공약이 말도 안 되는 이유
1. 일단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다. 많은 월급쟁이들이 착각하시는데 여러분의 원천징수 항목중 '세금'은 소득세와 주민세 뿐이며, 그조차도 연말정산 페이백 시켜놓고 나면 국민의 50%가 이 직접세를 단 한푼도 부담하지 않는다. 아, '한국은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비중이 높다던데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마디 더하자면 이런 분들이 경애하시는 유럽의 부가가치세는 평균적으로 20% 수준이다. 북유럽은 25%. 한국의 10%인 부가가치세율은 그냥 낮은 거라고 보시면 된다. 한국은 GDP 대비 … [Read more...] about 국민연금으로 임대주택 짓자는 더민주의 공약이 말도 안 되는 이유
야권연대가 가야 할 길: 선거제도 개혁으로 뭉치고, 더민주가 새누리의 보수 포지션을 차지
더불어민주당은 태생적으로 보수정당 더불어민주당이 좀더 좌파이길, 진보적이길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종인 현 대표의 카리스마 지도력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동시에 더민주의 스탠스가 우측으로 옮겨가는 게 아닌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80년대 양김씨로 대표되는 통일민주당, 더 거슬러 올라가 신민당 - 민주국민당 - 한국민주당까지 올라가 보면 더민주의 근본은 언제나, 좌파-진보진영이라기 보단 반독재-민주진영이었습니다. 자유당의 사사오입개헌부터 이어지는 반민주독재세력에 대한 … [Read more...] about 야권연대가 가야 할 길: 선거제도 개혁으로 뭉치고, 더민주가 새누리의 보수 포지션을 차지
예술가들은 공간을 일군 대가로 그 공간에서 쫓겨나야만 했다
공간을 꾸미자 예술가들이 모여들었다 상수동 이리까페가 끝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유는 지긋지긋한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입니다. 현재까지의 팩트를 나열해보겠습니다. 2004년 서교동에서 처음 문을 연 이리까페는 이미 한 차례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쫓겨나, 2009년 현재의 자리로 옮겨왔습니다. 당시 상수동 와우산로 3길은 시끄러운 홍대 골목에서 벗어난 조용한 주택가에 불과했습니다. 주변 상권이라는 것 자체가 미미했고, 복잡한 홍대 앞 분위기에 질린 예술가들은 이 한적한 뒷골목까지 기꺼이 … [Read more...] about 예술가들은 공간을 일군 대가로 그 공간에서 쫓겨나야만 했다
양극화를 피상적으로 바라보는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777플랜에 던지는 쓴소리
불가능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발전 없는 모습 더불어민주당에서 777플랜(쓰리세븐플랜)을 발표했다. 관심 있게 들여다 보는 사람은 없겠지만, 나는 직업상 유심히 들여다 본다. 이를 통해 양극화 해소한단다. 이름 참 잘 지었다. 참으로 칠칠치 못한 플랜이기 때문이다. 정책 공약에 대해 얘기하다 보면, 자기 패거리는 참 좋은 생각(공약)이 많은데, 정권을 못잡아서 실현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 그러나 공약 내용을 시비하기 전, 정당의 존재 이유라 할 수 있는 공약을 무슨 … [Read more...] about 양극화를 피상적으로 바라보는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777플랜에 던지는 쓴소리
10개의 질문으로 파헤치는 헬조선 테러방지법의 진실
1. 대체 왜 시작됐는가? 당연히 테러방지법 때문 (fact + view)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매우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반면, 그들의 활동에 있어 제약은 구체적이지 않다. 예로 테러, 대테러위험인물, 대테러조사 등이 매우 주관적인 판단에 의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법은 대개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만큼 보수적으로 조항을 짜야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 우리가 물증이 부족해도 심증이 충분하지 않느냐고 분노한 판결을 보면, 대개 이런 법의 한계 때문인 경우가 많다. … [Read more...] about 10개의 질문으로 파헤치는 헬조선 테러방지법의 진실
새누리당 테러방지법이 김대중·노무현보다 더 온건하다고?
이 게시물이 뉴스 피드에 많이 올라와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지금 필리버스터로 표결을 지연하는 것은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다. 주호영 의원 대표 발의한 수정안은 '대테러조사에 대해서 사전사후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대테러대책회의에 사전, 또는 사후 보고해야 한다'만 추가되어 있어서 사실상 차이가 없다. 2015년 발의된 법안에는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표의 근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쪽의 표는 … [Read more...] about 새누리당 테러방지법이 김대중·노무현보다 더 온건하다고?
이게 다 운동권 때문이라 말하는 당신에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의 조건은 자기 희생이다. 지도자란 자기가 이끄는 집단의 자원배분 - 그것이 돈이건 사람이건 - 을 조정하는 일을 한다. 전체에게 불리하지만 자신에게 유리하게 자원배분을 하게 만들어 이명박처럼 집단을 망가뜨려 버릴 수 있는 위치다. 때문에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느냐 아니냐일 수 밖에 없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이익에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자질이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 지난 대선에 … [Read more...] about 이게 다 운동권 때문이라 말하는 당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