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평화시위’라는 방식을 두고 얘기가 많다. 한쪽에선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 시위문화도 선진화해야 한다며 평화시위를 옹호하고, 다른 한쪽에선 평화시위가 가져다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은 이미 2008년 광우병 집회를 하면서 보지 안았으냐며 답답해한다. 나는 이 후자를 ‘평화시위 회의론’이라고 부른다. 이 입장에 따르면, 평화시위로는 대중이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가 없고 광장에 모인 군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별 성과 없이 흩어지기 쉽다. 그런데 ‘평화시위 회의론’이 2008년의 … [Read more...] about ‘평화시위 회의론’이 보지 못하는 것
실업이란 무엇인가
위기는 있으나 해법이 다르다 최근 조선업종을 필두로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고, 그 부산물로 대량실업 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조선업종 상황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 기사를 참고하자.) 따라서 더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그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 와중에 청와대는 ‘쉬운 해고’를 골자로 한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겠다고 확성기를 울려댄다. 실업은 개인의 문제? 실업을 ‘개인’의 문제로 보는 사람들이 … [Read more...] about 실업이란 무엇인가
정청래 컷오프에서 우리가 진정 주목해야 할 4가지
정청래 의원이 컷오프됐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다. 그러나 그의 컷오프는 ‘설마 정청래를…’이라는 생각 때문에 애써 외면했던 것일 뿐, 실상 최근 김종인 대표의 언행에서 이미 예상되어 있었다. 많은 이들과 '애석함'을 공유하면서도, 몇 가지 생각이 든다. 먼저 햇볕정책 재고 가능성 시사, 여기저기 나대지 말고 본인들 일에나 집중하라는 민주노총에 대한 훈수, 필리버스터 중단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김종인 대표가 이끄는 현재의 더민주당은 그들이 불필요하고 이로울 게 없다고 여기는 … [Read more...] about 정청래 컷오프에서 우리가 진정 주목해야 할 4가지
임금피크제 논란, 문제는 임금이 아니라 자본과 국가다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자들을 이미 못살게 굴고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못살게 굴겠다고 말했다는 속보를 접하면서 이 글을 쓴다. 김기덕 변호사의 글에서 시작해보자. 이 글은 현재 도입이 강요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반대 논리를 아주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럼 임금피크제는 무조건 반대해야 하는가? 나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임금피크제의 이론적 한계 무엇보다 김기덕 변호사의 설명대로, 임금피크제는 전통적인 '임금기금(wage fund)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 [Read more...] about 임금피크제 논란, 문제는 임금이 아니라 자본과 국가다
깊이 읽기: 연말정산 대란,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연말정산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기대했던 ‘보너스’가 ‘세금폭탄’으로 바뀌었으니, 화가 날만도 하다. 이를 두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진영에선 ‘사실상의 증세’라며 반발을 조장하고, 진보진영에선 매우 예외적으로 정부의 결정을 옹호하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오히려 몇몇 진보진영의 논객들은, 복지(국가)를 위해선 어차피 가야할 길이라며 화난 민심을 어르기도 하고, 때로 꾸짖기도 한다. 현재의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 몇 가지 지점들을 짚어보자. 1. 이기적이고 민도 … [Read more...] about 깊이 읽기: 연말정산 대란,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