ㅍㅍㅅㅅ

필자와 독자의 경계가 없는 이슈 큐레이팅 매거진

시사

장애인 주차장은 장애인 무료 주차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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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요금이 아니다 장애인 주차장에 비장애인이 주차를 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장애인에게는 무료로 주차를 하게 해준다거나, 비장애인에게 주차요금을 추가로 받는다는 뜻이 아니다. 장애인 주차장에는 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주차할 수 없다는 강력한 선언이다. 이미 일어나 되돌릴 수 없는 행정적인 위반은 사후에라도 제재하겠다는 의지가 과태료다. 고작 조례 위반으로 거창하게 차량을 압류하거나 운전자에게 징역을 선고할 수는 없으니까. 게다가 10만원의 과태료는 의외로 … [Read more...] about 장애인 주차장은 장애인 무료 주차장이 아니다

한국기(韓國紀, Korean discipline)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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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병영 대한민국 군대는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런데 둘 다 겪어보고 나니, 반대로 사회가 군대의 확장판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한국은 병영국가인가? 아니다. 병영국가는 병영의 형태를 띤 '국가'다. 모든 체계가 병영처럼 돌아가긴 하지만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강하다. 한국은 그 단계조차 넘어선 국가병영, 즉 국가의 형태를 띤 '병영'이 더 옳은 표현인 것 같다.   병영이 입법·사법·행정 체계를 가지고 돌아간다. 대학교는 병사들이 내무생활을 … [Read more...] about 한국기(韓國紀, Korean discipline)에 관하여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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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초나라에 창과 방패를 파는 사람이 있었다. "이 창은 못 뚫는 방패가 없어요." "이 방패는 못 막는 창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물었다. "당신의 창으로 당신의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장사꾼이 피식 웃는다. "아. ㅋㅋㅋ 이게 이제야 걸렸네. 그거 '모순'이지? 여기선 장사 못 하겠네. 그전까진 이렇게 해서 다 팔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똑바로 장사하시오." "어휴, 지금까지 팔아먹은 게 얼만데.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말하면 장사 … [Read more...] about 모순

국정원과 경찰에 내 휴대전화 정보 왜 털었는지 물어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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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동의는 애초에 필요 없었다 지난 2월, 온 국민의 관심 속에서 진행된 필리버스터를 끝으로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각 이동통신사를 통해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요청내역을 확인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각 수사기관에 재판, 수사, 형의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 각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용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로 구성되어 … [Read more...] about 국정원과 경찰에 내 휴대전화 정보 왜 털었는지 물어보는 법

교수의 제자논문 표절은 결코 ‘마이너’한 문제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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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은 최근 제자 논문 표절의혹을 받고 있는 홍익대 수학교육과 박경미 교수를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했다. 민주개혁 세력의 적통을 자임하는 정당의 1번 주자라는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박경미 교수의 비례 1번 공천은 심히 우려스럽다. 연이은 보수정권의 ‘나쁜’ 통치에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보며, 이번 총선에서 야권과 진보세력이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기에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억울하겠지만, 한국에서 진보 혹은 민주개혁의 … [Read more...] about 교수의 제자논문 표절은 결코 ‘마이너’한 문제일 수 없다

‘빽다방’ 저가커피가 문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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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한국에서는 ‘커피=카페’라는 공식이 성립합니다. 몇 년 사이, 카페를 창업하고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두 말 할 것도 없이 커피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카페라는 공간의 본질이라던가, 그 정의의 다의성을 따지지 않아도, 이 지점은 얼마든지 논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카페 창업이 늘어나면서, 커피만으로는 경쟁력을 가지기 힘들어 진 것입니다. (물론 전문 로스터리 매장은 우리 음료 문화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모든 카페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법이 있는 … [Read more...] about ‘빽다방’ 저가커피가 문제라고?

무엇을 위한 비례대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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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의 명암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원 수를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는 현행 소선거구제, 지역구 위주 선거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완충장치다. 지역구에서 1위를 차지해야만 원내 진입이 가능한 현행 제도는 군소정당과 사회 약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비례대표제는 비교적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더라도 적어도 얻은 표만큼은 의석을 배분함으로써 표의 비례성을 높일 뿐 아니라 군소정당의 약진을 돕는다. 또한 지역구 제도에서는 당선을 기대하기 힘든 각계 전문가들과 소수자들을 배치함으로써 … [Read more...] about 무엇을 위한 비례대표인가

소수정당의 숨통을 트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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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이 코앞이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각 정당들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예비후보 공천 심사, 그리고 앞 다투어 외부인사 영입 추진 등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월 24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하나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다음 20대 국회의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현행 54석에서 47석으로 줄인다는 골자였다. 당장에 합의한 두 정당 이외에 비례대표로 원내 진출을 희망하던 소수정당들의 눈앞에 빨간불이 켜졌다.   말만 다당제인 양당제 국가 … [Read more...] about 소수정당의 숨통을 트게 하라!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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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바뀌어야 삶이 바뀝니다 2012년 11월의 어느 날, 캠프 사무실이었다. 안철수 후보의 정책을 맡고 있던 나는 불편한 마음으로 벽에 붙은 새로운 선거 슬로건을 쏘아보고 있었다. 내 책상 위에는 두꺼운 정책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었고, 각 후보 캠프에서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살 공약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단연 압권은, 이른바 ‘지역공약’이었다. 우리 캠프에서 만든 그 ‘지역공약’들이 내 책상 위의 두꺼운 보고서에 담겨 있었다.  각 정당에는 … [Read more...] about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