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일터는 인터넷이다. 더 정확하게는 공공기관 웹사이트. 정보공개운동을 하는 우리는 작업 현장을 돌듯이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돌며 행정기관과 의회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살펴본다. 오늘은 서울정보소통광장엘 들어가 본다. 어떤 위원회가 무슨 회의를 했는지 훑어보는데, 익숙지 않은 위원회의 회의자료가 눈에 띈다. '2021년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2020년에 활동을 시작한 이 위원회는 얼마나 비밀스러운 일을 하는 곳이길래 개요와 안건을 제외하고는 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어떤 … [Read more...] about 시장님, 카메라를 켜주세요!
LH 직원 투기 사건, 공직자 이름과 업무는 개인정보라고?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들이 신도시 정보를 미리 입수해 시흥과 광명에 대규모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할 공직자들이 업무상으로 얻은 정보를 유용해 사익을 취한 것은 공직자 윤리에 어긋나는 비리일 뿐만 아니라 공공에 대한 사회 전체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때문에 본 사안에 대대적인 조사와 처벌, 제도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언론과 시민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시흥광명 신도시개발을 관할하는 LH 인천본부에서, 전 직원에게 … [Read more...] about LH 직원 투기 사건, 공직자 이름과 업무는 개인정보라고?
서울 25개 구, 공청회는 여전히 제자리걸음
지금으로부터 2년 전, 2018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시작될 무렵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에서 열린 4년간의 주민공청회 내역을 분석해 '주민참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살펴본 바 있다. 4년간 25개 구청이 개최한 공청회가 122회에 불과했고, 공청회 홍보 역시 관의 편의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무엇보다도 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평일 낮에 주로 개최되어 다양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2년이 지나, 민선 7기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 [Read more...] about 서울 25개 구, 공청회는 여전히 제자리걸음
알 권리도, 염치도 없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지난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실시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발의되자 야당인 미래통합당 측은 개정안을 “인사청문회 프리패스법”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또한 여러 언론들도 각기 보도와 사설 등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보내는 등 많은 비판을 … [Read more...] about 알 권리도, 염치도 없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20대 국회,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지난 글 「20대 국회, 정보공개 관련 의정활동 점수는?」을 통해서 20대 국회에서 모두 17건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정보공개법'이 아닌 방향에서 국회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보통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안을 발의할 때는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어 법안과 관련한 이슈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마련입니다. 최근 오픈한 … [Read more...] about 20대 국회,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N번방 가입자 신상공개, 왜 필요한가?
※ 이 글은 ‘민중의소리’에 연재 중인 ‘공개사유’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공유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최근 'N번방 사건'으로 대표되는 성 착취 동영상 제작 및 유포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주범들뿐 아니라 혐오범죄가 자행될 수 있도록 돈을 지불하고 영상을 시청한 가입자 모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강력하게 이어진다. 신상공개는 사실 인권과 범죄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이 직결된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며 많은 인권운동가는 신상공개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 [Read more...] about N번방 가입자 신상공개, 왜 필요한가?
우리는 그 판사가 누군지 알아야 한다
최근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과 관련, 주범 중 한 사람인 '태평양' 사건을 맡은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오덕식 부장판사가 과거 고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했던 최종범과 고 장자연 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던 조선일보 기자에게 솜방망이 판결을 내렸던 전력이 알려지며 시민들의 공분을 샀고, 이런 판사에게 성범죄 사건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었던 것입니다.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는 담당 판사 교체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고, 오덕식 판사가 자진 … [Read more...] about 우리는 그 판사가 누군지 알아야 한다
코로나19와 메르스 사태, 결정적 차이점은 바로 ‘정보 공개’
코로나19 발생으로 온 사회가 불안 속에 일상을 보냅니다. 친지들에게 전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설 인사도 이내 ‘조심하라’는 안전의 당부로 바뀐 요즘입니다.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 이후로 열흘 넘게 사태가 지속되고, 지금도 시시각각 확진자가 늘며, 그에 따른 정부의 대응 수위도 높아지지만 몇 년 전 메르스(MERs)라고 불렸던 중동기호흡기증후군 사태와는 혼란의 정도는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메르스 사태와 정부 대응 차이를 간략하게 … [Read more...] about 코로나19와 메르스 사태, 결정적 차이점은 바로 ‘정보 공개’
‘프로듀스 X 101’ 투표 원본 데이터, 정보 공개가 가능할까?
'투표 조작'으로 큰 논란을 빚은 프로듀스 시리즈, 결국 프로듀스 X 101(이하 프듀X)로 데뷔한 엑스원은 해체가 결정되었습니다. 안준영 PD 등 프로듀스 시리즈 제작진은 현재 검찰로부터 기소되어 재판을 앞둔 상황입니다. 프로듀스 진상규명위원회 연합은 지난 12월, 연합 성명문을 통해 "온라인 투표를 포함해 회차별 순위와 누적 득표수의 원데이터 확보를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청자 투표 원 데이터는 안준영 PD를 비롯한 개인 PD가 관리했기에 '시청자 투표 결과 … [Read more...] about ‘프로듀스 X 101’ 투표 원본 데이터, 정보 공개가 가능할까?
BTS, 김혜자, 박찬욱의 공통점은?
지난 10월 30일, 올림픽공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19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대중문화예술상은 정부 차원에서 대중문화예술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상입니다. 올해는 대중문화예술상 10주년이라 그 의미가 더 깊었습니다. 가수 양희은, 배우 김혜자를 비롯한 5명이 문화훈장을, 배우 염정아와 라디오 DJ 배철수를 비롯한 6명이 대통령 표창을, 가수 김완선과 배우 김서형을 비롯한 8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가수 … [Read more...] about BTS, 김혜자, 박찬욱의 공통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