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는 2018년 1월, 미프진(Mifegyne) 의약품의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식품의약안전처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미프진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미프진 의약품이 사용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알아보기 위한 청구였는데요, 식약처는 안전성 검토를 진행한 바 없다는 실망스러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당시 식약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해당 약품을 수입하려는 업자나 제조사가 안전성 검토를 … [Read more...] about 미프진, 안전하냐고요? 식약처는 ‘아직도’ 모른다고 합니다
예상외로 꿀직장? 지방의원, 얼마나 받을까요?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입니다. 동네 곳곳에 후보자의 얼굴 사진이 크게 걸려 있고, 출퇴근 시간마다 지하철역 앞에서 후보자들의 인사가 들려옵니다. 선출하는 공직의 수가 많은 지방선거의 특성상 어디를 가도 후보자들의 얼굴을 찾아볼 수 있죠. 선거운동을 하느라 애쓰는 모습을 보면 공공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후보자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 과연 당선되고 나서도 이렇게 열심히 할까?’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지방의원들이 … [Read more...] about 예상외로 꿀직장? 지방의원, 얼마나 받을까요?
공기업 인사 비리, 투명한 공개로부터 대책 마련해야
최근 강원랜드 부정채용사건을 시작으로 각 공기업의 채용 비리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관계부처에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2018년 1월 29일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방안 합동 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특별점검 결과에서는 채용 비리에 연루된 8명의 현직 공공기관장을 즉시 해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기업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장에서부터 채용 비리에 깊게 연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의 인사문제는 단연 이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현직 … [Read more...] about 공기업 인사 비리, 투명한 공개로부터 대책 마련해야
미프진, 안전하냐고요? 식약처도 몰라요~
본문요약 전 세계 62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 기능의 의약품이 국내에서는 안전성 검토도 안 되고 있는 상황. (담당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로 인해, 연간 1만 8천여 건의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해야 하는 여성도 국내에서는 모두 수술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해당 의약품은 임신 7주 전의 초기 임신의 경우에는 수술보다 더 안전하다는 보고도 있음. 이를 고려해보면 해외 여성들의 건강권과 선택권에 비교했을 때, 진보적 의료 기술의 혜택에서 국내 여성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 … [Read more...] about 미프진, 안전하냐고요? 식약처도 몰라요~
‘2018 부실대학’ 발표 후 두 달… 교육부와 대학들 실랑이 속 뒷전이 된 학생들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재정지원사업 제한 지난 9월 교육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2차연도 이행점검결과‘에서 부실대학으로 선정한 총 12개 대학들에 이와 같은 조처를 내렸다. 평가 기준을 두고 교육부와 해당 대학 간의 갑론을박이 한창인 가운데 정작 학자금 대출과 국가 장학금 제한이라는 경제적 부담을 입게 될 학생들은 뒷전이 되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 공시사이트 ‘대학알리미’를 통해 학자금 대출 및 국가장학금이 제한되는 학생들의 숫자를 파악해본 결과 1만 1,887명에 … [Read more...] about ‘2018 부실대학’ 발표 후 두 달… 교육부와 대학들 실랑이 속 뒷전이 된 학생들
국정원과 경찰에 내 휴대전화 정보 왜 털었는지 물어보는 법
가입자의 동의는 애초에 필요 없었다 지난 2월, 온 국민의 관심 속에서 진행된 필리버스터를 끝으로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각 이동통신사를 통해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요청내역을 확인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각 수사기관에 재판, 수사, 형의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 각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용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로 구성되어 … [Read more...] about 국정원과 경찰에 내 휴대전화 정보 왜 털었는지 물어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