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에 커져만 가는 경제적 격차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걱정거리다. 주류든 비주류든 경제 정책을 연구하는 이들 사이에 ‘불평등 확대 경향’은 이미 의견이 아니라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이런 불평등을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기존에 나온 다양한 방법론을 더듬어보면, 대략 세 갈래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성장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길이다. 예를 들면 앵거스 디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위대한 탈출>(The Great Escape)이라는 … [Read more...] about 불평등을 줄이는 네 가지 길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정치가 바뀌어야 삶이 바뀝니다 2012년 11월의 어느 날, 캠프 사무실이었다. 안철수 후보의 정책을 맡고 있던 나는 불편한 마음으로 벽에 붙은 새로운 선거 슬로건을 쏘아보고 있었다. 내 책상 위에는 두꺼운 정책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었고, 각 후보 캠프에서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살 공약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단연 압권은, 이른바 ‘지역공약’이었다. 우리 캠프에서 만든 그 ‘지역공약’들이 내 책상 위의 두꺼운 보고서에 담겨 있었다. 각 정당에는 … [Read more...] about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당신은 어떤 성장을 바랍니까?
성장이란? 전세계 선진국에서 불평등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면서 불평등 극복을 위한 분배론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치권에서만은 성장론이 대세인 것처럼 보인다.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성장론을 들고나온다. ‘유능한 경제정당’이 되겠다고 외치며 소득주도성장론을 들고나왔다. 여기까지도 좋다. 그런데 여기서 ‘성장’이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 가장 쉬운 설명을 찾기 위해 <초등사회 개념사전>(아울북)을 보면 ‘경제성장’은 이렇게 설명되어 … [Read more...] about 당신은 어떤 성장을 바랍니까?
얼마나 벌어야 충분한가
연봉 2억여 원을 받는다는 동창을 만났다. 아이를 외국 기숙학교로 보내고 양가 일가친척들 모시고 매년 해외여행을 가며 서울 강남에 집을 사서 유지하다 보니 살림이 너무 빠듯하다며 울상이다. 평생 독신으로 살며 아주 약간의 생활비만 벌며 달동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던 선생님을 만났다. 수십 년 만에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가서 연세 50만 원짜리 방을 얻어 만족스럽고 여유 있게 살게 됐다는 소식을 전한다. 혼란스럽다.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벌어야 충분한 … [Read more...] about 얼마나 벌어야 충분한가
현명한 노후를 위한 색다른 투자
지인이 은퇴 뒤 이사를 갔다. 수십년 살던 서울을 떠나 지방 도시로 거처를 옮겼다. 서울에서 전세금을 빼서 충분한 면적의 집을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러고도 3천여만원이 남았다. 그는 돈을 어디에 쓸지 고민하다, 그 중 2천만원을 친구들에게 쓰기로 결정했다. 낯선 지역으로 와서 아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 가능한 많은 이들을 집으로 불러 대접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투자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 1년 동안은 전국에서 친구들이 모여들었다. 그리고 … [Read more...] about 현명한 노후를 위한 색다른 투자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어서 65살이 돼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면 인생을 잘못 사신 것입니다.” 2013년에 있었던 일이다.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방안을 놓고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가 노인들에게 주는 기초노령연금을 정비해 기초연금으로 개편하면서,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씩’이라는 약속을 어기는 기조의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도입해 매달 20만원씩을 지급하되, 소득 상위 30%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며 국민연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받는 … [Read more...] about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헬조선을 건너가는 방법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중간일자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4년 8월 통계층 발표 기준으로 20대와 30대의 일자리 현황을 살펴봤더니, 10년 전과 견줘 중간일자리 비중이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상대적으로 상위와 하위 일자리 비중이 늘었다. 중간일자리는 중위임금의 67%~133%에 해당하는 임금소득을 올리는 일자리를 뜻한다. 이번에 현대경제연구원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했다. 이 조사에서 '최근 3개월 간 직장에서 받은 임금'에 대한 응답의 중간값은 약 … [Read more...] about 헬조선을 건너가는 방법
‘막다른 일자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감동적인 대자보 사진이 화제다. 연세대의 ‘기숙사 청소·경비 노동자 일동’ 명의로 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다. 비뚤지만 정성 들여 쓴 글씨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이야기는 역설적이게도 해고 통보로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말 학교 쪽은 청소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예산을 줄였다. 선정된 용역업체는 72명의 청소·경비 노동자 가운데 23명을 해고하기로 했다. 결국 파업에 돌입했고, 학생들과 동문들이 나서면서 학교 쪽이 고용 유지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청소노동자 월급은 … [Read more...] about ‘막다른 일자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고령 사회와 고령자 지배 사회
고령자 지배 사회가 다가오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정치와 경제 전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전망이다. 경제적으로는 일하는 사람들의 노인 부양 부담이 커진다. 현재 생산 가능 인구 5명가량이 노인 1명을 부양 중인데, 2050년이 되면 1.4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할 전망이다. 피라미드형이던 인구 그래프는 점차 원통형으로 바뀌더니 이제 역삼각형으로 변해 간다. 2060년에는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이 80세이고 그다음이 65세라는 암울한 통계청 인구 추계가 현실이 … [Read more...] about 고령 사회와 고령자 지배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