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일명 '테러방지법'(혹은 국민감시법) 논란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당이 참여한 필리버스터 역시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전원(108명)의 명의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여기에 추가로 참여한 국민의당·정의당 의원들까지 합치면 회기가 끝나는 3월 10일까지 의사를 지연하는 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두 가지 중요한 변수가 있다. 첫 번째는 내일(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된 선거구 획정안의 처리다. 법안의 처리를 … [Read more...] about 국민의당 “중재안 거부 시 필리버스터 종결 검토하겠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의 정식 명칭은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다. 두 법안의 발의 의원은 동일하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국가의 안보와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재선을 바라는 마음에, 발의 의원님들의 명단을 출마 예상 지역구와 함께 공개한다. 강석훈(새누리당/姜錫勳) 서울 서초 을 김도읍(새누리당/金度邑) 부산 북구·강서 … [Read more...] about 테러방지법 발의 의원들은 이번 총선에서 어느 지역에 출마할까?

※ 뉴욕타임즈의 “Elections Have Consequences“을 번역한 글입니다. 선거가 만드는 큰 차이 국세청이 새로 발표하는 통계를 손꼽아 기다린다면 당신은 심각한 괴짜입니다. 저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정책에 관심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저는 미국 국세청이 2013년 세금 통계표를 발표하기를 손꼽아 기다렸고 국세청은 마침내 지난주 이 표를 공개했습니다. 이 통계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선거가 정말 정책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이 누구나 알고 … [Read more...] about 선거는 중요합니다

테러방지법이 필리버스터로 화제가 된 지금,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들의 선견지명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들은 10년 후 국정원이 그대로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거의 정확하게 예측했다.   홍준표 의원은 의총에서 "국정원이 본래적 기능을 행사하지 못할 바에는 대공기능은 기무사와 경찰, 대북정책 기능은 통일부로 가는 게 맞다"고 발언했다. · 국정원, 대통령 특사단 숙소 침입 “정부, 인도네시아에 사과했다” (경향신문)   김무성 의원은 “야당 … [Read more...] about [응답하라 2003] 한나라당의 선견지명, 국정원 해체 추진

정가의 중심에 국정원이 섰다... 또 누구보다도 비밀스럽게, 첩보를 다루고 정보를 유통하며 총칼 없는 전쟁을 수행하는 위대한 영웅들.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하는 무명의 애국자들. ...이어야 할 국가정보원이 정쟁의 중심에 섰다. 또. 이번엔 국정원이 '해킹팀'이란 이름의 회사를 통해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의 주 임무가 첩보인데, 첩보를 위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게 왜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일까. 이것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찰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의혹 … [Read more...] about 국정원이 또? 반복되는 정치 개입의 역사

직권상정 vs. 필리버스터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국회에 직권상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맞섰다. 수십 년 만에 연출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의 필리버스터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첫 타자로 나선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5시간을 넘는 시간 동안 테러방지법의 무용성과 위험성 등에 대해 반대토론을 벌였다. 그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며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위에 “김광진 힘내라”, 2위에 “김광진”, 3위에 “필리버스터”가 오르기도 … [Read more...] about 테러방지법을 막아라, 우리 세대 최초의 필리버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