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의 중심에 국정원이 섰다… 또
누구보다도 비밀스럽게, 첩보를 다루고 정보를 유통하며 총칼 없는 전쟁을 수행하는 위대한 영웅들.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하는 무명의 애국자들.
…이어야 할 국가정보원이 정쟁의 중심에 섰다. 또. 이번엔 국정원이 ‘해킹팀’이란 이름의 회사를 통해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의 주 임무가 첩보인데, 첩보를 위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게 왜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일까. 이것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찰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의혹 때문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삼성의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의 신작이 나올 때마다 이를 해킹할 수 있는지를 ‘해킹팀’ 측에 문의했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카카오톡과 보이스톡(카카오톡 음성전화) 내용을 알아낼 수 있는 기능 또한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첩보용이라는 국정원의 해명이 석연찮아지는 부분이다.
7월 18일에는 한 국정원 직원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였다. 국정원 직원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직원의 자살에 애도하는 한편, “백해무익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정보역량이 크게 훼손”되었으며, “국가안보의 가치를 더 이상 욕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며, 결과에 대해 책임 또한 따라야 할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의 자살은 그 전후 정황과 유서 내용 등이 쉬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성명 역시, 국정원 직원들이 단체로 성명을 낸다는 것 자체가 쉬이 보기 힘든 광경이거니와, 국정원이란 조직의 역사를 생각해볼 때 그 내용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힘든 게 사실이다.
2012 대선 개입 사건
바로 삼 년 전만 해도 국정원은 정계에 대형 스캔들을 일으켰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량의 글과 댓글을 남기면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낳은 것. 사법부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단을 확정하지 못했으나, 이는 법적인 엄밀성의 문제일 뿐, 국정원이 긴 시간 동안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왔다는 사실 자체가 부정될 수는 없다.
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국가정보원은 수많은 국가 조직 중에서도 비교할 대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특수한 기관이다. 보안 정보를 수집하고, 기밀을 취급하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수사를 수행한다. 보통 사람은 그 문턱도 넘기 힘들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잘 알지 못한다.
그렇기에, 국가정보원은 철저히 정치와 거리를 둬야 한다. 그들이 수집한 그 가장 내밀한 정보가 정치에 활용될 때 발생할 폐해는 실로 상상하기도 싫은 것이다.
하지만 2012년 대선 개입 사건부터 국가정보원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국가정보원이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는 의문이다. 그 전신인 중앙정보부(중정)이나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뿐 아니라, 오늘날 국가정보원(국정원)에 이르기까지, 이 정보기관은 정치의 가장 내밀한 중심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야권 후보에 불리한 글을 썼고, 경찰은 관련 수사 결과를 고의적으로 은폐했다.
2013년 정국을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태는 이렇게 정리된다.
사실 이는 국가정보원이 정치에 개입했을 뿐 아니라, 다른 공권력인 경찰이 이 사실을 은폐하려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최고의 정보 요원들이 인터넷에 악플이나 달고 있다는 그 아이러니 때문에 그 심각성은 희석된다. 하도 어이가 없다 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느껴지는 미묘한 상황이다.
어쨌든 이 사건을 단순히 원세훈 전 국장 아래 국가정보원의 돌발 행동으로 본다면 해프닝이라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보긴 힘들다. 이 기관이 걸어온 긴 역사 때문이다.
손대선 안 되었을 정치의 역사, 그 역사는 1961년, 중앙정보부란 이름으로 기관이 창설되고 그 장의 자리에 김종필 – 우리가 익히 아는 3김의 한 축 – 이 앉은 그 날부터 시작되었다.
5.16 군사정변과 중앙정보부 창설, 4대 의혹 사건
1961년 박정희의 쿠데타 직후, 군사정권은 부정축재와 조직범죄 등을 강력히 처벌하며 대중의 지지를 끌어모았다. 그러나 ‘4대 의혹 사건’이라 불리는 스캔들이 불거지며 이를 도로 깎아먹었는데, 이 4대 의혹 사건의 중심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한 것이 바로 중앙정보부, 지금의 국가정보원의 전신이다.
4대 의혹 사건이란 단어 그대로, 군사정권 초기 불거졌던 4가지 의혹을 가리킨다.
첫 번째는 증권파동으로, 중앙정보부가 증권회사를 설립하고 주가를 조작한 사건이다.
두 번째는 워커힐 사건으로, 역시 중앙정보부가 위락시설 워커힐을 세우며 대량의 자금을 유용한 사건이다.
세 번째는 새나라자동차 사건으로, 중앙정보부가 재일교포 측과 접촉하여 새나라자동차를 설립하고 일본에서 불법 수입한 자동차를 국내에 팔아 큰 폭리를 취한 사건이다.
네 번째는 파칭코 사건으로, 불법 도박 기기인 파칭코를 국내에 밀수했던 사건이다.
이 사건은 모두 중앙정보부가 공화당의 정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벌인 사건으로 알려졌으나, 그 시절답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내막이 완전히 드러나지는 못했다. 그러나 어쨌든 의혹만으로도 초대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종필이 옷을 벗어야 했다.
인혁당과 동백림
초대 부장이 옷을 벗었지만 정치 개입의 역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 인민혁명당 사건 ─약칭 인혁당 사건─ 은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사건이다.
1964년, 김종필 초대 부장이 물러난 지 약 1년 반 후. 중앙정보부는 북괴의 지령으로 국가 전복을 꾀했다는 이유로 41명의 인민혁명당 관계자를 검거한다. 이들은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검찰 내부에서 이견이 대립하기도 했고, 피의자들에 대한 고문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다.
1967년 중앙정보부는 독일과 프랑스로 건너간 유학생, 교민 등이 동베를린을 통해 간첩교육을 받고 대남적화활동을 했다고 발표했는데, 이 과정에서 강제송환과 고문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 사건들은 2000년대 ‘국가정보원 과거 사실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에서 재조사를 벌이며 상당 부분 확대, 과장된 것임이 밝혀졌다.
유신의 선포, 저항, 그리고 김대중 납치 사건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하고 한국 정세가 혼탁해지면서, 정계에도 대형 사건들이 여럿 발생한다. 김대중 납치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코리아게이트 등이 그것이었다.
1973년, 박정희 정권에 반대하며 반유신 활동에 매진하던 정치인 김대중이 일본에서 납치된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한국 정부와의 관련성을 부인하였으나, 이는 오늘날 중앙정보부가 요원을 동원해 벌인 사건으로 알려진다. 또 그 목적이 단순한 납치가 아니라 그를 살해하는 것이었다는 설도 가장 설득력 있게 여겨지고 있다.
유신 선포에 이어 김대중 납치사건 등으로 국내 여론이 부정적으로 치달아가자, 1974년 박정희 정권은 ‘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이란 불법단체가 불순단체의 조종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어 중앙정보부는 민청학련을 정부를 전복하려는 세력이라 발표하였고,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추가 발표를 통해 여기서 ‘인혁당 재건위’라는 조직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로 기소된 21명 중 8명에 사형, 7명에 무기징역, 나머지 사람들에게 15~20년형을 선고했다. 사형 판결을 받은 8명에 대한 형은 선고 바로 다음 날 집행되었다. 이 판결은 국제적으로도 사법살인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불린다.
그로부터 삼십 년 가까이 지난 2002년에 이르러서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이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정황을 밝혀냈고, 재심 청구 끝에 사형당한 8명에 대한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그야말로 사법의 탈을 쓴 살인이었던 것이다.
10.26과 국가안전기획부
유신의 끝은 모두가 알다시피 한 정의 총에 의해 갑작스레 찾아왔다. 1979년 10월 26일, 당시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가 대통령 박정희를 시해한 것이다.
10.26의 원인에 대해서는 당시 경호실장 차지철과 중앙정보부 사이의 알력, 박정희의 편애, 부마 항쟁 등 유신 체제의 붕괴 전조, 김재규의 발기부전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나 그 정확한 진실은 알 수 없다. 다만 이것이 중앙정보부가 국내 정치에서 일으킨 가장 거대한 사건이라는 데는 누구라도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0.26 사태로 박정희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며 공백 상태에 빠진 권력은, 전두환이 12.12 쿠데타를 일으키며 다시금 군부의 손에 넘어갔다. 전두환의 제5공화국이 출범하며 중앙정보부는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10.26이라는 사태가 일어나고 이름이 바뀐 뒤로도 그 어둠의 권력이 힘을 잃는 일은 없었다.
수지 킴과 용팔이
1987년, 전두환 정권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한창 높아졌던 시절. ‘수지 킴’이라는 이름의 여간첩 이야기가 문득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윤태식이라는 평범한 남성의 부인이 사실 북한의 간첩 수지 킴이었으며, 수지 킴은 싱가포르를 경유해 남편을 북한으로 납치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언론은 더욱 무서워진 북한의 납치 수법에 대해 보도하며 시민들의 안보 의식 강화를 주문했다. 북한으로 납치당할 뻔했던 윤태식은 새옹지마인지 이후 벤처 사업에 진출, 승승장구하게 된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그의 행보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조사가 이어진 끝에 결국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다. 이는 그간 알려진 것과는 정반대의 진실이었다.
윤태식은 홍콩에서 말다툼 끝에 부인을 살해한 뒤, 싱가포르로 날아가 북한 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다. 이에 그는 한국 대사관에서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한 시나리오를 꾸미게 되는데, 자신의 부인이 간첩이며 자신이 북한 대사관을 통해 납치당할 뻔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안기부는 이미 그의 말이 거짓말임을 뻔히 알고 있었으나, 보안 정국을 구성하기 위해 이를 묵인하고 사건을 조작하고 기자회견을 마련하기까지 했다.
같은 1987년 일어난 ‘용팔이 사건’도 대표적이다. 김영삼과 김대중이 ‘빅딜’하여 만든 통일민주당의 창당대회를 ‘용팔이’ 김용남 등 조직폭력배들이 방해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사주한 것도 안기부로 알려지고 있다.
미림팀 – 문민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미림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이다. 1991년부터 98년까지, 노태우 정부 및 김영삼 정부 시기 안기부가 운영했던 비밀 도청팀으로, 김영삼 정부 출범 시 해체되었다가 94년 다시 재조직되었다.
미림팀의 도청은 정부부터 정치인, 기업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 미림팀의 존재가 세간에 알려지게 된 것이 바로 ‘삼성 엑스파일’ 덕분이었다. 이 파일은 미림팀의 도청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림팀은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함께 다시 해체되었다.
또 1997년 대선에서는 안기부장이 재미교포를 포섭, 김대중 당시 야당 대선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김대중이 김정일에게 돈을 받았다’는 허위주장을 유포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안기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고 안기부 직원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일로 인해 안기부는 다시 한 번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이외에도 총풍 사건 등이 비슷한 시기 일어났으나, 이와 안기부 사이의 관련성은 증명되지 않았다.
민주정부 10년, 잃어버린 10년? 여전한 10년?
김대중과 노무현이 당선되며 10년간 민주당계 정부가 들어서고 안기부가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정치적 스캔들은 예전, 특히 군사독재 시대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격변기에는 종종 국정원의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오르곤 했다.
2007년 대선 때 이재오는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관련된 엑스파일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같은 시기 박근혜에 대해서도 엑스파일이 작성되었다는 설이 돌았다.
노무현 정부 때는 김대중 – 김정일의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 북한에 불법적으로 자금이 송금되었다는 의혹이 일어났다. 이는 대북송금 특검을 통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난다. 이 ‘대북송금 사태’에서도 국정원이 대출 및 송금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국정원장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3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다시 2013년. 국정원의 댓글 선거 개입이 검찰 수사로 확인되면서, 수세에 몰린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북풍으로 맞불을 놓는다. 이에 야당 민주당 측이 이렇게 된 이상 대화록을 직접 확인해보자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자, 국정원은 돌연 2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던 당시 대화록을 국회의원들에게 공개했다.
그러나 대화록 전부가 세간에 공개되었음에도 불구, 거의 모든 매체의 여론조사 결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NLL 포기를 뜻하는 게 아니며, 대화록 전반적으로도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을 했다고 보는 여론이 더 우세하게 나타났다.
이후 국정원은 대화록 공개가 국정원의 명예와 안보를 위한 것이었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또 뒤이어 심지어는 대화록의 내용을 ‘해석’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국정원 본연의 업무와 동떨어진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
반복되는 역사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심지어는 정권 재창출 시기 때조차 늘상 불거져 나오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 이 한 번의 사건이 그저 해프닝일 뿐이라면 모르겠지만, 그 정치 개입의 역사는 오히려 끊긴 적이 없다. 매번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름이 바뀌고 전 국정원장이 법적 처벌을 받는 등 풍파가 몰아치지만, 그 또한 그때뿐이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중앙정보부 시절 만들어진 그들의 첫 번째 원훈만큼 이 조직의 특수성을 잘 보여주는 말도 없다. 음지에서 일하는, 그래서 기록되지 않은 그 수많은 역사들은 대체 어떤 모습일 것인가.
한편 ‘댓글 선거 개입 사태’에 이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사태까지 반복된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에 ‘스스로 개혁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2년 가까이 국정원이 무엇을 ‘셀프 개혁’했는지는 이를 지시한 박근혜 대통령 본인도 모를 것이다. 2015년, 국정원 직원들의 성명이 공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