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우익/보수/친재벌 진영에서 찬양하는 것이 독일의 하르츠 개혁 (Hartz reform)입니다. 다음 기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獨 노동시장 기적을 이끈 '하르츠 개혁' 하르츠 개혁에 대한 보수파의 평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 독일은 높은 실업률과 저성장에 신음하는 유럽의 병자 취급을 받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당시 진보당이자 집권당이던 사민당의 슈뢰더 총리의 주도하에, 노동 시장 개혁을 했고, 그 위원장이 전 폭스바겐 이사 출신이던 … [Read more...] about 우리도 독일처럼 개혁하자고?
시사
만우절 특집 – 그네겅듀★의 거짓말 TOP 10
1. "제가 대통령 되면 진작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 되면 할 겁니다." 2012 대선 3차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반값 등록금을 왜 실천하지 않았느냐는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질문에 대해 겅듀님께서는 이와 같이 대답하셨다. 물론 겅듀님께서는 반값 등록금처럼 종북 좌파가 대한민국을 복지병으로 파멸시키기 위해 준비한 책략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셨다. (출처) 2.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이 … [Read more...] about 만우절 특집 – 그네겅듀★의 거짓말 TOP 10
스웨덴의 렌-마이드너 복지 모델과 그 성공조건
I. 들어가며 지난 번에 스웨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바탕으로 몇 자 적어본 바 있다. 이에 관련하여 스웨덴 모델 을 창시한 렌-마이드너 모델에 대해 모 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선배가 언급하여 인터넷 에서 찾아보았더니, 참으로 재미있는 모델이었다. 국가의 운영 뿐만 아니라 잘 수정하면 기업 경영에서도 참고할 부분이 있다. 2. 렌-마이드너 모델(스웨덴 복지 모델) 2.1. 렌-마이드너 모델의 개요 당시 스웨덴은 현재 한국과 유사하게 수출 중심의 경제였으며, … [Read more...] about 스웨덴의 렌-마이드너 복지 모델과 그 성공조건
비정상의 정상화, 프란체스코 교황에게 배워라
45.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보고도 못 본 체 지나가 버리면서도 면죄부를 사려고 돈을 바치는 사람은, 교황의 면죄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54.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면죄부에 같은 시간이나 훨씬 긴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욕 행위이다.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에 항거하여 게시한 95개 조 반박문 중 45항, 54항> 최근 한국 기독교의 거대 교단 중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는 … [Read more...] about 비정상의 정상화, 프란체스코 교황에게 배워라
성인들도 성인물 못보는 나라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음란물을 집중 단속하겠다며 태스크 포스 팀까지 꾸렸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법안을 마련했는데, 이게 4월 16일부터 시행 예정이라 한다. 토렌트 같은 P2P 뿐만 아니라, 웹하드, SNS, 실시간 개인방송, 카페, 블로그 등도 모두 모니터링해서 관리한다고. 지금은 아청법인가 뭔가에 따라서 교복 입은 것만 잡혀가는데, 이젠 ‘야동’이라 부를만 한 것들은 모조리 잡아갈 태세다. 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성인이 성인물도 마음대로 못 보면 이게 … [Read more...] about 성인들도 성인물 못보는 나라
‘화폐전쟁’이라는 말에 속지 말아야 하는 이유
중국의 쑹훙빙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듯 하다. 이전에도 화폐전쟁 혹은 경쟁적 평가절하라는 단어가 없지는 않았으나 중앙은행의 모든 정책을 화폐전쟁이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하게 된 일은 쑹씨의 어이없는 책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화폐전쟁이란 대체 무엇인가? 화폐전쟁은 사실상 경쟁적 평가절하, 근린궁핍화(인근궁핍화, beggar-thy-neighbor)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 이들 정책의 목표는 수출을 촉진시켜 자국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 [Read more...] about ‘화폐전쟁’이라는 말에 속지 말아야 하는 이유
이자스민을 옹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이자스민을 비롯한 이주민 관련 문제에 유독 예민하고 공격적인 반응을 보인 건 휴머니스트 코스프레도 아니고 진보/개혁 진영으로서 느끼는 당위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다. 어쩌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주민들과 동고동락했던 개인적인 경험이 없었다면,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무관심이거나 그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을 반대하는데 선봉에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누가 얼마나 봐줄진 모르겠지만 오늘은 술김에 꼭 이 이야길 해보고 싶다. 알아듣기 힘들어도 술주정이려니 관대하게 읽어줬으면 … [Read more...] about 이자스민을 옹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스가 복지 때문에 망했다고?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덜 주고 덜 받는' 구조입니다. 세금을 덜 걷는 만큼, 덜 혜택을 받는 그런 나라이죠. 이런 구조는 과거에 충분히 용인될 수 있었습니다. 인구피라미드에서 가장 아래와 중간층이 두꺼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이상 이런 구조로는 나라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혜택을 받는 노인층은 점점 두터워지는데 이런 노인층을 부양해야 할 젊은층은 점점 얇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층에게 지급하는 연금만 가지고도 막대한 지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 [Read more...] about 그리스가 복지 때문에 망했다고?
지구촌 새마을 사업에 531억원이?
지난 2월 27일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는 '2015년 기능성게임 제작지원 사업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기능성 게임의 개발과 제작이 가능한 업체를 모집해 관련 분야의 게임을 만드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공 부문의 재난안전교육이나 문화 부문의 한글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교육 부문에 '새마을운동 기능성 게임'이라는 항목이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한 새마을운동 정신 이념 교육 등 경제 활성화 기능성 게임으로 '수출용'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 [Read more...] about 지구촌 새마을 사업에 531억원이?
KBS교향악단 사태는 한국사회의 축소판: 사람이 가장 싼 세상
KBS교향악단 단원 99명 중 67명이 12일 날짜로 신분이 변경되었다. KBS직원에서 재단법인 KBS교향악단 직원으로의 전적 통보를 받았고 그들은 현재 불복하고 있다. 전적 시에는 더 이상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 오디션을 통해 해고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파견 형식을 통해 지난 2년 6개월간 KBS직원 신분을 연장해주었지만 이제 그것도 끝이다. 나머지 직원들은 이미 재단법인 소속이다. 내겐 이 사건이 지금 한국사회의 축소판과도 같이 읽힌다. 이면에 여러 논제들이 복합적으로 … [Read more...] about KBS교향악단 사태는 한국사회의 축소판: 사람이 가장 싼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