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 등은 이제 더 이상 대형마트가 아니다." 웬 흰소리냐고?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그렇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장석조)는 지난 12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6개 대형마트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은 대형마트가 아니다? 이들 대형마트는 각 구청이 2012년 11월, 조례에 따라 밤 12시부터 아침 8시 … [Read more...] about 서울고법,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 판결 논란
시사
노예노동 부산 생탁, 사장 연봉은 100억
지난 29일 276일 째 파업 중인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부산합동양조(생탁)을 찾았다. 빨간 조끼를 입고 정문 옆에서 농성 중인 노동자들 대부분은 50대 이상의 중년여성들이었다. 파업 노동자들이 털어 놓은 근무환경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직원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을 사측이 최대한 악용해 온 것이다. 업계 2위 알짜기업...직원 대부분은 촉탁계약직 부산 생탁은 서울의 장수막걸리에 이어 업계 매출 전국 2위다. 부산 지역 시장점유율은 70% 정도이며 … [Read more...] about 노예노동 부산 생탁, 사장 연봉은 100억
박원순 전세28억 새 공관, 진짜 ‘황제공관’인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은평구 아파트에서 종로구 가회동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새 공관은 대지 660㎡ (199평)의 단독주택으로 박원순 시장은 28억의 전세 계약으로 2년간 사용하게 됩니다. 서울시장 공관은 원래 혜화동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양도성 성벽과 너무 붙어있기에, 문화재청에서느 한양도성 보수와 세계문화 유산 등재를 위해 비워달라고 계속 요청했었습니다. 혜화동 공관은 '한양도성 순성 쉼터'로 활용되고, 박원순 시장은 전세 28억의 2년짜리 새 공관에 입주한 것입니다. 박 … [Read more...] about 박원순 전세28억 새 공관, 진짜 ‘황제공관’인가?
이완구, 낙마 커트라인 62% 넘었다
어제(11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의 코너 <팩트체크>에서는 “총리후보 ‘62% 법칙’…사설로 본 역대 청문회”라는 주제를 다뤘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10대 중앙일간지 사설에서 부정적인 사설의 비율이 62%를 넘으면 국회 임명동의를 받는데 실패했다는 건데요. 보도에 따르면 이는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의 논문에서 나온 내용으로 2000년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이후 2013년 11월까지 나왔던 총리 후보자 13명을 분석한 결과라고 … [Read more...] about 이완구, 낙마 커트라인 62% 넘었다
인간의 오류가 잘못인가? 아니, 나쁜 설계가 문제다
2014년 4월 14일 링크드인 투데이에 올라온 도널드 노먼의 글. 인간의 오류가 사고를 일으키는가? 그렇다. 하지만 오류에 이르는 원인을 알아야 한다. 대다수의 경우 인간 오류는 장치와 절차의 부적절한 설계에서 온다. 혁명을 시작할 때다. 인간 중심적으로 기술에 접근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할 때다. 여객선 사고를 다루는 방법 2014년 4월 8일, 뉴욕 타임스는 2013년 1월 여객선이 부두와 충돌해 80명이 부상 당하고 그중 4명이 중상을 입은 불행한 사고에 대한 미국 … [Read more...] about 인간의 오류가 잘못인가? 아니, 나쁜 설계가 문제다
무상급식 논란 – 영국과 프랑스 이야기
지금은 좀 잠잠합니다만, 무상급식이 우리나라 정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지도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그에 대한 논쟁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기 전에 잠깐 검색을 해보니 최근 경기도에서도 지방의회에서 여야간에 뜨거운 논쟁을 벌이다 결국 무상급식지원금이 아닌 학교교육급식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금액만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마치 무상급식이라는 용어 자체를 매우 정치적인 용어로 금기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부 보수측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실 무상급식이라는 말은 옳지 … [Read more...] about 무상급식 논란 – 영국과 프랑스 이야기
코딩 교육보다 시급하게 필요한 교육들이 있다 – 노동법, 부동산, 금융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교과목에 이것저것 넣고 빼고 하고, 최근에는 '코딩 교육'이 중요하다면서 유행처럼 코딩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다. 교과목에 넣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들을 안 가르치고 있다. 코딩 교육보다 시급히 필요한 교육은 대략 다음과 같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비롯한 노동법 기초 지식. 월세, 전세 등 집 구할 때 주의할 사항과 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관련 지식들. 각종 금융 … [Read more...] about 코딩 교육보다 시급하게 필요한 교육들이 있다 – 노동법, 부동산, 금융
쌍용차, 굴뚝의 기록: 당신을 위한 ‘합법’은 없다
김정욱, 이창근, 굴뚝을 오르다 입을 벌렸지만 숨쉴 공기가 없었다. 내 밑으로 한 사람, 위로 두 사람이 깔려 있었다. 욕지거리, 숨 넘어가는 소리, 몸과 몸이 방패에 부딪히는 소리, 확성기 소리가 물 속에서 듣는 것처럼 전해졌다. 살려주세요, 사람이 깔렸어요. 말소리는 가까우면서도 멀어 먹먹했다. 정신이 아득해졌다. 다행히 밀어대던 경찰이 뒤로 물러났고, 누군가 나를 일으켜세웠다. 평택의 쌍용자동차(이하 쌍차) 공장 앞, 2013년 4월 30일, 메이데이 하루 전이었다. 당시 평택의 한 … [Read more...] about 쌍용차, 굴뚝의 기록: 당신을 위한 ‘합법’은 없다
전국민 호갱님 만든 단통법 뒤엔 통피아가 있다 (PD수첩 통피아)
이번주 MBC 'PD수첩'에서는 '단통법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 굉장히 의미 있는 보도를 했다. 이른바 '통피아'. 통신 마피아 혹은 통신 업계 마피아의 줄임말로, 정부 관료 쪽과 이통사 쪽이 서로 인적교류를 통해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 이런 상태라면 앞으로도 딱히 나아질 것 같지 않아 보이는 현실. 그동안도 각종 약정 정책들과 점점 비싼 요금제에 제동을 걸지 않음으로써 통신비 부담이 점점 가중되어왔는데, 단통법은 정말 해도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무지막지한 … [Read more...] about 전국민 호갱님 만든 단통법 뒤엔 통피아가 있다 (PD수첩 통피아)
홍세화가 말하는 “샤를리 테러”의 본질
샤를리 테러의 배경을 설명해 달라 1차적인 것은 유럽에 있는 무슬림 2세, 3세들의 열악한 사회 경제적 조건이 핵심이다. 이런 불만을 가진 무슬림들이 종교, 또는 문화를 매개로 하여 국제정치 세계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과의 관계 등에서, 역학적으로 약자인 아랍 세계가 당하고 있는 것이 접목된 상황이다. 으로 약자인 무슬림과 만나 생긴 현상으로 봐야 한다. 테러를 어떻게 봐야 할까? ”우리는 모두 샤를리다”라며, 각국 정상들이 손잡고 파리에서 시위하는 것이 신문에 보도되고 … [Read more...] about 홍세화가 말하는 “샤를리 테러”의 본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