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람이 살아 있어야 원조를 하든 개발을 하든 할 것 아닌가? 모든 군사활동에 대한 무조건 반사적 거부감을 버려야 한다. 인도주의적 군사활동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개발협력의 저 밑바닥에는 인권의식이 깔려있다. 당연하다. 그럼 인권의 기초는 무엇인가? 다름 아닌 '생존'이다. 생존은 인권의 전제조건이다. 개발(발전)하려면 인권에 기초한 민주주의가 필수적이다. 인권을 사수하려는 움직임은 워낙 많은 사람의 동의 하에 광범위하게 지원되고, 또 내가 무엇 하나라도 덧붙일 능력이 있는 것도 … [Read more...] about 사후 약방문은 소용 없다 – 긴급구호보다 생존이다.
시사
초등 교과서, 45년 전으로 돌아가자고?
1970년에 사라진 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倂記)가 다시 추진되고 있는 모양이다. 보도에 따르면 교육당국이 한자학계를 중심으로 연구팀을 짜서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병기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초등 교과서의 한자 병기 논란 애초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2015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시안을 발표하면서부터 논란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당시 교육부는 “한자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 학교급별로 적정한 한자 수를 제시하고 교과서에 한자 병기의 확대를 검토한다”고 … [Read more...] about 초등 교과서, 45년 전으로 돌아가자고?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보건당국의 민낯
Q1. 정부는 초기에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A1. 전염병이라는 엄중한 이슈를 요행에 기댔다. 메르스에 대한 보건 당국의 초기 태도는 3차 감염 환자가 없기를 바라는 "요행"에 기대고 있는 듯해 보인다. 3차 감염 환자 발생은 현재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지금과 같은 의심 환자 격리로 사태 해결을 기대할 수 없음을 의미하므로, "절대 그럴 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철저히 믿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전염병 발생은 요행에 기댈 일이 아니다. 첫 환자 발생 … [Read more...] about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보건당국의 민낯
목사님과 남산의 얼룩말
1999년 5월 11일 남산의 얼룩말 1999년 5월 11일 늦은 밤, 나는 편안히 집 소파에 몸을 묻고 TV를 보고 있었다. <PD수첩>에서 방송하는 "목자님 우리 목자님" 편을 보기 위해서였다.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뜬다는 풍설 자자한 목사의 감춰진 속살을 파헤친다는데 이 아니 흥미진진하랴. 더구나 교회측에서 방송금지 가처분을 걸어 방송이 한 주 연기된 데다, 방송 당일날 "일부 삭제 후 방송" 판결이 나와서 문제의 부분을 들어내기 위해 손가락에서 탄내나도록 재편집을 … [Read more...] about 목사님과 남산의 얼룩말
메르스, 무엇이 정말 괴담인가
Q1. 메르스가 별 거 아니라던데요? A1. 사람 죽는 문제에 그런 거 없다 일부 의료인 중에서는 결핵은 해마다 2~3 천명, 폐렴으로 1만명 죽는데 그에 비해 메르스는 별거 아닐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의사들이 언제부터 병의 경중을 사망자 수로 따지기 시작했지? 1년에 결핵, 폐렴으로 쓰여지는 의료 자원 (인력, 시설, 장비, 재정)이 얼마나 되는 줄 알고 그런 말을 할까? 게다가 나름 의사 생활 경험 짧지 않은데, 어떤 결핵 환자가 불과 3일만에 30명 넘는 다른 입원환자, 의료진, … [Read more...] about 메르스, 무엇이 정말 괴담인가
단통법 정말로 그렇게 문제가 많아?
단통법이 실시된 이후, 네티즌들은 사고 싶은 스마트폰이 비싸졌다고 술렁이고 있습니다. 혹은 최신 스마트폰이 값싼 구형 스마트폰에도 밀리는 현상을 두고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1. 마케팅으로 인한 정보 불균형 문제의 해결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 가격과 품질 경쟁 그러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봅시다. 값싼 스마트폰이 잘 팔리는게 이상한가요? 삼성의 실적 미진은 사실 삼성이 스마트폰을 못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스마트폰은 상향 평준화 되었고 가격 … [Read more...] about 단통법 정말로 그렇게 문제가 많아?
최저임금을 올리면 실업률이 높아진다?
이 글은 독일 경제 연구소(DIW)의 David Pothier 의 A Minimum Wage for Germany-What Should We Expect?를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배경 : 법정 최저임금제가 없는 몇 안되는 EU 국가 중 하나였던 독일이 2017년부터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기로 정계에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직도 찬반양론이 시끄러운데, 1999년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영국 사례를 참조하여 최저임금제가 독일 경제에 끼칠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입니다. 최저임금제가 끼치는 … [Read more...] about 최저임금을 올리면 실업률이 높아진다?
독자가 호갱인가
‘신경숙 표절 논란’을 다룬 성공한 ‘작가’의 표절은 ‘무죄’다?를 쓰고 난 뒤, 나는 적어도 기대한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게 일정한 변화의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그러나-아직 결과를 말하기엔 이른 건 사실이지만-나는 내가 아직도 순진하고 어수룩한 위인이라는 걸 씁쓸하게 확인했다. 발 빠르게 창비가 관련한 입장을 밝혔고 신경숙도 창비에 이메일을 보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이다. 신경숙은 “<금각사> 외엔 미시마 유키오의 작품을 읽지 못했다. <우국>은 … [Read more...] about 독자가 호갱인가
인문학, 기업 입맛대로
인문학 강의라면서 앞 사람, 뒷 사람 다 비슷한 주제로 말 하고 있으면 좀 안 부끄럽나? 하긴 바쁘신 몸들이라서 앞 사람이 뭐 말 하는지 미리 체크할 여유가 없을 테지. 기업인들아, 인문학 특강에서 '노조' 말 해봐. 좀 튈 수 있을 걸. 그게 좀 뭣하면 '시민사회', '사회운동' 이런 거. 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거 말 하고 있다고? 됐어, 그거 결국 '우린 이런 봉사활동 해요~'하면서 너네회사 홍보하는 거잖아. 그런거 말고 좀! 밖에서 보면 한국엔 인문학이 마케팅, 경영학 밖에 … [Read more...] about 인문학, 기업 입맛대로
진보진영을 위한 판짜기 전략 7
<진보진영을 위한 5가지 담론 전략>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판을 주도하기 이쪽이 이야기하는 것 한 가지만 세상에 떠돌아다닌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현실세계에서는 다양한 소재, 다양한 시각의 담론들이 서로 사람들의 ‘주목’과 ‘기억’ 그리고 ‘동감’을 놓고 늘 경합한다. 그 속에서 이쪽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 화제가 되고, 기억에 남아 진보적 의제들이 사회적으로 토론되고, 결국 그 중 일부가 충분한 동감을 얻어 실현화되는 것이 목표다. 그렇다면 이슈가 경합하는 판이 어떤 … [Read more...] about 진보진영을 위한 판짜기 전략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