ㅍㅍㅅㅅ

필자와 독자의 경계가 없는 이슈 큐레이팅 매거진

시사

대처 치하의 영국은 어떻게 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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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좌파적인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 선거공약을 걸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는데, 결국은 우향우를 하여 친재벌 보수성향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소위 애국보수 세력에서는 '박근혜 실망스럽다, 규제 철폐 속도가 너무 느리다, 왜 부가세 대신 소득세를 늘리느냐' 등등 많은 불만을 토해내고 있는 모양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엄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애국보수분들께서는 이상적인 리더로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을 … [Read more...] about 대처 치하의 영국은 어떻게 변했나

미국 이통사,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말 장난 쳤다가 1천억 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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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위 이동통신사라고 하는 AT&T에 벌금 1억 달러(약 1천억 원)를 부과했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라고 팔아놓고는 일정 용량을 초과하면 데이터 통신 속도를 느리게 했다는 이유다. 그것과 관련해서 소비자들의 끊임없는 민원이 몇 년간 계속해서 제기됐다 한다. 무제한(unlimited)이라는 말에 맞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것 외에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정보투명성 등 여러 조항 위반을 내세운 것 같은데, at&t 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 [Read more...] about 미국 이통사,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말 장난 쳤다가 1천억 원 벌금

노조 때문에 폐원한다는 어린이집 회계감사 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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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을 한 달 정도 남겨둔 어린이집이 갑자기 폐원을 통보했다. 3일 전에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겠다고 했었고, 폐원 문자를 보낸 당일에도 신입생을 접수 받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폐원이었다. 학부모들은 저녁에 원장이 보낸 문자를 통해서,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폐원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갑작스런 폐원에 대해 원장은 노조로 인한 경영난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2014년에만 1억이 넘는 빚을 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경영에 협조해왔고 정당한 권리 외에는 … [Read more...] about 노조 때문에 폐원한다는 어린이집 회계감사 해보니…

객관화의 환상과 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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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의 천도편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제나라 환공이 성인의 말씀이 쓰여진 책을 읽고 있었는데 마루아래서 수레바퀴를 깍고 있던 윤편이 그 성인이 이미 죽고 없다는 말을 듣는다. 그러자 그 윤편이 말한다. 그렇다면 공께서 읽고 있는 것은 옛사람의 찌거기군요. 환공이 화가 나서 왜 그런가 물었더니 윤편이 이렇게 대답한다. 자기도 바퀴를 깎고 있는데, 그 비결을 아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어서 여전히 이 늙은 나이에도 바퀴를 깎고 있다는 것이다. 성인도 분명히 자기가 체득한 것을 책에다 쓸 수 없었을 … [Read more...] about 객관화의 환상과 제도 개혁

IMF, 낙수효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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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에서 "부의 '낙수 효과'는 틀린 논리"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진보단체나 시민운동 단체 같은 곳에서 그런 보고서를 내놓았다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IMF에서 내놓았다는 것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이 IMF, 예전에 90년대 한국에서 난리 났을 때 개입했던 그 IMF 맞다. (미션 임파서블 아니다) 이른바 부의 '낙수 효과(trickle-down effect)'가 틀린 논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것도 진보 단체나 경제학자가 아닌 국제통화기금,IMF의 새로운 … [Read more...] about IMF, 낙수효과 없다

왜 독일은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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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인 2012년 10월에 영국 언론인 The Guardian 인터넷 판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왜 독일 정당들이 최저임금제 도입에 합의했는지, 그리고 최근 독일의 경제 호황 뒤에 어떤 그늘이 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The real cost of German labour reforms 1. EU 전체가 경기 침체로 신음하는 동안 독일만 잘 나가고 있으므로, 독일인들은 지금쯤 파티를 벌이고 있겠거니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독일은 부강해지고 있는지 … [Read more...] about 왜 독일은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가 ?

메르스 사태: 투명한 정보 공개가 괴담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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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정보 공개는 필요했을까? A1. 그렇다. 초기에는 분명 필요한 일이었다. “전세계에서 죽은 사람이 500명인데,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죽겠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더 이상 이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는 요행에 기대기보다는 초기에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했다. 어느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했는지, 그 환자가 어느 병원을 방문했고, 어느 병원에서 진단되지 못한 채 치료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 말이다. 그래야, 자연스레 국민들이 그곳에 가는 것 피하고, 그래야 확산을 막을 수 … [Read more...] about 메르스 사태: 투명한 정보 공개가 괴담을 잡는다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가 페미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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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이 <표준국어대사전>의 2015년 2분기 수정내용을 공개했다. 수정한 낱말은 표제어와 관용구를 추가하거나 뜻풀이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경우 등 모두 19개다. 그중 몇몇 눈에 띄는 낱말들을 살펴보았다.   ‘도긴개긴’ 사전에 올랐다 표제어로 추가된 낱말 중에는 ‘도긴개긴’과 ‘도찐개찐’이 있다. 명사 '도긴개긴'에는 “윷놀이에서 도로 남의 말을 잡을 수 있는 거리나 개로 남의 말을 잡을 수 있는 거리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뜻으로, 조금 낫고 못한 정도의 차이는 … [Read more...] about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가 페미니스트?

한국의 정치경제가 구제불능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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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정책적 방향을 어떤 사람들이 결정하는가를 논할 때, 경제와 정치 분야가 그렇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 사회는 예술가나 학자나 체육인이 방향을 결정하는 사회가 아니다. 결정하는 것은 돈과 정치력이다. 그렇기때문에 우리의 경제적 논의와 정치적 논의에서 뭔가 중요한 것이 빠지게 된다면 그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게 된다.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에 의해서 잊혀진다면 문제가 없을 수가 없다. 세상에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것들 사이에서 … [Read more...] about 한국의 정치경제가 구제불능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