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5년 3월 19일에 작성된 기사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토고, 수단에서는 조만간 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흔히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되는 국가들로, 이런 곳에서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곳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비민주적인 나라에 정당, 의회와 같은 민주적인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946년부터 2002년 사이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연구 결과, 이들 나라에서 … [Read more...] about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권위주의 정권의 위험성
시사
아동 음란물 단속, 실수로 아청법 위반 범죄자가 될 수도…
웹툰의 내용은 (아직까지는) 상상이다.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 이런 일이 일어나서 억울한 사람이 생겼을 때를 위한 방지책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의문. 최근에 '마사토끼 아청법에 걸리다 - 후기'가 올라온 걸 보고 갑자기 그런 의문이 들었다. 과연 정말 억울하게 걸리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 소위 '디지털 지문'이라고 부르는 '해쉬 값'을 가지고 추적을 한다는데... 예를 들어 '아동음란물 A'라는 디지털 지문을 가진 아동음란물 파일을 내려받아 '다큐멘터리 … [Read more...] about 아동 음란물 단속, 실수로 아청법 위반 범죄자가 될 수도…
박원순의 왜곡과 청와대의 무능함: 메르스 공포를 부추기는 이들
"저는 지금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이자리에 섰습니다. 워낙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해서 서울시는 금일 저녁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중략) 35번 환자는 14번 환자와 접촉한 의사로서 5월29일부터 증상이 시작됐고 5월30일 증상이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30일 1565명이 참석한 개포동 재건축 조합행사에 참석했고, 대규모 인원이 메르스 감염위험에 노출되게 됐습니다." - 박원순 서울시장, 6월 4일 기자회견 중 6월 4일 서울의 대형 종합병원 의사가 … [Read more...] about 박원순의 왜곡과 청와대의 무능함: 메르스 공포를 부추기는 이들
진로를 찾아주기 위한 사회적 혁신이 필요하다
직업 선택에서 기준은 무엇으로 잡는가 '무엇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며 살아야 하는가?'는 좋은 의문이 아니다. 좋은 직장의 기준은, 어떤 직업(직장)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직업(직장)을 정할 때는 다음의 세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자기 완성' 둘째, '사회 참여' 셋째, '소득' 아무리 급여 수준이 높은 직장이라도, 그 일을 좋아하지 않고, 그것으로 자기 만족이나 자아실현의 계기를 삼을 수 없다면, 그건 좋은 직장(직업)이라고 할 수 … [Read more...] about 진로를 찾아주기 위한 사회적 혁신이 필요하다
전통시장 살리기에 대한 단상
어제 집 근처 있는 전통시장인 상계시장에 다녀왔다. 전통시장 현대화 작업 덕분인지 예상보다 깨끗하고, 쾌적했다. 간판은 같은 디자인의 새 것으로 단장되어 있었고, 길도 넓고 걸리적 거리는 장애물도 없었다. 그런데 내가 느끼는 쾌적함의 근본 원인이 손님이 없기 때문이란 걸 깨달았다. 손님이 정말 없었다. 이렇게 손님이 없는데도 이들 점포들이 먹고 살수 있는지 걱정이 될 정도였다. 정부가 지난 10년간 전통시장 살리기에 3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했고, 대형마트의 입점과 휴일 개장을 규제하는 … [Read more...] about 전통시장 살리기에 대한 단상
영화 드래프트 데이를 통해 본 빈부격차 문제
2014년에 나온 캐빈 코스트너 주연의 'Draft Day'라는 스포츠 영화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프로로 들어오는 NFL 미식 축구 선수들을 각 구단에서 정해진 순번에 따라 지명하여 뽑아가는 드래프트 행사를 둘러싼 각 구단들의 치열한 머리 싸움과 그 속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긴장을 그린 영화입니다. 흥행은 그저 그런 정도라서 제작비 정도만 건진 모양입니다만, 저는 매우 재미있게 봤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프로 농구에서도 채택한 드래프트 제도라는 것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이 영화를 보려면 … [Read more...] about 영화 드래프트 데이를 통해 본 빈부격차 문제
공무원 연금과 국민 연금의 명과 암
일간지 기사는 경제 전문가들만 보는 게 아니데 뭐 이렇게 어렵게 썼는지 모르겠다. 기사를 이런 식으로 쓰면, 내용을 숙지 못한 국민들은 뭐가 뭔지 모르고, "정부 도둑놈. 자기들만 잇속을 차리는 공무원 나쁜 놈!"라고 이해하기 딱 쉽겠다. 아래 동아일보 기사를 요약하자면, 몇 일전 국무회의에서 공개된 2013년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니, 그 전년도에 비해 국가 부채가 무려 215조가 늘어나 국가 부채 총액이 1,117조를 넘어서게 되었다는 건데, 그 이유가 무언지 따져 보니 공무원, 군인에게 … [Read more...] about 공무원 연금과 국민 연금의 명과 암
공감 능력을 잃어버린 강자 숭배의 신앙
‘전병욱 사건’을 통해 드러난 한국교회의 일베스러움 최근 몇 년간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켜온 ‘일베 현상’을 보면서 낯익은 기시감을 느꼈다. 일베들은 왜곡된 성(性) 의식으로 여성을 비하하고,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들을 조롱하며, 오직 체제수호의 극우적 논리를 이용해 비뚤어진 강자의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본다. 내가 지난 몇 년간 생생하게 봐온 한국 기독교인들의 보편적 모습이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터졌다. 나는 또 한 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 [Read more...] about 공감 능력을 잃어버린 강자 숭배의 신앙
설득의 태도-복지에 대하여
‘더 많은 복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유통기한은 이미 끝났다. 1. 여씨춘추에 실려 있는 이야기다. 치열한 전쟁이 이어지던 전국시대, 서쪽 진(秦)나라와 각축을 벌이고 있던 위(魏)나라의 서쪽 지방에 오기(吳起)라는 장군이 부임했다. 오기는 밤에 남문 밖에 기둥 하나를 세워 놓고 도시 사람들에게 공포했다: 누구든지 이 기둥을 넘어뜨리는 이가 있으면 벼슬을 주겠다. 아마 이 황당한 포고문을 본 백성들은 이게 대체 뭥미 하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겨우 기둥 하나 넘어뜨리면 벼슬을 준다는데 … [Read more...] about 설득의 태도-복지에 대하여
이승복 기사 오보 논쟁, 역사 속에 묻히나
이 글은 2014년 12월 15일에 작성된 글입니다. 지난 12월 9일은 내겐 뜻 깊은 날이다. 결혼 30주년이 되는 날이다. 1984년 10월 첫 직장에 입사한 나는 그해 12월 9일 대구서 결혼식을 올렸다. 좀 이른 결혼을 한 건 생전 처음 해보는 타향살이에다 친구 하숙집에 얹혀사는 게 낯설고 또 부담스러워서였다. 역사적으로 보면 12월 9일은 ‘반공소년’ 이승복이 무장공비 손에 처참하게 희생된 날이기도 하다. 참고로 이승복은 나와 동갑내기(1959년생)다. ‘이승복 사건’ … [Read more...] about 이승복 기사 오보 논쟁, 역사 속에 묻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