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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률 저하와 인구 감소를 걱정하기보다는 현명한 국민의 선제적 대응이라고 보면 안 될까? 다들 지겹도록 떠들어대는 사‘짜’산업혁명, AI 이런 것은 모두 다 절대적인 인력 수요 감소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저런 추세가 강화된다면 사회적 갈등은 폭증할 테지만 인구감소추세에서라면 원활하게 이행할 수도 있다. 애 낳지 않는다고 타박하고 욕할 게 아니라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격려해주고, 그에 걸맞은 사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저출산 대책 예산'을 쏟아붓는 것이 더 좋지 … [Read more...] about 출생률 저하는 현명한 국민의 선제적 대응이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성적지향 등 여러 이유로 교육과 직업 훈련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법입니다. 유엔(UN)에서 여러 차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2007년, 2010년, 2012년 세 차례 발의했을 뿐 입법화하지 못했습니다.   성별·장애·성적지향 등 포괄적 대응 필요 26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에서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하여 차별금지법 제정’ … [Read more...] about “온갖 차별 놔두고 민주주의 할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