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 "Shadow Rate, 제로금리 제약(Zero Lower Bound)에서 주목할 만한 유용한 지표"에서 서두에 중앙은행이 본원통화(base money)를 늘린다고 해서 그것이 광의통화(broad money, M2)의 증가로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간단하게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서 좀 아쉬웠는데 마침 영란은행(Bank of England)에서 최근에 "Money Creation in the modern economy"란 괜찮은 보고서가 … [Read more...] about 현대 경제에서 통화(money)가 창출되는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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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다며 대형 병원에게 특혜를 주는 정부
급여 적용 확대, 과연 좋기만 할까? 의약분업보다 위험한 '선별급여' 눈앞이라는 기사를 보면, 아직도 많은 전문가들이 "왜 의료계가 급여 확대를 우려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듯 하다. 급여 적용: 건강보험에서 보험 혜택을 주는 것. 급여 항목이나 급여 혜택을 늘리는 것을 보장성 강화라고 함.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 급여전환을 하게 되면, 보험 혜택이 되지 않아 본인이 전액 부담하던 것을 "급여 적용", 즉 건강보험 혜택으로 진료비의 일부(적게는 5~20%)만 부담하면 … [Read more...] about 국민을 위한다며 대형 병원에게 특혜를 주는 정부
문제는 선령이 아니라 안전검사다
위 사진만 보고 바로 본문 의도를 이해하시는 분은 잡다한 설명이 필요없으므로, 아래 내용을 읽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단언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선령'을 넣어보면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연안여객선은 본래 20년 이하 선령제한이 있는데 그 규제를 30년으로 풀어줬다, 규제완화를 풀어줘서 사고난거 아니냐, 여객선 노후화 심각하다 등의 호들갑도 보이고요. 선령은 쉽게 이야기해서 배의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지 얼마나 … [Read more...] about 문제는 선령이 아니라 안전검사다
방송사 뉴스는 간첩조작 사건을 어떻게 외면했는가
※ 국정원이 간첩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중국 공문서까지 위조한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이 지난 11일 결심공판에 이어 이제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단비뉴스>는 전대미문의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과 관련한 주요 언론들의 보도태도를 분석해 2회로 나눠 싣는다. (단비뉴스 편집자 주) / 기사 작성: 단비뉴스 박채린, 강명연 기자. <상> 국정원과 춤을… 외면하고 왜곡하고 지난 14일 검찰이 2개월 간 끌어온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수사 결과를 … [Read more...] about 방송사 뉴스는 간첩조작 사건을 어떻게 외면했는가
주식으로 돈을 버는 법 “제발 사고 팔지 마”
복리의 눈덩이 효과, 빚의 눈더미 효과 재테크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복리효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과 1%에 못미치는 수익률 차이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염없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투자자들이 워렌 버핏이 복리효과를 좀더 세련되게 표현한 “눈덩이효과”를 누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우량 블루칩이나 인컴펀드에 투자하여 총수익(주가 상승률+배당금)의 증가를 만끽하거나, ROE나 기업 실적이 꾸준히 … [Read more...] about 주식으로 돈을 버는 법 “제발 사고 팔지 마”
소설보다 잔혹한 이슬람 근본주의자의 여성 탄압
소설 속 이야기: 책과 지식의 세계에 눈을 떴다는 이유로 맞은 죽음 소녀는 책과 지식의 세계에 눈을 떴다. 이것은 키쿠유 소녀들에게는 금지된 일이다. 그러나 이제 소녀는 그 세계를 잊고 예전처럼 살 수는 없다. 차라리 소녀는 죽음을 택한다. 새가 하늘에 닿아 보면 지상에서 일생을 보낼 수는 없는 일이다. 새장에 갇힌 새처럼, 소녀는 죽음을 택한다. 하늘을 맛보았기에 For I have touched the sky. 마이크 레스닉의 <키리냐가>에 나오는 … [Read more...] about 소설보다 잔혹한 이슬람 근본주의자의 여성 탄압
세월호의 유가족을 막은 청와대, 미국 역사를 기억하라
대공황이 한창이던 1932년. 미국 후버 대통령은 나팔수들이 트럼펫으로 식사시간을 알려주고 흰 장갑을 낀 하인들이 시중을 드는 7코스 정찬을 매일 들었다. 후버는 자신이 제왕의 풍모를 과시해 주는 것이 미국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줄 것이라는 신념하에서 이렇게 열심히 밥을 먹었다. 1차 세계대전 참전용사, 백악관으로 향하다 그해 여름, 후버가 요란하게 밥먹던 백악관 바깥의 워싱턴에는 땟국물이 줄줄 흐르는 거지떼 2만 5천명이 몰려 들었다. 그들은 1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들이었다. … [Read more...] about 세월호의 유가족을 막은 청와대, 미국 역사를 기억하라
세월호 사건, “쿨하라”는 지적이 무의미한 이유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In every democracy, the people get the government they deserve.”- 알렉시스 드 토크빌 (Alexis de Tocqueville) 요 며칠 세월호 사건에 분노하여 글들을 좀 올렸는데, 공유 숫자도 많지만 수준이하의 댓글들도 많이 달렸다. 주로 사람들이 하는 비판을 정리해서 답변해본다. 1. 목숨걸고 구조활동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라 당연히 … [Read more...] about 세월호 사건, “쿨하라”는 지적이 무의미한 이유
국정원 왜곡 보도를 위해 언론이 저지른 일들
국정원이 간첩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중국 공문서까지 위조한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이 지난 11일 결심공판에 이어 이제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단비뉴스>는 전대미문의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과 관련한 주요 언론들의 보도태도를 분석해 2회로 나눠 싣는다. (단비뉴스편집자 주) / 기사: 단비뉴스 박채린, 강명연 기자 <하> 간첩조작 철저 외면… '무보도'의 전형 지난달 31일 검찰이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48) 과장과 국정원 정보원 … [Read more...] about 국정원 왜곡 보도를 위해 언론이 저지른 일들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 철회’가 남긴 것들
먼저, 기초선거 공천여부는 정치세력 내지 사회세력을 구분하는 의미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각 정당 내부에서도 자신의 처지와 조건에 따라 의견이 나뉘었으며, 시민단체들 간에도 참여연대와 여연은 공천 유지, YMCA, 경실련은 공천 폐지가 오랫동안 자신의 견해였을만큼 의견이 분분한 이슈입니다. 그렇다고 기초선거 공천에 대한 의견을 기준으로 헤쳐모여가 되느냐?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즉, 기초선거 공천여부는 처음부터 아, 타를 구분할 만한 기준이 아니었으며, 민주당과 안철수 … [Read more...] about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 철회’가 남긴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