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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사실 다른 대안이 없다. 만약 차벽이 아니었다면 성난 시민들이 당연히 시청 광장에서 광화문 광장을 가로질러 거침 없이 청와대 앞까지 몰려갔을 거고, 경찰들과 거센 몸싸움을 벌였을 테니까. 대통령이 직접 들을 만한 거리에서 정권 퇴진 구호를 외쳤을 테니까. 그러나 차벽은 위헌이다. 청와대의 벽을 이중삼중으로 높일 수는 있겠지만 광화문 한복판은 대통령의 것이 아니고 정부 소유도 아니다. 길은 다니라고 있는 것이고 설령 있을지 모르는 범죄의 위험 때문이라 하더라도 통행 금지는 최소화해야 … [Read more...] about 박근혜가 알아야 할 것: 바로 그게 민주주의다

시위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본래 시위는 다중의 위력을 나타내어 자신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고, 본래 광장이란 사람이 모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위력을 보이지 못한다면 시위일 수 없고, 사람이 모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광장일 수 없다. 거리행진이 불가능하고, 광장에 사람이 모이지도 못한다면 집회 시위의 자유는 그 순간부터 침해당한 것이다. 어제 경찰은 광화문 광장을 원천 봉쇄했다. 광화문 광장은 원래 세종로였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세종로에서는 집회를 하는 경우는 꽤 … [Read more...] about 광장을 되찾아와야 하는 이유: 누구든 광장에 모일 권리가 있고, 이를 막는 세력에 맞서는 것이 곧 시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