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택 정책, 서울 핵심지역의 공급 확대가 없다면 소용없다
뒤늦게 공급 확대 이야기가 나오지만 서울 시내, 그것도 핵심지역의 공급을 확대하는 조치가 없이는 곤란하다. 이러면 나오는 이야기가 "땅이 없다"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다. 땅이 없는 게 아니라 "땅 위에 제대로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한 제도를 바꿔야 한다"가 정답이다. 서울 강남의 좀 높은 빌딩(대략 30층 이상)에 올라가서 한번 주위를 훑어보면 2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의외로 강남권에 아파트가 없다. 꽤나 넓은 면적이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주택으로 … [Read more...] about 주택 정책, 서울 핵심지역의 공급 확대가 없다면 소용없다
인터넷이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에 게재된 제임스 윌리엄스(James Williams)의 저서 『햇빛을 가리지 말고 비켜달라(Stand Out of Our Light)』리뷰를 번역한 글입니다. 아직 이 책이 한국어로 소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이 리뷰에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는 내용만으로도 나날이 발전하는 여러 가지 기술이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고민해 보게 합니다. (책 제목은 저자의 의도를 최대한 반영해서 번역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추후 번역서가 출판되면 … [Read more...] about 인터넷이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애덤 스미스는 무작정 경쟁하라고 말한 적 없다
무조건 시장만 믿으라는 이상한 오해 자유 경제 제도 안에서 각자의 이기심을 추구하면 시장 가격이 자연히 최적으로 조율된다는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은 합리적이다. 시장경제 시스템의 강점은 경제 활동을 하는 개인들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경제적 선택을 한다는 점에 있다. 아무래도 남의 돈을 굴릴 때보다 자기 돈을 굴릴 때 훨씬 책임감 있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겠는가? 게다가 성과 또한 개인의 능력과 따라 보상받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계발에 힘쓸 동기부여가 제공될 뿐 아니라 개인들의 이러한 … [Read more...] about 애덤 스미스는 무작정 경쟁하라고 말한 적 없다
마시멜로 실험, 재현에 실패하다
※ The Guardian의 「Famed impulse control 'marshmallow test' fails in new research」와 The Atlantic의 「The Marshmallow Test: What Does It Really Measure?」를 번역 및 참고한 글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상식처럼 되어버린 마시멜로 실험을 최근 좀 더 엄격한 조건 아래 다시 해봤더니,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시멜로 실험에 대해 먼저 간단하게 … [Read more...] about 마시멜로 실험, 재현에 실패하다
그 ‘B급 영화’가 한국에서 히트 친 이유
영국은 계급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사회다. 마르크스가 런던의 대영도서관에서 『자본론』을 저술할 수 있었던 것은 계급에 따른 극명한 양식의 차이를 현실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모습은 지금도 맥을 이어서 취미 활동·언어 등에서 나타난다. 노동자는 취미 활동으로 복싱과 축구, 중산층은 테니스와 럭비 그리고 조정, 상류층은 폴로 등을 즐긴다. 말도 다르다. 노동자 계층은 화장실을 ‘토일럿(toilet)’, 상류층은 ‘래버트리(lavatory)’라 부른다. 영화 … [Read more...] about 그 ‘B급 영화’가 한국에서 히트 친 이유
메르스 확진자 검역 과정의 ‘거짓말’과 한국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신
메르스 확진자 검역 과정의 거짓말 이번 메르스 확진자 검역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이슈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거짓말'이다. 환자 본인은 귀국 전 따로 처방을 받아 수액까지 맞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열'과 '오한'을 감지하고도 방역 당국에는 메르스의 주요 증상이라든가 대증 치료받은 부분을 빼놓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정작 부인에게는 마스크를 하고 나오라 하고 다른 차량을 이용하는 등 충분히 메르스 가능성을 인지했다. 그럼에도 사실상 고의가 의심될 정도로 … [Read more...] about 메르스 확진자 검역 과정의 ‘거짓말’과 한국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신
‘유흥탐정’이 성 구매 남성들에게 미치는 영향
특정 번호의 유흥업소 출입기록을 알려준다는 '유흥탐정'이라는 사이트가 지난주 큰 화제가 됐다. 이 사이트는 기존에 손님을 위장한 경찰이나 진상을 걸러내기 위해 업소에서 사용하던 앱의 DB를 이용해서 만든 것으로 추측된다. 비록 사이트는 폐쇄되고 경찰 조사 대상에 들어갔지만, 유흥탐정이 성매매 시장에 일시적이나마 위협적인 존재였던 것은 확실한 듯하다. 남초 카페에 올라온 '현직 업소 종사자가 밝힌 유흥탐정 현황'이라는 글을 보자. 유흥탐정이 논란이 되면서 갑자기 단속이 심해졌고, 업소 실장들이 … [Read more...] about ‘유흥탐정’이 성 구매 남성들에게 미치는 영향
‘메르스는 중동식 독감’ 3년 전 박근혜 발언 다시 보니
쿠웨이트를 방문한 61세 남성 환자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로 38명의 사망자를 냈던 과거만 생각하면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2018년 문재인 정부는 2015년 박근혜 정부와 다른 대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겠습니다. 늑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 vs. 메르스는 중동식 독감 9월 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메르스 대응 긴급 관계 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총리는 … [Read more...] about ‘메르스는 중동식 독감’ 3년 전 박근혜 발언 다시 보니
대한민국 법학 교수님께 간곡히 한 말씀 드립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찬운 교수입니다. 벼르고 또 별러 쓰는 것임에도 SNS를 통해 이런 말씀을 드리려 하니 쉽게 글이 써지지 않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결코 정의에 불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런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심정을 이해해 주십시오. 사법 농단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문제가 대한민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많은 사람은 그저 보수화된 사법부가 일부 밉보인 법관들을 특별 관리해, 인사상 … [Read more...] about 대한민국 법학 교수님께 간곡히 한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