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출산 장려를 위한 현금 복지가 이뤄집니다. 만 5세까지는 가정양육수당(10~20만 원), 보육료(22~40만 원), 유아학비(6~22만 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아동수당도 매달 10만 원씩 지급되고요. 구체적인 숫자는 조금 달라졌을지도. 김성태의 출산주도성장의 골격은 단순합니다. 출산장려금 2,000만 원 + 이후 20년간 매년 평균 400만 원의 양육 아동수당 지원. 그래서 총 1억 원의 현금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요. 사실 저출산 예산은 지금도 30조 원을 … [Read more...] about 출산주도성장이라는 김성태의 개드립
사회
복지증세와 부동산 활성화 정책: ‘세대별’ 입장 차이는 왜 생길까?
아래는 한국일보 기사 「노인들 “청년 취업·주거난? 우린 더 힘들었는데…”」에 나오는 도표인데, 매우 흥미로운 자료다. 우선 ‘복지 증세 동의 여부’에 대해 연령별로 물어보면 20대→30대→40대→ 50대 이상 순서로 소극적이다. 반대로 젊을수록 적극적이다. ‘복지확대-부동산 활성화-가계부채 연착륙 정책’에 대해 연령별로 물어보면 젊은 세대일수록 ①복지확대에 우호적이고 ②부동산 활성화에 비판적이고 ③가계부채 연착륙에 우호적이다. 반대로 나이가 많을수록 반대되는 입장을 … [Read more...] about 복지증세와 부동산 활성화 정책: ‘세대별’ 입장 차이는 왜 생길까?
수상한 페미니스트 투사들
페미니즘 열풍이 거세게 불어서일까? 평소 여성 인권에 별로 관심이 없던 분들이 갑자기 페미니스트 투사로 거듭나는 경우가 자주 목격되고 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많은 분이 여성 인권의 증진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면 정말로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새로 등장한 페미니스트 투사들의 면면은 다소 수상해 보인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사건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보수 성향의 기독교인들은 여성 인권에 그리 친화적인 집단이 아니었다. 이들은 여성의 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 [Read more...] about 수상한 페미니스트 투사들
6년째 연애, 결혼이 답인가요?
이제 결혼할 때 됐겠네. 6년째 한 사람과의 연애를 탈 없이 이어나가는 내게 요즘 들어 꽤 자주 이런 질문이 들려온다. 결혼 생각이 없었을 때라면 무례한 질문이라 받아들였을 텐데, 생각을 하게 된 시점부터는 ‘그러게, 이제 슬슬.’이라는 대답과 함께 고민에 빠지게 된다. 사실 ‘결혼은 손해 보는 장사’라는 생각을 해왔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약속하는 제도를 껴안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중 가장 무서운 것은, 자신 없는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다. 딸, 아이 낳을 … [Read more...] about 6년째 연애, 결혼이 답인가요?
‘꼰대 영화’에 왜 청소년이 공감할까
2014년 개봉한 〈국제시장〉은 개봉하기 전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영화의 서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이었다. 영화평론가들과 진보지식인들의 비평은 박했다. 반면 ‘산업화 시대’를 잊지 못하는 언론과 정치인들은 잘 만들어진 ‘우파영화’로 취급하며 반겼다. 이 영화는 1,000만 관객을 넘기며 흥행에 성공했다. 평론가들의 박한 비평과 달리 대다수는 이 영화를 꽤 재미있게 즐겼다는 이야기다. 영화 문법, 영상미, 서사 구조 등 만듦새를 꼼꼼히 따지는 평론가들인 만큼, … [Read more...] about ‘꼰대 영화’에 왜 청소년이 공감할까
‘폭염 시 작업 중지’는 법제화해야 한다
믿을 수 없는 폭염이 지속되었다 에어컨 냉방이 되는 시원한 사무실에 있으면 애사심이 절로 생긴다는 ‘여름 한정’ 우스갯소리마저 유행했다. 하지만 모든 노동자에게 여름철 일터가 천국인 것은 아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 보도블럭 공사 현장, 학교 급식실, 농촌 비닐하우스의 노동자들은 35도가 넘는 현장에서 그야말로 ‘구슬땀’을 흘려야 했다. 땀범벅이 된 채 초인종을 누르는 배달노동자와 눈이라도 마주치면 배달 음식을 건네받은 두 손이 민망하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질병관리본부의 온열질환 감시체계에 … [Read more...] about ‘폭염 시 작업 중지’는 법제화해야 한다
탈상업화 축제 ‘버닝맨’에서도 점점 커지는 빈부 격차
※ Quartz의 「Burning Man attendees are spending more money than ever. These charts show why」를 번역한 글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벗어나는 데 점점 더 많은 돈이 드나 봅니다.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7만 명의 예술가, 구도자 그리고 IT 기업 CEO들이 1960년대 모피코트를 걸치고 매년 열리는 소위 '비상업화'라는 사회적 축제에 참가했습니다. 이름하여 "버닝맨(Burning Man)" … [Read more...] about 탈상업화 축제 ‘버닝맨’에서도 점점 커지는 빈부 격차
‘우리가 보여주는 만큼만 알라’는 국회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상 신분을 보장받으며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기능하는 헌법기관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스스로 국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표로 뽑아 법을 만들고 정부를 견제하도록 위임해놓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에 관한 정보는 주권 행사를 위임해놓은 유권자들에게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돼야 한다. 그래야 국회의원이 유권자들 뜻을 제대로 대변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관련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단비뉴스》가 점검했다. 국회 “의원 … [Read more...] about ‘우리가 보여주는 만큼만 알라’는 국회
태풍만 오면 기자들이 이곳에 모이는 이유는?
지난주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관통했습니다. 태풍 솔릭은 제주를 거치면서 세력이 약화돼 예상보다 적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 솔릭의 피해가 적자, 언론은 앞다퉈 호들갑을 떨었다는 네티즌의 일부 의견을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세계일보》는 8월 24일 「역대급 태풍이라더니…빗나간 예보에 ‘허탈’ 의견도」라는 기사에서 “정부와 언론 등이 연일 경고와 함께 대책을 쏟아내면서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많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일보》는 정작 언론이 어떻게 혼란을 키웠는지는 … [Read more...] about 태풍만 오면 기자들이 이곳에 모이는 이유는?
남자들은 가해자고, 분노할 자격이 없다
본인의 사생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드린다. 2000년대 초 불법 촬영 피해자였던 연예인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 말이었다. 심지어 이를 전한 연합뉴스 기자는 “최근 ‘섹스 비디오’로 물의를 일으킨 ○○○은”이라고 리드를 썼다. 여성 피해자가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인식 아래서 '몰카 문화'는 성장했다. 지금도 당시에 남자 어른들이 모여서 "누구 비디오 봤냐"며 껄껄거리던 장면이 눈에 선하다. 죄의식이 없던 어른들 밑에서 자식 세대가 제대로 자랄 리가 없었다. 각 집에 … [Read more...] about 남자들은 가해자고, 분노할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