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 영화제 수상작 〈밀양(Secret Sunshine)〉의 배경이 둘로 갈라졌다. 경남 밀양은 2005년부터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겼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한국전력은 건설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밀양 주민들을 상대로 개별보상금을 지급하여 회유했다. 그 결과 돈을 받은 사람과 수령을 거부한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마을이 갈라졌다. 공사를 편하게 하려고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며 이런 일을 벌였다. 우리가 흔히 보는 154kV 송전선로보다 18배나 많은 전기를 … [Read more...] about 한전이 밀양을 얕보았다
사회
아직 서울에 살만한 아파트가 남아 있다: 구피생이 김민규 인터뷰
다양한 팩터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예술, 부동산 리: 부동산을 선택하는 주요 팩터로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민규: 82년생 이승환, 미혼이시죠? 기혼이라고 가정하고 애가 하나 있어요. 미혼과 기혼의 주거는 극적으로 달라요. 결혼하지 않았으면 큰 집이 필요하지 않죠. 결혼해도 애 없으면 투룸 오피스텔이 와이낫일 수도 있어요. 생애주기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아파트가 필요하다면 보통 3~4인 이상 가정이겠지요. 그런데 아파트를 사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아파트는 항상 … [Read more...] about 아직 서울에 살만한 아파트가 남아 있다: 구피생이 김민규 인터뷰
‘쓰레기 악취’ 뒤에 숨은 ‘인간 착취’ 구조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서울 환경영화제에서 중국 왕지우량 감독 작품 〈플라스틱 차이나〉가 다시 주목받았다. 2016년에 발표된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이미 지난해 제14회 서울 환경영화제에서 국제 장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전년도 수상작이 올해 대상 작품을 밀어내고 다시 우리 언론의 관심을 받은 건 최근 불거진 재활용품 수거대란 때문이다. 우리 언론은 대개 비슷한 내용으로 기사를 썼다. ‘중국의 쓰레기 수입 금지 조처를 이끈 영화’라는 평가로 시작해, 폐비닐 재활용 공장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 [Read more...] about ‘쓰레기 악취’ 뒤에 숨은 ‘인간 착취’ 구조
‘작가’ 공지영은 신작 소설로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현실의 사건을 모티브로 삼는다는 것은 소재 자체의 섬세함과 함께 그 행위 자체가 내포한 메시지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소설에서 독자들이 기대하는 바는 어느 정도 정해지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어떤 소설가가 현실에 존재하는 일을 모티브로 삼아 소설을 쓰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마땅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소설은 허구에 의해 쓰여졌다.” 공지영의 신작 『해리』는 ‘이 소설로 인해 누군가를 떠올려도 … [Read more...] about ‘작가’ 공지영은 신작 소설로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정치자금법과 우리에게 남은 ‘노회찬들’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법률이다. 2004년 3월 9일 국회를 통과했다.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후원금 신고 국회의원 후보자 등 후원회의 경우는 연간 120만 원, 정당의 … [Read more...] about 정치자금법과 우리에게 남은 ‘노회찬들’
종량세 전환은 ‘4캔 만원’과 무관하다
종량세 맥주의 주세 제도가 기존의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뀔 수도 있다는 소식에 언론이 들끓는다. 정확하게는 정부에서 관계자들과 업계 사람들을 불러서 공청회를 한 것이 계기가 된 것 같다. 여론은 ‘종량세로 전환되는 것=세금을 올리는 것’이므로 문재인 정부의 세금인상을 위한 꼼수라는 시각이 꽤 많고, 무엇보다 소비자은 ‘4캔 만원’이 사라질 가능성에 분노하는 분위기다. 이런 여론이 많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로 업계 사람들은 쉬쉬하면서 종량세 전환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내는 것 자체를 … [Read more...] about 종량세 전환은 ‘4캔 만원’과 무관하다
대출금리, 은행의 농간? 문제는 ‘정보 비대칭성’이다
은행들이 고객의 소득, 담보 정보 등을 고의로 누락해 가산금리를 더 받아 챙겼다고 한다. 가령 연 소득이 8,000만 원 있는 고객은 3.3%에 신용대출을 쓸 수 있는데 0원으로 입력하고 3.8%에 줬다는 식이다. 쉬운 말로 ‘어리버리하면 호구 당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문제를 보는 나의 관점은 조금 다르다. 막상 대출을 받아 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담보대출이건 신용대출이건 도대체 어디 가면 얼마에 대출받을 수 있는지 알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보통 '주거래 은행'을 찾아 … [Read more...] about 대출금리, 은행의 농간? 문제는 ‘정보 비대칭성’이다
노회찬 의원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발의한 법안
27일 국회에서 노회찬 의원의 영결식이 열렸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국회장이 끝나고 경기도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 안치되면 그의 이야기는 더는 방송에서 다뤄지지 않을 겁니다. 노회찬 의원도 많은 시민이 자신의 죽음에 매달려 슬퍼하는 것은 원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노회찬 의원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정치인으로, 국회의원으로 하려고 했던 일이 제대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닐까요? 노회찬 의원이 마지막으로 발의했던 법안, ‘국회 특활비 폐지’ 노회찬 … [Read more...] about 노회찬 의원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발의한 법안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상류층입니다
위의 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관적 계층 인식'에 대한 조사이고, 아래의 표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한국의 가구들을 상, 중 하로 구분한 것이다. 나는 이 두 표에서 보이는 간극이 한국 사회의 모순을 유발-강화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재밌게도,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스스로의 사회경제적 계층을 소득에 기반한 자신의 실제 계층보다 훨씬 낮게 평가한다. 표를 보면 알겠지만 스스로를 '상류층'이라고 인식한다는 응답(상상 + 상하)은 합쳐봤자 3%를 넘지 못하는데 … [Read more...] about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상류층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집보다 먼저 바꿔야 하는 건 법이다
확실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은 지금의 수준에서 많이 바뀔 필요가 있다. 예전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지만 우리가 주로 비교하는 선진국에 비하자면 여전히 수준 미달이다. 우선 상임법으로 보호받는 계약 기간은 총 5년이다. 이 5년이 지나면 계약 갱신이 아닌, 새로이 계약서를 써야 하기에 보통 이 시기에 임대료가 폭증한다. 그렇다면 왜 하필 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5년인가? 아무도 모른다. 5년 넘은 비즈니스는 승승장구하는 비즈니스이므로 보호받을 필요가 없는 것인가? 애초에 왜 … [Read more...] about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집보다 먼저 바꿔야 하는 건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