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가 없기 바란다. 나는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을 옹호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은 직업윤리상 혹은 인륜상 도덕적 질타를 받을 일이지, 중형에 처할 범법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직무수행의 의무의 존재를 확정함이 없이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판례를 되새겨야 한다는 것이다. 천인공노할 행위를 했음에도 위법사항이 없다면, 법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선원들을 최고 무기징역까지 … [Read more...] about 선박 관련 한국 법망의 구멍들
사회
배는 우리 모두다
※ 이 글은 한병철 교수가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에 기고한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번 한국에서 일어난 세월호 참사는 단순히 개인적 불찰로 인한 혹은 미숙한 선원의 처사로 인한, 그리고 한국이란 국가적 특성에 국한된 사고로 볼 것은 아니다. 이는 전 세계로 하여금 여러 진실을 알려주었다. 세월호는 현재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은유로 해석될 수 있다. 물론 선장은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한국의 대통령 박근혜는 그를 가리켜 … [Read more...] about 배는 우리 모두다
재난관리평가단 위원이 바라보는 세월호 문제
300명 가까운 실종, 사망자를 발생한 세월호 난파 사고가 발생한지 이미 수 일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 사고 발생에 대한 의혹, 구조와 수습에 대한 미비 등으로 온갖 루머와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 사고는 결론적으로, 나서는 안 되는 사고이며 날수도 없는 사고였으며, 설령 배가 난파되었다고 해도, 이렇게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할 사고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더구나 희생자들의 대부분이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들이기에 그 아픔과 허탈함, 분노는 더욱 크다. 자식을 잃은 부모들과 한 … [Read more...] about 재난관리평가단 위원이 바라보는 세월호 문제
오보와 음모론의 시대에 대처하는 7가지 방법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사건에 슬퍼하고 분노한다. 원칙적으로야 분노가 적절히 조직화되어 세상을 바꿨으면 하지만, 그러기에는 아픔이 너무 크다. 그리고 이 아픔을 키우는 주범은 정부와 언론이다. 높으신 분들은 SNS를 탓하지만, 그 진원지는 정부와 언론일 때가 많다. 그리고 그들의 믿을 수 없는 발표와 보도는,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며 불신의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다. 우리는 ‘언론’이라고 싸잡아 비판한다. 우리 모두가 같은 ‘대중’이 아니듯, 언론 … [Read more...] about 오보와 음모론의 시대에 대처하는 7가지 방법
송정근 목사와 언론의 받아쓰기 마녀사냥
앞 글, 채널A는 어떻게 청소년 운동가 송정근을 왜곡했는가? 에서 이야기했듯, 송정근에 대해 잘못 알려진 보도와 달리, 실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그는 20년 가까이 청소년 관련 운동을 해 왔으며, 단원고와도 간접적 관계가 있다. - 그는 실종자 가족을 사칭했다고 알려졌으나, 그런 적이 없으며 이미 사실을 밝혔다. - 채널A 보도를 통해 문제가 불거진 후 사퇴했다 알려졌으나, 보도 전 이미 사퇴했다. 보시다시피 송정근은 진도로 내려갈 때까지 자신이 정치인이며, 자신이 정치적으로 … [Read more...] about 송정근 목사와 언론의 받아쓰기 마녀사냥
채널A는 어떻게 청소년 운동가 송정근을 왜곡했는가?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나치 독일의 선전상 괴벨스가 했다고 알려진 출처 없는 말이다. 오늘의 이야기도 바로 이 문장과 같은 이야기다. 그는 1995년부터 20년 가까이 안산의 아이들을 위해 청소년 센터와 이동 상담센터, 공부방에 몸을 바친 목회자이자, 수천수백명의 아이들의 상담자였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마자 진도로 달려간 사람이자, 경황 없는 학부모들 앞에서 사회를 맡게 되어 잠시 실종자 학부모들의 대표로 불리게 된 한 자원봉사자이다. 바로 송정근 … [Read more...] about 채널A는 어떻게 청소년 운동가 송정근을 왜곡했는가?
이 분노로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는 당신께
이번 사고로 인해 연일 잠을 제대로 못 이루시고, 자도 잔 게 아닌 것 같고, 즐거운 소식을 들어도 마음껏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줄 압니다.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인들과 개드립을 치고, 맛있는 걸 먹고, 유난히 좋았던 금요일에 햇볕을 쬐고. 그러다가도 문득 속에서 울컥울컥하고 뜨거운 게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애써 쌓아둔 일상의 소소한 기쁨이나 보람들이 거대한 분노와 우울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걸 반복하지요. 이게 어디 저 만의 일이겠습니까. 진도에 내려가 계신 한 어머니의 … [Read more...] about 이 분노로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는 당신께
누구도 승객의 생명을 책임지지 않는 법적 현실
의사자,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법적으로 의사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이를테면 항공기 스튜어디스가 승객을 구하다 사망했을 경우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의사자로 지정이 안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우성 변호사는 박지영 씨가 의사자로 인정 받아야 하는 이유라는 글에서 “박지영씨는 세월호 승무원이긴 하지만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이었고, 임무 내용도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 [Read more...] about 누구도 승객의 생명을 책임지지 않는 법적 현실
독일인 선장이 말하는 “올바른 선장의 위기관리”
세월호 참사 이후 이제 열흘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비통한 심정을 토해내거나 참사 원인을 짚어보는 글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글도 쓰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론 억장이 무너져 마음상태를 차분하게 유지할 수 없고, 다른 한편으론 아직 정확한 진상이 드러나지 않은데다 제가 해운분야엔 원래 아는 게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독일인 선장 "선장의 임무는 배에 남는 게 아니라, 구조를 지휘조정하는 것" 그런데 오늘 독일신문 에 참고할 만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배가 … [Read more...] about 독일인 선장이 말하는 “올바른 선장의 위기관리”
유가족의 통곡을 도구로 삼는 언론
언론은 강장동물이다. 몸 자체가 입이며 곧 항문이며 여론을 먹고 싼다. 비록 사회에서 맡은 역할이 밉상이긴 하지만, 그런 악역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다. 언론이 사회를 거리낌없이 비판하는 건 그들이 한점 티끌이 없어서가 아니다. 왕을 비판하는 사간원이라고 정말 털어서 먼지가 안 났겠는가. 비판을 통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언론은 면죄부를 받은 것이다. 섬세함 없이 싸움을 부추기는 언론의 모습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그런 섬세함이 없다. 타블로이드라면 … [Read more...] about 유가족의 통곡을 도구로 삼는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