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좋은 불평등』을 읽다 다 읽는 데 세 시간도 안 걸렸다. 저자와 내 생각의 '싱크로율'이 거의 90%에 육박했기 때문이었다. 페이스북을 통한 간접적인 교류는 물론, 매년 한두 번씩 전화 통화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의견 교환을 했기 때문에 일종의 '컨센서스'가 형성된 느낌이다. 서평이라기보다는 그 '컨센서스' 중 몇몇 부분을 정리하고, 약간 석연찮은 부분, 논리가 100% 깨끗하지 못한 듯한 부분도 찾아보았다. 1. 한국의 불평등이 확대되기 시작한 시점을 … [Read more...] about 『좋은 불평등』, 한국경제 상식을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불평등 교과서’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전략, 미국처럼 한다면?
사람들은 보통 일일 신규 확진자 수에 가장 주목한다. 4개월 넘게 두 자리 수에 머물던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을 돌파한 것이 8월 14일이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힘입어 신규 확진자 수는 8월 27일 441명에서 정점을 찍고 계속 내려와 9월 14일 기준 109명을 기록했다. 덕분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도 시행되었다. 코로나19의 더 상세한 분석을 위해 다른 숫자들을 한 번 찾아보았다. 무증상자를 포함해 현재 전염 우려가 있는 격리 중 확진자, 에크모나 산소마스크 … [Read more...] about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전략, 미국처럼 한다면?
20대 후반 고용률: 여성은 사상 최고치, 남성은 사상 최저치
고용노동부는 최근 20대 후반(25-29세) 고용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분석한 보도 자료를 내놓았다. 정확히 말하면, 20대 후반 여성 고용률이 사상 최고치다. 20대 후반 남성 고용률은 사상 최저치에 가깝다. (올해 약간 반등) 여성 고용률 상승 속도가 남성 고용률 하락 속도보다 빨라서 전체 고용률이 사상 최고치에 이른 것이다. 20대 후반 여성 고용률은 이제 남성 고용률보다 높다. 1980년부터 2018년까지, 20대 후반 고용률은 59.6%에서 … [Read more...] about 20대 후반 고용률: 여성은 사상 최고치, 남성은 사상 최저치
한국의 법인세 인상, 미국의 법인세 인하
한국의 법인세 인상, 미국의 법인세 인하를 가지고 말들이 참 많다. 한국의 경우, 이번 법인세 인상으로 증액되는 세수의 규모는 매년 2조 3천억 원이며, 우리나라 GDP의 약 0.1%이다. '1조 원'이 큰돈 같아도, 실제로는 내년이면 1,8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GDP의 0.05%에 불과하다. 삼성전자의 경우, 이번 법인세 인상으로 더 내야 하는 법인세는 약 4,250억 원으로,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50조 원의 0.9% 정도이다. 이 정도의 금액으로 한국의 경기 … [Read more...] about 한국의 법인세 인상, 미국의 법인세 인하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란 도대체 무엇인가?
경제민주화, 총론은 빈약하며 각론은 부족하고 비민주적이기까지 하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행 헌법 119조 2항에 '경제의 민주화'라는 말을 넣었다고 해서 '경제민주화의 아버지'로 대접받는 사람이다. 내가 이 책을 읽은 것은 그가 내세우는 '경제민주화'란 도대체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였다. 그의 '경제민주화' 담론에 있어서 정책 대안, 즉 각론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의 정의, 즉 총론이 … [Read more...] about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란 도대체 무엇인가?
제2의 기계 시대가 모두를 먹여살릴 수 있을까?
작년 『다윗과 골리앗』, 『바른 마음』, 『신호와 소음』 등의 책을 읽으면서 이런 미국 교양서들은 내 취향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어쩌다 또 하나의 전형적인 미국 베스트셀러 교양서인 『제2의 기계 시대』를 읽게 되었다. 처음 1/3 가량은 좀 재미있는 듯 했지만 역시나였다. 때깔 곱고 반찬 많지만 먹고 나면 기억나는 게 없는 한정식 같은 느낌. 앞으로는 정말 웬만하면 미국 교양서들은 돈 주고 사지 말아야겠다. 이 책의 첫 번째 부분은 지금이 바로 ('제1의 기계 시대'인 산업 … [Read more...] about 제2의 기계 시대가 모두를 먹여살릴 수 있을까?
우편향 교과서도 읽어보았다: 의외로 나쁘지 않았다
'좌편향' 교과서의 대표격이었던 금성출판사 간행 교과서에 이어(「좌편향 교과서를 실제로 읽어봤다」), 이번에는 정부와 여당, 보수 우파에서 극찬한 교학사 간행 교과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았다. 초판 간행 직후 역사 교사들이 지적한 여러 사실 오류들은 찾아보니 대부분 수정되어 있었으며, 역사 전공자가 아닌 내가 다시 꼼꼼하게 확인하지는 않았음을 밝힌다. 일단 결론부터 정리해 본다. 첫째, 권희영 교수가 집필한 6단원 해방 이후 현대사 부분은 '우편향,'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냉전, 반공, 북한 … [Read more...] about 우편향 교과서도 읽어보았다: 의외로 나쁘지 않았다
좌편향 교과서를 실제로 읽어봤다
이번에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결정하면서 '좌편향'이라고 주장한 고등학교 검정 한국사 교과서 7가지 중 하나다. 굳이 금성출판사 발간 교과서를 고른 것은 현재 역사교과서 논란의 시초가 된 것이 바로 2003년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등학교 현장에서의 채택률은 2014년 현재 7.5%로 8가지 한국사 교과서 중 네번째이다. 이번 교과서 논란에서는 특히 '주체사상탑'이 나온 교과서로 유명해지게 되었다. 머리말 먼저 머리말을 살펴 본다. 우리가 배우는 … [Read more...] about 좌편향 교과서를 실제로 읽어봤다
우석훈, 지금이 신좌파가 필요할 때일까?
내가 이 책을 사게 된 것은 현재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으로 있는 저자 우석훈 박사의 주간경향 인터뷰 때문이었다. '노동자라면 안 쓰는 게 최고다' '개인의 소비는 별로 효과가 없다' '불황 때 조정이 되는 사회여야 호황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반 케인지언'적인 말이 도대체 무슨 생각에서 나왔는지 궁금했다. 찾아보니 마침 '성숙 자본주의'라는 따끈따끈한 신간이 나와 있었다. 주간경향 우석훈 인터뷰 경제 성장에 대해서 저자가 가지고 있는 반감은 이 책의 … [Read more...] about 우석훈, 지금이 신좌파가 필요할 때일까?
대학 구조조정은 임금 격차를 줄이는 해답이 아니다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오히려 대학을 폐쇄하여 대학 진학률을 줄여야 한다? - 피케티를 비롯한 선진국 경제학자의 일반론과 이주호 전 장관이 지적한 한국의 특수한 상황 피케티가 말하는 교육과 소득의 관계 피케티는 그의 책 '21세기 자본'에서 소득 불평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자본소득의 불평등을 들고 있지만, 노동소득의 불평등 역시 꽤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9장 '노동소득의 불평등'의 맨 앞 부분에서 그는 '교육과 기술 간의 경주'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 [Read more...] about 대학 구조조정은 임금 격차를 줄이는 해답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