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도 세월호 사건의 수습이 끝나면, 꼭 해야 할 일이 세 가지가 있다.
1. 강력한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신설
해경의 고유 업무를 제외한 구조, 구난 업무를 모두 재난안전처로 이관하여 육상, 해상 사고를 통합 관리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적 재난 사고가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교통사고부터 이 부처에 모두 맡겨 재난 대처와 구조를 총괄 지휘토록 해야 한다.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대책본부를 어떻게 꾸리고, 어떻게 대응하며, 구조, 구난은 어떻게 통솔 지휘하고, 군, 민간과의 협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체의 연습이 없으니,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우왕좌왕하고 있다. 매뉴얼이 문제가 아니라, 연습이 안되어 있다.
그 연습은 소소한 사고부터 시작해야 한다. 화재, 교통사고부터 시작해서 재난 대처, 사고 대처, 구조 지휘 등을 반복해서 연습해야 한다. 작은 일에 강해야, 큰 일도 자신있게 할 수 있다. 작은 사고도 처리 못하면서 국가적 재난 사고는 더욱 더 대처할 수 없다.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점검과 대비, 재난과 위기 대응 전략도 이 부처에서 일괄적으로 짜도록 해야 한다.
필요하면, 재난안전처에 수사권을 부여해서라도 해야 한다. 검사를 재난안전처에 파견하여 국가기반 시설 안전 관리 소홀과 대중이 이용하는 주요 교통 수단 안전관리, 이에 대한 납품, 인허가 등에 대한 비리 등을 수사하여 기소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
또, 지금처럼 경기교육청, 시, 교육청, 해경, 군부대, 해수부, 안행부 등 각종 부처 등등이 제각각 언론과 접촉하고 정보를 쏟아내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대국민 알림도 연습이 필요하고, 대언론 접촉도 연습이 필요하다.
2. 공권력 위상 되살리기
두 번째는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바로 공권력의 위상을 되살리는 것이다.
지금처럼 경찰, 군, 119 구급대 등의 공권력이 무시되고, 짓밟혀서는 안 된다. 국민을 겁박하고 막 대해도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국민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과 공권력이 한없이 뒤로 밀려 후퇴해도 좋다는 것이 같은 것은 아니다.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치면, 아무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경찰, 119 구급대, 군이 공무를 집행할 때, 민간인이 개입하면 안되는 것이다.
지금 그 원칙과 질서가 무시되고 없다. 누구 말대로 119 구급대원 폭행하지 말라고 현수막 거는 나라, 술 마시고 파출소에서 난동부리는 나라, 응급실에서 의사 폭행하지 못하게 법 만들어달라고 애원하는 나라는 없다. 경제 포플리즘만 포플리즘이 아니다. 그렇게 공권력이 바로 서고, 재난대처에 나서야 모두가 살 수 있다. 물론 지금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게 우선일 것이다.
3. 언론 바로세우기
언론 통제, 탄압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국민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지 않는 언론, 유권자들이 표를 바로 행사할 수 없도록 선동질하는 언론, 가판 매수와 트래픽 증가를 위해서 선정적, 선동적 언어를 구사하는 언론을 정리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가 유권자의 권리에 앞설 수 없으며,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바른 알 권리 앞에 설 수는 없다. 이대로 놔 두면, 언론사, 기자가 아니라, 나라가 쓰레기가 된다.
또, 국영방송은, 정치인이나 소위 학자, 전문가 등등 공인들이 내뱉은 말들이 시간이 흐른 후에 어떻게 바뀌는지, 그들이 선동질하고 국민을 부추겼던 상황이 현재 진짜 그 말대로 되었는지 점검하는 정규 방송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그래서,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였고, 누가 자신의 이익을 꾀하기 위해 선동질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또, 그들의 말을 어떻게 언론이 받아 썼는지, 어떻게 언론이 거기에 한 술 더 떴었는지 모두 알려 주어야 한다.
그것이 반복될 때, 비로소 국민들이 바른 판단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오천만의 가슴을 찢어놓은 이 사태 이후에도 바뀐 것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는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 도무지 살 수가 없을 것 같다.
원문: Dr. Song’s Blog / 편집: 리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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