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제 제윤경 의원의 개입에 대해 개인 대 개인의 재산권 분쟁에 현직 국회의원이 끼여드는 것 자체가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썼는데, 아주 장황하게 형식적 법치주의 극복의 맥락에서 반박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어 씁니다.   사적 소유권의 탄생 1206년 동쪽에서 칭기스칸이라는 인물이 몽골 고원을 통일할 즈음에 지구 반대편에서는 존왕의 실정으로 귀족과 왕실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1215년 만들어진 것이 하나 있는데, '대헌장(마그나카르타)'이지요. 이 마그나카르타가 … [Read more...] about 제윤경 의원의 리쌍 사건 개입은 정당한가

몇 번 데인 적이 있어서 어지간하면 너무 뜨거운 감자에는 손을 대지 않으려 하지만 모 연예인 임대인과 임차업자의 분쟁 얘기가 어느 쪽의 갑질, 선악구도에 지나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생각을 써보고자 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 사견에 불과하다는 점을 먼저 밝혀둔다.   1. 임대인쪽은 법적인 책임은 다했다 나온 기사를 보자면 임대인쪽인 모 연예인 측은 최소한 법적인 책임은 다 했다. 임차인이 전 임대인과 맺은 최장 5년 갱신의 구두약속을 했다지만 증빙이 없는 … [Read more...] about 분쟁의 ‘선악구도’에 대하여

초기 비용 서울 도봉구 방학동 6969-69번지 팝핀세상 빌딩 1층에 위치한  횟집 폭풍수산. 사장 리스완 씨는 이 횟집을 열기 위해 꽤나 큰 돈을 썼다. 같은 자리에 있던 횟집 우라까다시 사장은 긴 시간 이 자리를 횟집 자리로 다져놓은 댓가와 이런저런 간단한 노하우, 그리고 입지에 대한 댓가로 1억 원을 요구했다. 소위 말하는 권리금이다. 리스완 씨는 이어 이 단순한 횟집을 자신의 남성적인 외모에 어울리는 세련된 모더니즘 스타일로 꾸미기 위해 인테리어 비용 5천 만 원을 … [Read more...] about 권리금 문제 단상: 건물주 리쌍의 강제집행에 즈음하여

리쌍, 우장창창, 강제집행 오늘 아침, 리쌍이 건물주로 있는 신사동 가로수길의 곱창집 '우장창창'에 강제집행이 들어왔다. 검은 옷을 갖춰입은 사설 경비업체의 직원들과, 하얀 헬멧을 쓴 '공무집행' 용역들과, 가게를 지키려는 시민들이 한 데 뒤엉킨 풍경은 거의 난장판에 가까웠다. 오랜만에 만난 용역들은 그다지도 한결같을 수가 없었다. 문신, 맞춰입은 옷, 금목걸이 금팔찌 금반지에 냉소적이거나 경멸하는 듯한 표정은 그들의 트레이드 마크다. 그리고 이들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있었다. … [Read more...] about 법에 대한 어떤 관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