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들, 종교인 과세유예 법안을 발의하다 한 무리의 국회의원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종교인 과세 조건으로 국세청 훈령에 교회나 사찰 등에 대한 세무조사 금지를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50년 동안 미뤄왔던 종교인 과세를 또다시 2년간 미루자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닥치자 내놓은 요구다. 이 일단의 국회의원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5명(위 제안자 목록 참조)이다. 세무조사 금지를 명시하라는 요구에는 23명이 참여했는데 … [Read more...] about 역시 교회는 ‘힘’이 세다?
사회
재미교포의 혼인시장에서 나타나는 성별 격차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 갔거나 미국에서 태어난 교포 2세의 경우 배우자 선택에서 동포에게 얽매이지 않는다. 이들은 누구를 배우자로 선택할까? 한국 여성이 한국의 남성주의 문화 때문에 결혼을 기피한다면 교포 사이에서도 여성은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회피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아래는 2001-2013년 ACS 데이터를 합쳐서 25-34세 연령층의 혼인 패턴을 살펴본 것이다. 작년에 발표한 내용인데, 놀기 바빠서 아직 논문 작성을 미루고 있다(...) 한인 교포의 배우자 … [Read more...] about 재미교포의 혼인시장에서 나타나는 성별 격차
“과거는 잊어버려야” 친일파 후손의 뻔뻔한 막말
역사의 진실규명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8월 19일 SBS 시사 고발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도둑골의 붉은 유령-여양리 뼈 무덤의 비밀' 편을 통해 경남 창원시 마산 여양리 민간인학살과 친일 문제를 재조명했습니다. 저도 출연하여 이야기를 보탰는데요. 거기서 집단학살(Genocide)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그간 여러 번 보도되었던 일이니 새로울 건 없지만, 학살 주범 또는 가해자들이 일제시기 친일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 의해 많은 독립운동가가 … [Read more...] about “과거는 잊어버려야” 친일파 후손의 뻔뻔한 막말
“당신도 페미니스트”가 불편한 이유
Q.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이 떠오르세요? A. 여성의 권리. /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이요. /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는 여성에게 있다, 이런 것들 정도? Q.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세요? A. 아니요. / 그렇다고는 할 수 없죠. Q. 왜죠? A, '페미니스트'가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Q. 제가 생각하는 '페미니스트'란, 여자들도 같은 권리를 갖고, 사회에서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인데요. 그런 걸 지지하시나요? A. … [Read more...] about “당신도 페미니스트”가 불편한 이유
불법행위를 지시받으면 따져봐야 할 6가지
Question 올해 1년 차 팀장입니다. 상무님으로부터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는 업무를 지시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돼서 동료들에게 물어보니까 "시키면 해야지. 월급쟁이가 별수 있나"라면서 '뭘 그런 걸 갖고 고민을 하냐'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다들 도덕 불감증에 걸린 건가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죠? Answer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언젠가는 한 번쯤 하게 되는 고민이죠. 회사를 위해서 과연 어디까지 해야 하나? 내 양심과 자존심을 어느 … [Read more...] about 불법행위를 지시받으면 따져봐야 할 6가지
1979년 YH무역사건, 유신독재의 몰락으로 이어지다
1979년 8월 9일, 서울 마포구 신민당사에서 와이에이치(YH)무역의 여성 노동자들이 회사의 폐업조치에 항의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노동자 187명은 도시산업선교회의 알선으로 당사에 들어갔고, 당 총재 김영삼은 이들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우리 당사를 찾아 준 것을 눈물겹게 생각한다. 우리가 여러분을 지켜주겠으니 걱정하지 말라. 1966년 자본금 100만 원에 종업원 10명으로 출발한 가발 수출업체 와이에이치무역은 가발 경기의 호황과 정부의 수출 지원책에 힘입어 … [Read more...] about 1979년 YH무역사건, 유신독재의 몰락으로 이어지다
불평등을 줄이는 네 가지 길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에 커져만 가는 경제적 격차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걱정거리다. 주류든 비주류든 경제 정책을 연구하는 이들 사이에 ‘불평등 확대 경향’은 이미 의견이 아니라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이런 불평등을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기존에 나온 다양한 방법론을 더듬어보면, 대략 세 갈래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성장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길이다. 예를 들면 앵거스 디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위대한 탈출>(The Great Escape)이라는 … [Read more...] about 불평등을 줄이는 네 가지 길
개신교 목사, “태극기 집회 때문에 종교인 과세 준비 못했다”
2015년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이 개정돼,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종교계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종교인의 과세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018년 시행될 종교인 과세를 다시 2년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진표 의원은 유예 이유로 ‘충분한 협의와 구체적인 세부 시행 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와의 마찰과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종교인 … [Read more...] about 개신교 목사, “태극기 집회 때문에 종교인 과세 준비 못했다”
지푸라기 같은 희망은 그냥 지푸라기다
즉석 복권, 로또 복권, 다단계, 누군가의 성공 이야기,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 주식으로 400억을 번 청년 워렌 버핏 지난주에 뭔가 운수가 좋은 느낌이 들어 우연히 손에 넣은 번호로 적은 수동과 기계의 자동으로 로또 복권 만 원치를 구매했다. 하지만 그 운수 좋은 느낌과 달리, 나는 로또 복권에 당첨되지 못했다. 1등은 바라지도 않고 그저 내년까지 대학 등록금을 해결할 2등을 바랐을 뿐인데. 흔히 사람들은 복권에 거는 희망을 지푸라기 같은 희망이라고 말한다. 오늘처럼 빈부 격차가 … [Read more...] about 지푸라기 같은 희망은 그냥 지푸라기다
“이재용 징역 5년 판결” 트윗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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