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과거 삼성의 이병철, 이건희 회장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관행을 본다면, 정경유착이라는 적폐에 법의 처벌을 내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고작 징역 5년만을 선고했습니다. 낮아도 너무 낮습니다. 최소 5년 최대 45년 중 가장 낮은 징역형 선고한 김진동 판사 재판부는 … [Read more...] about 이재용 ‘2심 집행유예’ 위해 꼼수 부린 김진동 판사
사회
“날로 먹으면 안 되잖아요”라는 말
이 글은 초등교사의 정치 사회적 정체성을 고민하며 쓴 글이다. 본문에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중등교사들 역시 초등교사를 둘러싼 문제의 자장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음을 밝힌다. 요컨대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 나는 초중등교사 전체의 교직 정체성 여하에 따라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미세한 결들이 결정된다고 믿고 있다. 교육혁신의 성패 또한 이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 [Read more...] about “날로 먹으면 안 되잖아요”라는 말
그게 꼭 ‘일본말의 찌꺼기’인가?
NHK에서 방영한 〈경세제민의 남자(経世済民の男)〉는 일본 개화기 경제에 큰 영향력을 끼친 세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특집 드라마다. 메이지 초기의 대장성 관료이자 ‘일본의 케인즈’라고 불리는 다카하시 고레키요(高橋是清), 한큐 철도의 창업자이자 다카라즈카 극단을 창설한 고바야시 이치조(小林 一三), 일본의 전력왕으로 불리는 마츠나가 야스자에몬(松永安左エ門) 등 3명을 다루었다. 이 중 한 편의 주인공인 다카하시 고레키요 역에 오다기리 죠를 캐스팅해 조금 관심이 갔다. 하지만 나는 이 … [Read more...] about 그게 꼭 ‘일본말의 찌꺼기’인가?
누가 아이를 키울 것인가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 질문 저출산에 대하여 온 나라가 걱정하지만 정작 '내가 낳아 키우겠소' 하고 선뜻 나서는 이는 여전히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 현재까지의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출산과 육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주로 집중되어 있고 저출산 현상의 주요인은 건드리지 않고 있다. 아니 건드릴 수가 없다. 그 요인은 바로 한국사회의 가장 성스러운 가치관인 일 이데올로기와 이와 얽혀 있는 가족의 의미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심하는 것조차 터부시되는 가치관과 … [Read more...] about 누가 아이를 키울 것인가
햄버거 먹은 자리, 치우시나요?
어렸을 때, 밥을 먹고 나면 다 먹은 밥그릇과 수저, 젓가락은 싱크대에 갖다 놓았습니다. 자기가 식사한 자리는 깨끗이 치워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제 기억 속에, 식사예절에 대한 가정교육은 주로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안에서 잘해야 밖에 나가서도 잘한다라고 부모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저는 한 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자기가 식사한 자리를 정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비스와 가정교육의 경계에 … [Read more...] about 햄버거 먹은 자리, 치우시나요?
외모를 보는 건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
작년 이맘때쯤 논란을 일으켰던 쥬씨 서강대점의 아르바이트생 모집 공고이다. 공고에는 "외모 자신 있는 사람만 연락해주세요"라고 쓰여 있다. 나는 외모를 기준으로 고용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위적인 얘기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있다. 업주 입장에서 직원의 외모가 매출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그 이유다. 많은 이들에게 이는 외모 차별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로 들린다. 실제로 2013년, 보가타 카지노는 너무 … [Read more...] about 외모를 보는 건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
여양리 민간인 학살, 어떤 사건인가
※ 1999년 10월 26일 《경남도민일보》 보도 글입니다. 마산 여양리 뼈 무덤의 비밀 "비가 억수로 쏟아졌지. 그때가 아마 음력 6월 중순쯤 됐나 몰라. 그러고 나서 한 달도 채 못돼 여기서도 전투가 벌어졌으니까." 마산시 진전면 여양리 옥방마을의 박 모 씨(68)는 이렇게 49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 냈다. 그의 기억에 따르면 진주가 인민군에게 함락되기 전이었으니까 적어도 음력 6월 17일(양력 7월 31일) 이전이다. 어쨌든 1950년 7월 하순쯤이었던 건 분명한 것 … [Read more...] about 여양리 민간인 학살, 어떤 사건인가
길어진 노년, 할머니들에게 일자리를!
※ The New York Times의 「Hire Women Your Mom’s Age」를 번역한 글입니다. 여성들은 20년도 안 되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인생의 모든 중요한 성취를 이루어야 하는 압박에 시달리곤 합니다. 배우자를 찾고, 아이들을 낳아 기르고,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까지 이 모든 일을 50세가 되기 전에 해내야 하죠. 사람들은 이 과정을 인생으로 착각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갑자기 직장에서 쫓겨나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인사과에서는 … [Read more...] about 길어진 노년, 할머니들에게 일자리를!
역시 교회는 ‘힘’이 세다?
선량들, 종교인 과세유예 법안을 발의하다 한 무리의 국회의원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종교인 과세 조건으로 국세청 훈령에 교회나 사찰 등에 대한 세무조사 금지를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50년 동안 미뤄왔던 종교인 과세를 또다시 2년간 미루자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닥치자 내놓은 요구다. 이 일단의 국회의원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5명(위 제안자 목록 참조)이다. 세무조사 금지를 명시하라는 요구에는 23명이 참여했는데 … [Read more...] about 역시 교회는 ‘힘’이 세다?
재미교포의 혼인시장에서 나타나는 성별 격차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 갔거나 미국에서 태어난 교포 2세의 경우 배우자 선택에서 동포에게 얽매이지 않는다. 이들은 누구를 배우자로 선택할까? 한국 여성이 한국의 남성주의 문화 때문에 결혼을 기피한다면 교포 사이에서도 여성은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회피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아래는 2001-2013년 ACS 데이터를 합쳐서 25-34세 연령층의 혼인 패턴을 살펴본 것이다. 작년에 발표한 내용인데, 놀기 바빠서 아직 논문 작성을 미루고 있다(...) 한인 교포의 배우자 … [Read more...] about 재미교포의 혼인시장에서 나타나는 성별 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