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이 컷오프됐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다. 그러나 그의 컷오프는 ‘설마 정청래를…’이라는 생각 때문에 애써 외면했던 것일 뿐, 실상 최근 김종인 대표의 언행에서 이미 예상되어 있었다. 많은 이들과 '애석함'을 공유하면서도, 몇 가지 생각이 든다. 먼저 햇볕정책 재고 가능성 시사, 여기저기 나대지 말고 본인들 일에나 집중하라는 민주노총에 대한 훈수, 필리버스터 중단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김종인 대표가 이끄는 현재의 더민주당은 그들이 불필요하고 이로울 게 없다고 여기는 … [Read more...] about 정청래 컷오프에서 우리가 진정 주목해야 할 4가지
정치
당내 민주주의를 포기한 김종인의 더불어민주당
당내 민주주의도 없는 더민주 일단 첫 번째. 그들은 김종인의 노련함과 정치력에 주목하며 의지하고 싶겠지만, 김종인 리더쉽의 본질은 ‘공천권력’이다. 정치인들이 공천을 받고 선거하기 바쁜 한두달 동안 입을 닫는다고 거미줄이 생기지 않는다. 필리버스터에 참가했던 의원조차도 필리버스터 중단을 항의하는 트윗의 내용에서, 김종인에게 항의하지 않고 이종걸에게 해결을 촉구했다. 다음. 김종인 이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체계적이지 않고 중구난방이었기에 김종인 리더십에 환호할까 생각하면 짠하다. 맞다. … [Read more...] about 당내 민주주의를 포기한 김종인의 더불어민주당
그 이름 찬양해 본다, ‘갓종인’
내가 요새 갓종인에 빠졌다. 갓종인이 당대표가 된 후 그동안 민주당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하나 확연하게 증명되는 것 중 하나가 조직의 규율이다. 그 전에는 사실 규율이라는 게 없었다. 정권과 첨예하게 부닥치는 핵심 쟁점을 두고 계파별로, 성향별로 나뉘어서 끊임없이 싸움을 계속했다. 중요한 건 내부 싸움을 했다는 게 아니라 '끝이 안 나게' 싸웠다는 것이다. 당연히 민주국가에 민주 정당을 지향하는 정당 안에서 노선과 이념과 세계관에 따라 의견이 갈라지고 대립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 [Read more...] about 그 이름 찬양해 본다, ‘갓종인’
브렉시트: EU를 떠나려는 영국, 영국을 잡으려는 EU
이 세상의 진리 혹은 규정들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종, 문화, 지역, 성별로 특징을 나누는 것은 그에 따라 내릴 수 있는 특징이 분명히 있고 이를 사람들이 수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손가락 표식이 서양 문화권에서는 긍정적인 표현인데 반해, 동양 문화권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욕설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특정한 기준에 의해 나눌 수도 있습니다. 섬나라도 특유의 문화와 특징이 있습니다. … [Read more...] about 브렉시트: EU를 떠나려는 영국, 영국을 잡으려는 EU
애플의 정치 마케팅은 대성공했다
애플은 이미 이겼다 애플은 최고의 마케팅 회사이다. 팀 쿡은 스티브 잡스 못지않은, 어쩌면 스티브 잡스보다 나은 마케터임을 이 한 방으로 증명하였다. 애초에 FBI가 실수했다. FBI는 이미 클라우드에 백업된 데이터를 이미 입수하였다. 원했던 것은 마지막 백업 이후 자료들이었다. 어쩌면 그래서 FBI가 이런 시도를 했는지도 모른다. 져도 크게 손해 볼 게 없었으니까…. FBI가 두 번째로 실수한 것은 해당 핸드폰의 잠금을 풀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고, 풀 수 있도록 OS를 … [Read more...] about 애플의 정치 마케팅은 대성공했다
국민연금으로 임대주택 짓자는 더민주의 공약이 말도 안 되는 이유
1. 일단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다. 많은 월급쟁이들이 착각하시는데 여러분의 원천징수 항목중 '세금'은 소득세와 주민세 뿐이며, 그조차도 연말정산 페이백 시켜놓고 나면 국민의 50%가 이 직접세를 단 한푼도 부담하지 않는다. 아, '한국은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비중이 높다던데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마디 더하자면 이런 분들이 경애하시는 유럽의 부가가치세는 평균적으로 20% 수준이다. 북유럽은 25%. 한국의 10%인 부가가치세율은 그냥 낮은 거라고 보시면 된다. 한국은 GDP 대비 … [Read more...] about 국민연금으로 임대주택 짓자는 더민주의 공약이 말도 안 되는 이유
야권연대가 가야 할 길: 선거제도 개혁으로 뭉치고, 더민주가 새누리의 보수 포지션을 차지
더불어민주당은 태생적으로 보수정당 더불어민주당이 좀더 좌파이길, 진보적이길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종인 현 대표의 카리스마 지도력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동시에 더민주의 스탠스가 우측으로 옮겨가는 게 아닌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80년대 양김씨로 대표되는 통일민주당, 더 거슬러 올라가 신민당 - 민주국민당 - 한국민주당까지 올라가 보면 더민주의 근본은 언제나, 좌파-진보진영이라기 보단 반독재-민주진영이었습니다. 자유당의 사사오입개헌부터 이어지는 반민주독재세력에 대한 … [Read more...] about 야권연대가 가야 할 길: 선거제도 개혁으로 뭉치고, 더민주가 새누리의 보수 포지션을 차지
김광진과 박영선 : 정치인과 정치꾼을 말하다
필리버스터 종료, 박영선에 쏟아진 책임론 필리버스터 정국을 종료시킨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의 결정은 합리적인 데가 없지 않았다. 공중파와 조중동을 위시한 주류 언론의 편파보도로 내실이 잘 알려질 수 없었으며, 필리버스터 돌입 이후 여론조사의 흐름도 더민주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시간은 우리 편’이란 자세로 버티기에 들어갔으며, 이는 사실이기도 했다. 절차적으로도 끝내 테러방지법은 처리될 수밖에 없었다. 어떤 민주주의의 시간, 시사인 그러나 과정이 좋지 않았다. 야심한 … [Read more...] about 김광진과 박영선 : 정치인과 정치꾼을 말하다
양극화를 피상적으로 바라보는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777플랜에 던지는 쓴소리
불가능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발전 없는 모습 더불어민주당에서 777플랜(쓰리세븐플랜)을 발표했다. 관심 있게 들여다 보는 사람은 없겠지만, 나는 직업상 유심히 들여다 본다. 이를 통해 양극화 해소한단다. 이름 참 잘 지었다. 참으로 칠칠치 못한 플랜이기 때문이다. 정책 공약에 대해 얘기하다 보면, 자기 패거리는 참 좋은 생각(공약)이 많은데, 정권을 못잡아서 실현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 그러나 공약 내용을 시비하기 전, 정당의 존재 이유라 할 수 있는 공약을 무슨 … [Read more...] about 양극화를 피상적으로 바라보는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777플랜에 던지는 쓴소리
10개의 질문으로 파헤치는 헬조선 테러방지법의 진실
1. 대체 왜 시작됐는가? 당연히 테러방지법 때문 (fact + view)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매우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반면, 그들의 활동에 있어 제약은 구체적이지 않다. 예로 테러, 대테러위험인물, 대테러조사 등이 매우 주관적인 판단에 의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법은 대개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만큼 보수적으로 조항을 짜야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 우리가 물증이 부족해도 심증이 충분하지 않느냐고 분노한 판결을 보면, 대개 이런 법의 한계 때문인 경우가 많다. … [Read more...] about 10개의 질문으로 파헤치는 헬조선 테러방지법의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