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이 필리버스터로 화제가 된 지금,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들의 선견지명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들은 10년 후 국정원이 그대로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거의 정확하게 예측했다. 홍준표 의원은 의총에서 "국정원이 본래적 기능을 행사하지 못할 바에는 대공기능은 기무사와 경찰, 대북정책 기능은 통일부로 가는 게 맞다"고 발언했다. · 국정원, 대통령 특사단 숙소 침입 “정부, 인도네시아에 사과했다” (경향신문) 김무성 의원은 “야당 … [Read more...] about [응답하라 2003] 한나라당의 선견지명, 국정원 해체 추진
정치
국정원이 또? 반복되는 정치 개입의 역사
정가의 중심에 국정원이 섰다... 또 누구보다도 비밀스럽게, 첩보를 다루고 정보를 유통하며 총칼 없는 전쟁을 수행하는 위대한 영웅들.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하는 무명의 애국자들. ...이어야 할 국가정보원이 정쟁의 중심에 섰다. 또. 이번엔 국정원이 '해킹팀'이란 이름의 회사를 통해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의 주 임무가 첩보인데, 첩보를 위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게 왜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일까. 이것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찰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의혹 … [Read more...] about 국정원이 또? 반복되는 정치 개입의 역사
1950년 매카시즘의 시작과 2016년의 한국
“나는 국무부가 공산주의자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내 손에는 그 205명의 명단이 있습니다.” - 조지프 매카시 “1950년 54년 사이에 일어난, 공산주의 혐의자들에 반대하는 떠들썩한 반대 캠페인으로, 대부분의 경우 공산주의자와 관련이 없었지만, 많은 사람이 블랙리스트에 오르거나 직업을 잃었다.” - 옥스퍼드 영어사전 ‘매카시즘’ 항목 1950년 2월 9일, 미국의 조지프 매카시 상원의원은 국무부에 수백 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고 연설했다. 그래서 이 날은 이른바 … [Read more...] about 1950년 매카시즘의 시작과 2016년의 한국
테러방지법에 ‘테러’가 없다
저는 늘 테러방지법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취해 왔습니다. 그런 입장을 취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방지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국정원은 국민의 완전한 신뢰를 받는 기관이 아니며 너무도 정치적인 정보기관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발의된 테러방지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테러방지법안 테러예방 및 대응법 -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 국정원장 소속 대테러대책회의, 신설정보 수집 가능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Read more...] about 테러방지법에 ‘테러’가 없다
테러방지법을 막아라, 우리 세대 최초의 필리버스터
직권상정 vs. 필리버스터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국회에 직권상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맞섰다. 수십 년 만에 연출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의 필리버스터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첫 타자로 나선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5시간을 넘는 시간 동안 테러방지법의 무용성과 위험성 등에 대해 반대토론을 벌였다. 그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며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위에 “김광진 힘내라”, 2위에 “김광진”, 3위에 “필리버스터”가 오르기도 … [Read more...] about 테러방지법을 막아라, 우리 세대 최초의 필리버스터
안철수와 샌더스·잡스는 대체 어디가 닮았나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대표는 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샌더스와 내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고 망언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 자리에서 샌더스를 언급하며 “위대한 혁명의 조짐을 봤다” “대한민국에서도 불평등한 구조를 바꾸려는 새로운 정치 세력에게 분노를 통한 행동으로 참여함으로써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월 스트리트에 대해 해체 수준의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샌더스와, 새누리당의 ‘원샷법’ 처리에 협조하며 기지개를 켠 안철수의 행보는 … [Read more...] about 안철수와 샌더스·잡스는 대체 어디가 닮았나
‘진보란 무엇인가’에 대한 클린턴과 샌더스의 대화
클린턴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실행하는 진보주의자입니다. 진보주의란 말 그대로, 전진한다는 의미입니다. 샌더스 상원의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민주당의 누가 진보 진영에 남을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진보가 아닙니다. 월 스트리트로부터 기부를 받았으니까요. 바이든 부통령도 진보가 아닙니다. 키스톤 송유관 건설을 지지했으니까요. 진 샤힌 상원의원도 진보가 아닙니다. 무역협정을 지지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고인이 되신 폴 웰스톤 상원의원도 그 … [Read more...] about ‘진보란 무엇인가’에 대한 클린턴과 샌더스의 대화
사드, 개성공단 깊이 읽기: 박근혜 정부의 결정이 손해일 수밖에 없는 4가지 이유
개성공단 문제는 북한이 아닌 미국을 향한 메시지 조선일보 [사설] 개성공단 중단, 北 돈줄 끊는 강력한 국제 제재로 이어져야 우리가 먼저 강한 대북 제재에 나선 만큼 미·일·EU·유엔은 물론 중국·러시아 등이 실효적 대북 제재에 동참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 국제사회가 중국을 향해 대북 제재에 동참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 중단이 중국을 실효성있는 대북 제재에 끌어들이기 위한 필요조건이었다면,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해할만한 구석이 있다. 설사 … [Read more...] about 사드, 개성공단 깊이 읽기: 박근혜 정부의 결정이 손해일 수밖에 없는 4가지 이유
선진화법 없애자는 안철수의 ‘의회정치’
안철수,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주장하다 1월 28일 조선일보는 야권의 양 축(축이 많이 기울어 보이긴 하지만)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의 인터뷰를 실었다. 그리고 1면에서 인터뷰 소개 겸 두 사람의 메시지를 하나씩 꼽아 위아래에 배치해 대비시켰는데, 그게 바로 아래의 기사들이다. “20대 국회서 선진화법 개정” (안철수) “운동권 방식 정치는 안된다” (김종인) 흥미를 끄는 건 김종인 위원장의 인터뷰보다 안철수 의원의 인터뷰 쪽이다. 다만 긍정적인 … [Read more...] about 선진화법 없애자는 안철수의 ‘의회정치’
아우슈비츠 해방, 혹은 위안부 소녀상 : 과거를 다루는 두 나라의 차이
1945년 1월 27일, 소련의 붉은 군대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던 7천5백여 명의 유태인들을 해방했다. 소련군이 진격해 오던 1월 중순부터 나치 친위대(SS)는 남아 있던 가스 학살 장치를 파괴하고 아우슈비츠에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각 전선에서 독일군이 무너지면서 전쟁은 끝나 가고 있었고 연합군은 수복한 지역의 집단수용소를 폐쇄하고 있었다. 독일군은 전선 부근의 캠프에 있던 수감자들을 독일 내의 수용소에서 강제로 노역시키기 위해 급박하게 … [Read more...] about 아우슈비츠 해방, 혹은 위안부 소녀상 : 과거를 다루는 두 나라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