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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누리당 테러방지법이 김대중·노무현보다 더 온건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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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이 뉴스 피드에 많이 올라와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지금 필리버스터로 표결을 지연하는 것은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다. 주호영 의원 대표 발의한 수정안은 '대테러조사에 대해서 사전사후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대테러대책회의에 사전, 또는 사후 보고해야 한다'만 추가되어 있어서 사실상 차이가 없다. 2015년 발의된 법안에는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표의 근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쪽의 표는 … [Read more...] about 새누리당 테러방지법이 김대중·노무현보다 더 온건하다고?

이게 다 운동권 때문이라 말하는 당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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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의 조건은 자기 희생이다. 지도자란 자기가 이끄는 집단의 자원배분 - 그것이 돈이건 사람이건 - 을 조정하는 일을 한다. 전체에게 불리하지만 자신에게 유리하게 자원배분을 하게 만들어 이명박처럼 집단을 망가뜨려 버릴 수 있는 위치다. 때문에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느냐 아니냐일 수 밖에 없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이익에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자질이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 지난 대선에 … [Read more...] about 이게 다 운동권 때문이라 말하는 당신에게

[공돌이의 편지] 대통령님, 절대로 책상을 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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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를 보며 뭇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반인반신의 피를 이어받은 쿼터신이자, 아직까지도 지지율의 벽이 깨지지 않는 - 마치 이영호의 108터렛을 보는 듯한 - 당신이 오죽 마음이 아팠으면 책상을 내리쳤을까 생각하며 막걸리에 기린 맥주를 섞어 마셨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절대로 책상을 쳐서는 안 됩니다. 브래드 부쉬먼의 연구에 따르면, 화를 내면서 공격성을 보이면 오히려 더 화가 난다고 합니다. 임기를 넘고 넘어 일백번 고쳐넘어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할 당신이 홧병으로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 [Read more...] about [공돌이의 편지] 대통령님, 절대로 책상을 치면 안 됩니다

국정원과 경찰이 내 휴대전화 정보 털었는지 확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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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글은 박병우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님의 글을 허가 하 게재한 것입니다. 민주노총 사무총국 몇 사람의 자체 조회결과 모두 국정원과 경찰에 제공내역이 있었습니다. 통신사는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구요. 이미 테러방지법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조회해보시면 깜짝 놀랄만한 결과를 받아보실 듯합니다. 심지어 사진 중 한 사람은 총궐기 참석조차 하지 않았는데 조회가 있었네요. 현재 얼마나 무차별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 [Read more...] about 국정원과 경찰이 내 휴대전화 정보 털었는지 확인하는 법

국민의당 “중재안 거부 시 필리버스터 종결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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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테러방지법'(혹은 국민감시법) 논란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당이 참여한 필리버스터 역시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전원(108명)의 명의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여기에 추가로 참여한 국민의당·정의당 의원들까지 합치면 회기가 끝나는 3월 10일까지 의사를 지연하는 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두 가지 중요한 변수가 있다. 첫 번째는 내일(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된 선거구 획정안의 처리다. 법안의 처리를 … [Read more...] about 국민의당 “중재안 거부 시 필리버스터 종결 검토하겠다”

테러방지법 발의 의원들은 이번 총선에서 어느 지역에 출마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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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의 정식 명칭은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다. 두 법안의 발의 의원은 동일하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국가의 안보와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재선을 바라는 마음에, 발의 의원님들의 명단을 출마 예상 지역구와 함께 공개한다. 강석훈(새누리당/姜錫勳) 서울 서초 을 김도읍(새누리당/金度邑) 부산 북구·강서 … [Read more...] about 테러방지법 발의 의원들은 이번 총선에서 어느 지역에 출마할까?

[박적박] 박근혜의 말은 박근혜의 말로 반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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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적박(박근혜의 적은 박근혜, 박근혜의 말은 박근혜의 말로 반박 가능하다)이라는 말이 유행하여, 그 사례를 찾아보았다. 너무 많아서 잔뜩 뺀 점, 양해를 부탁 드린다.   1. 증세 없는 복지   2. 담배값 인상   3. 반값등록금   4. 무상보육   5. 역사교과서   6. 표현의 자유   7. … [Read more...] about [박적박] 박근혜의 말은 박근혜의 말로 반박 가능하다

선거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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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타임즈의 “Elections Have Consequences“을 번역한 글입니다. 선거가 만드는 큰 차이 국세청이 새로 발표하는 통계를 손꼽아 기다린다면 당신은 심각한 괴짜입니다. 저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정책에 관심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저는 미국 국세청이 2013년 세금 통계표를 발표하기를 손꼽아 기다렸고 국세청은 마침내 지난주 이 표를 공개했습니다. 이 통계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선거가 정말 정책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이 누구나 알고 … [Read more...] about 선거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