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이 끝났다. 이번 대국민 담화는 취임 후 5번째고, 기자회견은 3번째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함께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흥미로운 건 지난 2번의 기자회견이 모두 사전에 질문과 답변이 정해진 상태로 진행됐다는 건데, 이번 기자회견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끄러운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해 트위터에서 재밌는 대화가 있었다. 워싱턴 포스트의 도쿄 지부장으로 일본을 비롯해 한국과 뉴질랜드를 커버하는 Anna … [Read more...] about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에 외신 기자들 “또 연출이냐”
정치
끝나지 않는 역사전쟁 : ‘국정화’와 ‘위안부’는 쌍둥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때와 꼭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번에는 위안부 문제다. 국가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멀쩡한 주제를 건드리기 시작했고, 결국 멋대로 일을 처리했다. 국정화 때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① 일방적 의제 설정: "역사 교과서가 좌편향이고 패배주의를 가르친다." ② 상황의 단순화: "역사학계의 90%가 좌익." 역사학자들을 배제. ③ 강압적 갈등 해결 방식: 결국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도 국정화 고시 강행. "국정화를 반대하는 세력은 북의 지령을 받은 세력" 운운. 위안부 … [Read more...] about 끝나지 않는 역사전쟁 : ‘국정화’와 ‘위안부’는 쌍둥이다
여론조사를 그만두라
1. 지난 12월 5일 동아일보에는 대표적인 친 안철수 인사로 분류되는 한상진 명예교수의 글이 실렸다. 민주당 문재인 지도부의 제멋대로 독주와 탐욕이 당을 파멸시킬 것이며, 문재인은 꼴불견이고, 김상곤 혁신위의 혁신안은 함량 미달이므로 민주당을 일단 붕괴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저주에 가까운 언어들은 일단 걷어내보자. 한상진 개인의 막말을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니. 이 글에서 한상진 ‘명예’교수가 김상곤 혁신안을 함량 미달로 규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 안으로 당을 … [Read more...] about 여론조사를 그만두라
한국의 위안부 문제에서 사과는 정의가 아니다
※ 필자 주: <Bloomberg View>에 올라온 노아 펠드만의 칼럼 「Apology Isn't Justice for Korea's 'Comfort Women'」을 전문을 번역했다. 노아 펠드만은 하버드 대학교의 헌법과 국제법 교수다. ‘위안부’ 합의에 대한 김낙호님의 설명을 보면, 93년의 고노 담화에 있었던 교육 조항이 무시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합의의 한계에 대해서 곱씹어 볼 수 있게 해주는 글이다. 마침내 한국의 "위안부"들은 제2차 세계 … [Read more...] about 한국의 위안부 문제에서 사과는 정의가 아니다
이번 한일협상 내용과 문제점 간단 정리
[국민일보] "한국, 위안부 유네스코 등재 추진 포기" 日 언론 '쾌재' 국민일보 기사에 언급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정부는 "군의 행위"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한국정부가 만드는 피해자 지원재단에 10억엔을 지원한다. 그 반대급부로 한국정부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이 문제를 결론짓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며 위안부 관련 자료의 영구 보존 및 위안부 피해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는 일을 (한국에는 알리지 않은 채) 포기하고 … [Read more...] about 이번 한일협상 내용과 문제점 간단 정리
도쿄신문 사설, “지금까지 일본의 대책 이번 합의로 결실 맺었다”
메이저 언론 중에서는 비교적 왼쪽에 있다고 하는 도쿄신문의 사설입니다. 타결 내용을 정리한 첫 문단을 제외하고 번역해보았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이게 일본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비교적 리버럴한 논자들의 온도입니다. 화해라고요? 일본의 지식인을 설득해야 한다고요? 오히려 설득당해야 하는 쪽은 저쪽 아닙니까? 그게 인류 보편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대한 '해결'의 시작이 아닙니까? 근본적인 문제들을 접어두고 일본의 지식인이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야 한다는 말에 뭐 그렇게 아름다운 표현까지 … [Read more...] about 도쿄신문 사설, “지금까지 일본의 대책 이번 합의로 결실 맺었다”
받을 수 없는 사과: 일본의 입장은 20년 전과 바뀐 것이 없다
※ 필자 주: 이 글은 오래된 문제에 대한 아주 간략하고 부분적인 요약일 뿐이다. 글의 일관성을 위해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설명이나 아시아여성기금 당시의 상황, 여성주의의 비판 등은 모두 생략하였음을 감안하여 읽어주시기를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타결과 관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로부터 전화를 받고 "양국 정부가 어려운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른 만큼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가며 새로운 관계를 열어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 [Read more...] about 받을 수 없는 사과: 일본의 입장은 20년 전과 바뀐 것이 없다
수저계급론에 대한 해법: ‘기회균등특별세’를 제안한다
드디어 새누리당이 금수저·흙수저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다만, 금수저와 흙수저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해법으로 ‘일자리 확충’을 들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문제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니까. 최근 동국대 김낙년 교수가 ‘한국에서의 부와 상속, 1970~2013’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가 전체 부의 26%를 소유하고 있고, 상위 10%는 전체 부의 66%를 차지한다고 한다. 부익부 빈익빈의 전형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맞서 지난 12월 17일, 정책위원회 주최로 … [Read more...] about 수저계급론에 대한 해법: ‘기회균등특별세’를 제안한다
교수님의 미묘한 성희롱
여성들이 주류정치에서 배제되는 현상은 2012년 나꼼수 비키니 응원 논란과 같은 현실 정치의 사례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사회 내에서도 일어난다. 성희롱이 일상화된 교수님이 있다. 술자리에서 여학우를 '예민충'으로 몰아갈 만큼의 딱 그 정도 성희롱만 한다. 제자들과 같이 간 노래방에서 여주인에게 추파를 던진다거나 음식점 여사장에게 술을 받으라 하는, 술자리에서 꼭 욕을 섞어가며 불편한 말을 하시는, 어느 과에나 있을 법한 그런 흔한 교수님, 지성인이라기 보다는 지식인이라는 표현이 … [Read more...] about 교수님의 미묘한 성희롱
대중정치의 문학적 심성
이번 안철수 탈당과정에 관련된 논평들을 보면 마치 "유명한 걸로 유명한 사람"의 기사를 읽는 기분이 든다. 다른 무엇보다도 나는 그에게 어떠한 정치적 자산이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 몇 가지를 열거해보자. 정치인 안철수는 현재 유의미한 당외 지지기반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집단탈당 선언이 나오는 대신 그를 따라 탈당을 고려하는 의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만 되풀이되는 상황은, 새민련 당내에 그가 의견을 조율하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동반자 그룹이 존재하고 있지 … [Read more...] about 대중정치의 문학적 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