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기 앞서 당연한 이야기부터 하고 넘어가자. 모든 국민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이는 정부가 허가하거나 불허하거나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 헌법의 가치다. 공권력을 동원하여 시위를 봉쇄한다는 것은 실로 공익상 시급한 이유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바, 관성적으로 시위라면 일단 불법으로 규정하고 틀어막아온 – 심지어는 교통상의 불편 따위를 이유로 내걸고 – 경찰의 행보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것이며, 충돌의 책임도 경찰, 나아가 정권에 훨씬 더 중하게 물어야 할 … [Read more...] about 우리는 시위로 무엇을 목표하는가
정치
권희영님,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지난 13일 JTBC <밤샘토론>에 나온 한국학중앙연구원 권희영의 발언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 권희영 패널의 논지는 한 마디로 "현행 교과서에는 국적이 없다"는 것이다. 있는 것은 인민민주주의가 우월한데 안 돼서 안타깝다는 입장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건 내가 대학에 와서 배운 운동권 커리집에나 어울리는 평가다. 현행 교과서에 왜 국적이 없나. 나는 한국이 어떻게 형성된 사회인지, 적어도 내가 배운 교과서에 따르면 어떤지를 한 번도 모호하다 느껴본 적 없다. 교과서에서 내가 … [Read more...] about 권희영님,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11.14 이후, 더 나은 집회를 위해 생각해볼 7가지
1. 2008년에 차벽("명박산성") 활용을 기점으로 경찰은 집회를 컨트롤하는 전술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종로-광화문-시청 쪽이 애초에 대규모 집회가 확산되기에 별로 좋은 지형이 아니다 보니 가능한 플랜이다. 차벽을 통해 인원이 전진하거나 빠질 수 있는 통로를 거의 틀어막아두는 것이다. 2009년부터 검토를 거쳐서 도입된 차벽보다 더 거대한 크기의 반투명 차폐막-트럭은 시위대를 더욱 완벽하게 차단한다. 2008년 여름 초반부에만 해도 집회 참가자들은 전의경들과 직접 부딪혔지만, … [Read more...] about 11.14 이후, 더 나은 집회를 위해 생각해볼 7가지
시위 도시전설: 선진국은 그카면 일난다 카더라
시위나 집회에서 시민 측의 폭력성이 문제가 되거나 도로 점거가 문제가 될 때, 꼭 돌림노래처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선진국에선 저런 식으로 시위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으며, 만약 했다간 경찰이 총을 발포한다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1. 법치주의의 개념을 확립한 독일입니다. 2. 신사의 나라 영국입니다. 3. 근대 민주주의의 고향 프랑스입니다. 4. 한국 … [Read more...] about 시위 도시전설: 선진국은 그카면 일난다 카더라
박근혜가 알아야 할 것: 바로 그게 민주주의다
박근혜는 사실 다른 대안이 없다. 만약 차벽이 아니었다면 성난 시민들이 당연히 시청 광장에서 광화문 광장을 가로질러 거침 없이 청와대 앞까지 몰려갔을 거고, 경찰들과 거센 몸싸움을 벌였을 테니까. 대통령이 직접 들을 만한 거리에서 정권 퇴진 구호를 외쳤을 테니까. 그러나 차벽은 위헌이다. 청와대의 벽을 이중삼중으로 높일 수는 있겠지만 광화문 한복판은 대통령의 것이 아니고 정부 소유도 아니다. 길은 다니라고 있는 것이고 설령 있을지 모르는 범죄의 위험 때문이라 하더라도 통행 금지는 최소화해야 … [Read more...] about 박근혜가 알아야 할 것: 바로 그게 민주주의다
광장을 되찾아와야 하는 이유: 누구든 광장에 모일 권리가 있고, 이를 막는 세력에 맞서는 것이 곧 시위다
시위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본래 시위는 다중의 위력을 나타내어 자신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고, 본래 광장이란 사람이 모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위력을 보이지 못한다면 시위일 수 없고, 사람이 모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광장일 수 없다. 거리행진이 불가능하고, 광장에 사람이 모이지도 못한다면 집회 시위의 자유는 그 순간부터 침해당한 것이다. 어제 경찰은 광화문 광장을 원천 봉쇄했다. 광화문 광장은 원래 세종로였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세종로에서는 집회를 하는 경우는 꽤 … [Read more...] about 광장을 되찾아와야 하는 이유: 누구든 광장에 모일 권리가 있고, 이를 막는 세력에 맞서는 것이 곧 시위다
광화문 시위 불법 진압 비판 트윗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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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곳’의 메시지에는 좌우가 없다
제가 미국으로 출장 와서 TV를 보니 True Detective라는 드라마를 하는데, 오프닝에 나오는 랩송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부 가사를 못 알아 들어서 가사를 인터넷에서 뒤져 보니, 인상적인 이유가 있더군요. 레오너드 코헨이 짓고 부른 노래였습니다. The war was lost The treaty signed I was not caught I crossed the line I was not caught Though many tried I live among … [Read more...] about ‘송곳’의 메시지에는 좌우가 없다
좌편향 교과서를 실제로 읽어봤다
이번에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결정하면서 '좌편향'이라고 주장한 고등학교 검정 한국사 교과서 7가지 중 하나다. 굳이 금성출판사 발간 교과서를 고른 것은 현재 역사교과서 논란의 시초가 된 것이 바로 2003년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등학교 현장에서의 채택률은 2014년 현재 7.5%로 8가지 한국사 교과서 중 네번째이다. 이번 교과서 논란에서는 특히 '주체사상탑'이 나온 교과서로 유명해지게 되었다. 머리말 먼저 머리말을 살펴 본다. 우리가 배우는 … [Read more...] about 좌편향 교과서를 실제로 읽어봤다
조갑제의 발언을 조갑제로 반박한다
현재 한국에서 탐사보도의 대가가 누구냐고 물으면 주로 한 사람이 떠오르죠.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그렇다면 주진우 기자가 청소년이었고, 밥벌이를 하지 않던 시절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그 때는 한국 언론계가 암흑기였으니 (지금도 그렇지만 말입니다.) 아예 없지 않았을까 싶으시겠지만, 분명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그를 본 사람들은 굉장한 확신에 차서 이야기했죠. 젊은 날의 그 기자는 현재의 주진우조차도 보고 배워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말예요. 바로 조갑제입니다. 한국 현대사에서는 … [Read more...] about 조갑제의 발언을 조갑제로 반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