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 정권 교체를 쉬운 일처럼, 아무 것도 아닌 일처럼 간주하고 말하는 것을 종종 본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최소 동아시아에서는 정권 교체, 즉 '레짐 체인지'는 거의 혁명에 준하는 발생하기 매우 어려운 이벤트다. 왜냐면 동아시아 국가에서의 집권당은 단순히 수권을 노리는 여러 정당 중 하나가 아니라 동아시아적 국가 운영 모델의 한 파트에 속하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압축적 근대화 경험 동아시아 국가들은 서구처럼 수 백년에 걸친 점진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 … [Read more...] about 한국에서 정권교체는 거의 ‘혁명’이다
정치
김무성 옥새 찬탈 도주 개드립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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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위한 비례대표인가
비례대표제의 명암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원 수를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는 현행 소선거구제, 지역구 위주 선거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완충장치다. 지역구에서 1위를 차지해야만 원내 진입이 가능한 현행 제도는 군소정당과 사회 약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비례대표제는 비교적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더라도 적어도 얻은 표만큼은 의석을 배분함으로써 표의 비례성을 높일 뿐 아니라 군소정당의 약진을 돕는다. 또한 지역구 제도에서는 당선을 기대하기 힘든 각계 전문가들과 소수자들을 배치함으로써 … [Read more...] about 무엇을 위한 비례대표인가
소수정당의 숨통을 트게 하라!
4.13 총선이 코앞이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각 정당들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예비후보 공천 심사, 그리고 앞 다투어 외부인사 영입 추진 등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월 24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하나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다음 20대 국회의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현행 54석에서 47석으로 줄인다는 골자였다. 당장에 합의한 두 정당 이외에 비례대표로 원내 진출을 희망하던 소수정당들의 눈앞에 빨간불이 켜졌다. 말만 다당제인 양당제 국가 … [Read more...] about 소수정당의 숨통을 트게 하라!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정치가 바뀌어야 삶이 바뀝니다 2012년 11월의 어느 날, 캠프 사무실이었다. 안철수 후보의 정책을 맡고 있던 나는 불편한 마음으로 벽에 붙은 새로운 선거 슬로건을 쏘아보고 있었다. 내 책상 위에는 두꺼운 정책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었고, 각 후보 캠프에서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살 공약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단연 압권은, 이른바 ‘지역공약’이었다. 우리 캠프에서 만든 그 ‘지역공약’들이 내 책상 위의 두꺼운 보고서에 담겨 있었다. 각 정당에는 … [Read more...] about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의전사회 대한민국과 오바마의 우산
이 사진은 오바마의 왼손이 포인트이다. 우리나라에서 의전은 위아래를 구분하는 일종의 서열 놀음에 가깝다. 그래서 물을 따르고, 밥숟가락을 놓는 것과 차량 문을 열어주는 것까지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온갖 종류의 의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오죽하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점심 시간에 직장 상사의 숟가락을 놔주고, 물을 따르는 것이 의전인가 꼰대인가로 이른바 '퐈이어'가 난 적이 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의전은 '내부 조직'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제 의전은 같은 조직이 아닌 … [Read more...] about 의전사회 대한민국과 오바마의 우산
더민주 비례 사태와 ‘정무적 판단’의 덧없음
더민주 비례 사태 이해찬, 정청래 등 유명 의원들의 컷오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천이 뜻밖의 암초에 걸렸다. 아니, 암초에 걸렸다기보다 스스로 암초로 돌진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김종인 본인이 비례 2번으로 나섰을 뿐 아니라, 그 후보들의 매력도 현저히(...) 떨어졌다. 비례 1번을 받은 박경미 교수의 경우 그가 비례 1번으로 나선 이유가 전혀 설명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자 논문 표절 논란 등 구설수만 거셌다. 당 정체성·도덕성 … [Read more...] about 더민주 비례 사태와 ‘정무적 판단’의 덧없음
딴지정당으로 비춰지는 더민주에 제안하는 구호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더민주가 지켜드립니다”
2012년으로 돌아가서, 박근혜 대선 캠페인에서 자주 쓰였던 ‘경제민주화’가 있었다면 그 전에 ‘한국형 복지’라는 레토릭이 있었다. 나는 이 워딩이 엄청 탁월하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한국의 현재 시대적 과제가 정교하고 효율적인 복지정책 – 재원은 부족하고, 사회안전망과 보육 인프라 등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는 약하다는 점에서 – 나는 ‘한국형 복지’라는 컨셉을 올해 총선과 내년 대선에서 다시 선거 아젠다로 활용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경제민주화라는 컨셉을 설계한 김종인이 더민주를 … [Read more...] about 딴지정당으로 비춰지는 더민주에 제안하는 구호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더민주가 지켜드립니다”
이재명 시장님, 한심한 대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시장님. 저는 한심한 대학생입니다. 오늘 18일 오전,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기셨죠. “들은 바로, 상당수 대학생들이 이번 선거일에 MT를 간다고 한다. 대학은 우리 사회 최고 교육기관이고, 대학생들은 최고 지성집단으로 불린다. 그런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구성원이자 미래를 짊어질 대학생들이 선거일에 MT라니..” 더불어 이런 말도 남기셨더군요.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에 관심도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 정치가 자신을 배려해주길 바라는가? 청년의 정치무관심이 … [Read more...] about 이재명 시장님, 한심한 대학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2016년 총선 청년정치와 청년정책이 보여주는 것: 그곳에는 시스템도, 청년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2016년 총선준비과정에서 청년정치/청년정책 분야를 한 마디로 평하자면 본전도 못 찾은 지리멸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당이 4년 전보다 더 못한 결과를 내고 있는 분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텐데, 그 과정에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으로서 보다가 답답해서 내가 쓴다. 1. 먼저 2016년 총선 청년정치 부문에서 충격을 선사한 주요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2016년 3월 19일까지 총선 청년정치 주요 사안을 잘 정리한 글로 김광진도 탈락, 다시 '청년' … [Read more...] about 더불어민주당 2016년 총선 청년정치와 청년정책이 보여주는 것: 그곳에는 시스템도, 청년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