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요즘 경제 기사를 보면 용어를 정확하지 않게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 읽으면서 낯뜨거워질 때가 있다.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이 '(경기)침체'다. 제목만 검색해 보아도 '침체'라는 단어가 들어 있는 기사는 1주일 사이 100건이 넘는다. 본문 전체를 검색하면 수천 건에 이른다. 그야말로 마구잡이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보면 한국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너무나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고 물으면 바보 취급이라도 당할 … [Read more...] about 한국 경제는 침체에 빠져 있나?

얼마 전 JTBC에서 방송한 신년 기획 토론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두고 전원책 변호사와 이재명 시장이 설전을 벌인 적이 있다. 법인세 인상이라는 화두는 몇 년 전부터 세제 개편 및 복지 재원 확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등장했던 화제인지라 언젠가는 뜨거운 감자가 되리라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간 의견 차이는 조정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사실 다수결로 국회의 절대적 다수표를 가진 정부나 야당이 법인세 인상을 전격 처리한다면 모르지만, 그런 … [Read more...] about 법인세 인상은 과연 불가능한 것인가?

원문 : 북클라우드 … [Read more...] about 11장의 카드로 최대한 쉽게 “자본론”을 풀어보다

※ 이 글은 산은경제연구소가 발간한 『일본의 신도시 공동화 현상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 요약 부분과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60년대부터 대도시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대도시 외곽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부동산정책이 뉴타운 개발에서 도심재생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늘어난 도심 주택이 신도시의 주택 수요마저 흡수하는 이른바 '신도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도쿄 의존도가 높은 베드타운형 … [Read more...] about 일본의 신도시 공동화 현상 : 지금 한국은?

※ 이 글은 뉴욕타임스에 기재된 「The Long-Term Jobs Killer Is Not China. It’s Automation」을 번역한 글입니다. 쉐리 존슨 씨가 자동화에 빼앗긴 첫 일자리는 조지아주에 있는 신문사에서 프린트 기계 안으로 종이를 채워 넣는 작업이었습니다. 나중에 존슨 씨는 기계가 물건을 만들고 재고를 관리하는 작업을 하는 방법까지 익히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걸 지켜보면서 화가 났어요. 도대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냐는 생각이 … [Read more...] about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것은 중국이 아니라 자동화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새 시대를 열고 있다 은행은 대표적인 ‘독과점 영역’이다. 실제로 장하성 교수가 한국의 불평등 실태에 관한 자료를 부지런히 수집하여 정리, 소개하고 있는 『왜 분노해야 하는가(헤이북스, 2015)』라는 책을 보면, 은행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반 대기업에 비해서도 연봉이 훨씬 더 세다. 독과점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경쟁촉진’이다. 그런데 은행업은 고객 돈으로 하기 때문에 ‘건전성 문제’가 중시될 수밖에 없기에 관료들도 은행의 진입장벽을 높게 잡고, … [Read more...] about 대안은 있다 : 노동자는 자영업을, 자영업자는 빈곤노인이 되는 순환구조

지난 주 JTBC '뉴스룸'의 토론에 참여했던 이재명 시장의 "법인세를 8%만 인상하면..." 발언에 대해서 부연하는 바를 정리하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만 인상하면 몇조를 더 거둘 수 있다는데, 그거 하겠다는 사람을 왜 그렇게 놀리는가?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A. 제일 기본적인 의문은 법인세를 왜 안 올리느냐는 문제입니다. 이걸 아주 간단하게 '신자유주의 때문' 또는 '새누리당 놈들 때문'이라고 답하면 아주 간단하기는 한데요, 실제로는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는 … [Read more...] about 이재명 시장의 ‘법인세 인상 발언’을 체크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