ㅍㅍㅅㅅ

필자와 독자의 경계가 없는 이슈 큐레이팅 매거진

경제

숫자로 보는 2017년 초의 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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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눈에 띈 몇 가지 숫자들. 모두 2016년과 2017년에 언론에 보도된 숫자들이다.   1. 2천400원 17년 넘게 일한 버스 기사가 횡령했다고 의심받은 금액이다. 회사는 2,400원 때문에 이 기사를 해고했다. 법원은 2심 재판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 5천200원 생활고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5,200원을 훔친 20대. 노숙 생활을 하는 등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 구속되었다.   3. 5만 … [Read more...] about 숫자로 보는 2017년 초의 한국사회

문재인의 큰 정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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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공부문 확대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 '작은 정부론'을 비판하며 '큰 정부론'을 들고나온 게 인상적이다. 한국의 공공부문은 OECD 국가에서 가장 작은 편이다. OECD 공공부문 고용 평균은 21%지만 아래 OECD 통계 그래프에서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은 7%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그렇다고 이 통계에서 보여준 것처럼 한국 공공부문의 사이즈가 형편없이 작은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공공부문 고용에 대한 정의가 … [Read more...] about 문재인의 큰 정부론

깜짝 실적을 올린 아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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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업계의 공룡들이 2016년 4분기에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애플도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애플은 2016년 10월에서 12월 사이 784억 달러(작년 같은 분기 759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 규모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분기 실적으로 애플뿐 아니라 민간 기업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순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약간 감소한 179억 달러(작년 같은 분기 18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애플의 수익을 주도한 것은 역시 아이폰이었습니다. 7,830만 대의 … [Read more...] about 깜짝 실적을 올린 아이폰

인구의 위력: 경제 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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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언론에서 십수 년 뒤 한국 경제 규모가 이런저런 나라들보다 순위에서 밀릴 것이라며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보도한 것을 페이스북을 통해 보았다. 페이스북에 그 기사를 소개한 분 역시 그 기사의 논조가 적절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표시했고 많은 분들도 의구심을 나타내는 댓글을 달았다. 그 기사는 전형적으로 "부적절하지만 사실인 통계를 이용해 독자들의 눈길을 끌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우선 경제 규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가 한 해 동안 창출하는 … [Read more...] about 인구의 위력: 경제 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

전통시장의 위기는 자연적 쇠퇴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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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을 찾길 좋아하고 가끔씩 방문하는 나로서는 '위기의 전통시장' 같은 기사는 꽤 안타까운 기사이긴 하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전통시장이 위기라는 말이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되었다. 사람들, 정확히 정부부처는 전통시장의 위기를 시설의 노후화에서 찾았다. 그래서 전통시장 현대화라는 표어 하에 오래되고 낙후된 시설들을 개선하고 전통시장에 뚜껑을 덮는 작업을 했다. 차 댈 곳이 없다는 말에 인근 주차장 확보도 시도했고 짐을 들고 나르기 힘들단 말에 카트를 비치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 [Read more...] about 전통시장의 위기는 자연적 쇠퇴에 가깝다

한국 경제는 침체에 빠져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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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제 기사를 보면 용어를 정확하지 않게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 읽으면서 낯뜨거워질 때가 있다.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이 '(경기)침체'다. 제목만 검색해 보아도 '침체'라는 단어가 들어 있는 기사는 1주일 사이 100건이 넘는다. 본문 전체를 검색하면 수천 건에 이른다. 그야말로 마구잡이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보면 한국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너무나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고 물으면 바보 취급이라도 당할 … [Read more...] about 한국 경제는 침체에 빠져 있나?

오즈의 마법사와 독일 주택 임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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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서 독일의 임대주택에 관한 글이 공유된 것을 보았다. 원 프로그램은 2013년 10월에 방송된 KBS 시사 기획 '창'이다. 이런 종류의 다큐멘터리는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맞춰 영상 등의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기에 조심하는 게 좋은데 아마 이게 좋은 예가 아닐까 싶다. 독일의 주거 시스템을 너무 이상적으로 그렸다는 게 문제다. 일단 독일의 주거 정책이 임차인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시행하는 점은 맞다. 그러나 독일이 이토록 임차인에게 천국이라면 임대인은 왜 … [Read more...] about 오즈의 마법사와 독일 주택 임대시장

부동산 대출의 세대 교체, 모기지 Mor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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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때 3%만 있으면 97%를 빌려드립니다. 이런 광고문구는 뭔가 사기성이 농후해 보인다. 전통적인 한국의 1금융권의 점잖은 대출은 집값의 60%까지인데 (현재는 한시적으로 1, 2금융권 모두 70%) 집 살 때 자기 돈 3%만 있으면 97%를 빌려준다는 게 어디 가당키나 한 말인가? 집값의 97%를 빌려준다면 제2금융권도 아닌 제4금융권 사채업자에게서나 들어봄 직한 '발칙한' 발언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는 미국 국책 모기지 기관 패니메이(Fannie Mae)의 선진 금융프로그램인 … [Read more...] about 부동산 대출의 세대 교체, 모기지 Mortage

법인세 인상은 과연 불가능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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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JTBC에서 방송한 신년 기획 토론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두고 전원책 변호사와 이재명 시장이 설전을 벌인 적이 있다. 법인세 인상이라는 화두는 몇 년 전부터 세제 개편 및 복지 재원 확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등장했던 화제인지라 언젠가는 뜨거운 감자가 되리라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간 의견 차이는 조정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사실 다수결로 국회의 절대적 다수표를 가진 정부나 야당이 법인세 인상을 전격 처리한다면 모르지만, 그런 … [Read more...] about 법인세 인상은 과연 불가능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