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이 글은 산은경제연구소가 발간한 『일본의 신도시 공동화 현상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 요약 부분과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60년대부터 대도시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대도시 외곽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부동산정책이 뉴타운 개발에서 도심재생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늘어난 도심 주택이 신도시의 주택 수요마저 흡수하는 이른바 '신도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도쿄 의존도가 높은 베드타운형 … [Read more...] about 일본의 신도시 공동화 현상 : 지금 한국은?

※ 이 글은 뉴욕타임스에 기재된 「The Long-Term Jobs Killer Is Not China. It’s Automation」을 번역한 글입니다. 쉐리 존슨 씨가 자동화에 빼앗긴 첫 일자리는 조지아주에 있는 신문사에서 프린트 기계 안으로 종이를 채워 넣는 작업이었습니다. 나중에 존슨 씨는 기계가 물건을 만들고 재고를 관리하는 작업을 하는 방법까지 익히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걸 지켜보면서 화가 났어요. 도대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냐는 생각이 … [Read more...] about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것은 중국이 아니라 자동화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새 시대를 열고 있다 은행은 대표적인 ‘독과점 영역’이다. 실제로 장하성 교수가 한국의 불평등 실태에 관한 자료를 부지런히 수집하여 정리, 소개하고 있는 『왜 분노해야 하는가(헤이북스, 2015)』라는 책을 보면, 은행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반 대기업에 비해서도 연봉이 훨씬 더 세다. 독과점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경쟁촉진’이다. 그런데 은행업은 고객 돈으로 하기 때문에 ‘건전성 문제’가 중시될 수밖에 없기에 관료들도 은행의 진입장벽을 높게 잡고, … [Read more...] about 대안은 있다 : 노동자는 자영업을, 자영업자는 빈곤노인이 되는 순환구조

지난 주 JTBC '뉴스룸'의 토론에 참여했던 이재명 시장의 "법인세를 8%만 인상하면..." 발언에 대해서 부연하는 바를 정리하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만 인상하면 몇조를 더 거둘 수 있다는데, 그거 하겠다는 사람을 왜 그렇게 놀리는가?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A. 제일 기본적인 의문은 법인세를 왜 안 올리느냐는 문제입니다. 이걸 아주 간단하게 '신자유주의 때문' 또는 '새누리당 놈들 때문'이라고 답하면 아주 간단하기는 한데요, 실제로는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는 … [Read more...] about 이재명 시장의 ‘법인세 인상 발언’을 체크해보자

장하성 교수가 한국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다룬 『왜 분노해야 하는가』라는 책을 보면 ‘불평등’이 확산된 시점은 1995년이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IMF 사태가 있었던 ‘1997년’이 아니라 ‘1995년’을 기점으로 불평등이 확산됐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IMF사태는 1997년 11월에 있었다.) 1995년이 도대체 무슨 해이길래,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왜 하필 다른 연도도 아니고 1995년에 불평등이 확산되었을까? 1995년 이전까지는 불평등이 줄어든다. 그런데, 1995년을 변곡점으로 … [Read more...] about 한국의 불평등은 왜 1995년을 기점으로 확대됐을까?

미국 경제에서의 낙수효과 이론은 실패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체제는 실패한 경제체제이다. 원문 : 2층 아저씨의 세상 보기 … [Read more...] about “경제 낙수 효과”의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