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새로운 기술이 새 시대를 열고 있다 은행은 대표적인 ‘독과점 영역’이다. 실제로 장하성 교수가 한국의 불평등 실태에 관한 자료를 부지런히 수집하여 정리, 소개하고 있는 『왜 분노해야 하는가(헤이북스, 2015)』라는 책을 보면, 은행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반 대기업에 비해서도 연봉이 훨씬 더 세다. 독과점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경쟁촉진’이다. 그런데 은행업은 고객 돈으로 하기 때문에 ‘건전성 문제’가 중시될 수밖에 없기에 관료들도 은행의 진입장벽을 높게 잡고, … [Read more...] about 대안은 있다 : 노동자는 자영업을, 자영업자는 빈곤노인이 되는 순환구조

지난 주 JTBC '뉴스룸'의 토론에 참여했던 이재명 시장의 "법인세를 8%만 인상하면..." 발언에 대해서 부연하는 바를 정리하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만 인상하면 몇조를 더 거둘 수 있다는데, 그거 하겠다는 사람을 왜 그렇게 놀리는가?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A. 제일 기본적인 의문은 법인세를 왜 안 올리느냐는 문제입니다. 이걸 아주 간단하게 '신자유주의 때문' 또는 '새누리당 놈들 때문'이라고 답하면 아주 간단하기는 한데요, 실제로는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는 … [Read more...] about 이재명 시장의 ‘법인세 인상 발언’을 체크해보자

장하성 교수가 한국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다룬 『왜 분노해야 하는가』라는 책을 보면 ‘불평등’이 확산된 시점은 1995년이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IMF 사태가 있었던 ‘1997년’이 아니라 ‘1995년’을 기점으로 불평등이 확산됐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IMF사태는 1997년 11월에 있었다.) 1995년이 도대체 무슨 해이길래,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왜 하필 다른 연도도 아니고 1995년에 불평등이 확산되었을까? 1995년 이전까지는 불평등이 줄어든다. 그런데, 1995년을 변곡점으로 … [Read more...] about 한국의 불평등은 왜 1995년을 기점으로 확대됐을까?

미국 경제에서의 낙수효과 이론은 실패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체제는 실패한 경제체제이다. 원문 : 2층 아저씨의 세상 보기 … [Read more...] about “경제 낙수 효과”의 진실

내가 생각하는, 한국인들이 앵거스 디턴의 책에서 얻어야 할 포인트는 '경제발전과 행복, 경제발전과 삶의 질의 관계'다. 일부 분들이 경제발전이 행복의 증진을 가져오지 못한다면서 방글라데시의 행복도가 높다는 등 부탄 같은 국가에서 배우자는 등의 얘기를 하는데,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정책 목표로 '국민의 행복도'와 GDP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한다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GDP를 택할 것이다. GDP를 보완하는 지표의 필요성에 적극 동의하지만, GDP가 아니라 행복을 레토릭이 아닌 실질적 … [Read more...] about 경제발전, 행복, 삶의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