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잡지 <신동아(新東亞)>가 2015년 11월호에 창간 84주년 특별기획으로 '2·0·4·5 광복 100년 대한민국' 시리즈를 발간했다. 20~30대 1,6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을 주제로 삼았다. 하지만 설문조사 자체는 놀랄만한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실례로 "'나는 한국이 싫다'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라는 것부터 정교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매우 동의한다는 사람은 7%였고 매우 … [Read more...] about 경제성장에 집착하는 것을 중단하자
경제
작업중지권, 해외사례에서 배운다
중국: 대피와 작업중지의 구분 중국 안전생산법 52조는 ‘신체안전에 직접 위험을 미치는 긴급상황을 발견한 경우’ 작업을 멈추거나, 작업장소를 이탈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26조의 작업중지권과 유사한 최소한의 대피권이다. 그런데 안전생산법 51조는 이와 별도로 “종사자는 규칙에 어긋나는 지휘와 위험작업을 강제적으로 명령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중국 안전생산법과 비교하면 지금 우리의 주장은 ‘긴급대피권’이라도 제대로 보장하라는 수준이다. … [Read more...] about 작업중지권, 해외사례에서 배운다
우리는 더이상 이순신의 후예가 아니다
국가 기간산업을 포기한 사람들 최근 한진해운 사태를 바라보며, 정말 꼭지가 돌아버릴것만 같다. 산업은행 이동걸과 금융위원회 임종룡 등이 금융논리와 보신주의로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업을 포기했다. 본인들이 얼마나 엄청난 무식한 결정을 내렸는지 인식은 하고나 있는지. 조금만 해운업에 대한 관심이 있어도, 해운물류의 핵심은 제조업 같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닌 물류 네트워크라는걸 알 수 있다. 곧, 파는게 아니다. 그러다보니 세계 시황에 따라 등락폭이 매우 크다. 이건 회사 잘못이라기 … [Read more...] about 우리는 더이상 이순신의 후예가 아니다
경제위기와 여성혐오
여성을 배제하면 실업률이 낮아진다 나찌가 독일의 실업 문제를 해결한 방식 중의 하나는 여성의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였다. 일례로, 나찌 정당의 공식 강령이 여성은 당의 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히틀러 집권 이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여성 전문직을 배제하고 이들이 집에 머물며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정책적으로 강제했다. 문제는, 이 방식이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는 것이다. 여성이 전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을 때보다 여성의 일부가 노동시장에 참여할 때는 전체 가구의 … [Read more...] about 경제위기와 여성혐오
인정하자, 시장은 예측할 수 없다
육상 전력의 핵심 지프가 인기 자동차가 되기까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세가지만 기억하라. 지프, 다코타 수송기 그리고 항공모함. 흔히 육상 전력하면 탱크를 떠올리지만 초대 나토군 최고사령관이자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육상전력의 핵심으로 지프를 지목했다. 지프는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을 누비며 정찰, 기습, 구급활동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 전쟁 영웅이었다. 지프는 현재 자가용 자동차로도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SUV라는 단어가 쓰이기 … [Read more...] about 인정하자, 시장은 예측할 수 없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어떤 지위에 놓여 있나?
전에 올렸던 포스팅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 여성들이 의지력과 능력 부족으로 연봉이 높은 STEM 일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실제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0년간 2% 포인트 남짓 STEM 부문의 여성 비율이 올라가는 데 그쳤다. 그렇다면 한국 여성은 의지 부족에 또 무능력자인가? 그렇게 결론 내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여성은 수학을 못 한다는 편견 속에 STEM 부문 여성의 취업은 어려우며,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 [Read more...] about 한국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어떤 지위에 놓여 있나?
결과만 살피지 말고, 데이터에 집중하라
로버트 맥나마라(Robert Strange McNamara)는 케네디 시절에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었고, 포드가 가문의 사람이 아닌 외부인으로서 최초로 포드 회장을 역임했던 인물이며, 흔히 '컴퓨터 두뇌'나 지독한 계량주의자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2차대전과 한국전쟁을 지나 80년대에 이르기까지 군사, 경영, 금융 등의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특히, 60~70년대를 살아가던 우리의 아버지 세대들은 ‘맥나마라’라는 이름을 대부분은 기억하고 계실 정도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최근 뒤늦게 … [Read more...] about 결과만 살피지 말고, 데이터에 집중하라
한국 가계소득 격차는 과연 커지고 있는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내 소득은 빨리 늘지 않는데 부자들 소득은 놀랄 만한 속도로 늘고 있다.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 국민소득 늘면 뭐하나, 가계소득은 쪼그라들고 있는데." 이런 말을 자주 듣고 기사도 많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 말 하는 사람에게 "무슨 통계를 보고 그러느냐? 어떤 기간을 비교한 것이냐?"라고 물으면 "몰라! 다 아는 건데 뭘 그래?"라고 오히려 핀잔을 듣기 일쑤다. 소득 및 재산 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 [Read more...] about 한국 가계소득 격차는 과연 커지고 있는가?
미국 의료비, 1인당 1만 달러에 도달하다
미국의 국가 의료비가 인구 1인당 처음으로 올해 1만 달러를 넘어설 것 같다고 AP 연합통신 등 외신이 미국 보건 및 후생성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이 <Health Affairs>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4년에 5.3% 증가한 전체 의료비는 2015년에는 5.5% 정도의 증가율를 보였으며 총액 기준 3.2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와 같은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져 2016년에는 4.8% 증가한 3.35조 달러, 미국인 1인당 $10,345에 달할 것으로 … [Read more...] about 미국 의료비, 1인당 1만 달러에 도달하다
세수 증대에 대한 오해 : ‘증세 정권’ 박근혜 정부
사실 박근혜 정부는 가장 증세를 많이 한 정권? 정식추계를 해본 것은 아니지만 나는 박근혜 정부가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를 통틀어서 '증세'를 가장 많이 한 정권일 것으로 생각한다. 유승민의 말대로 '복지는 증세'이며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이다. 진보성향 언론을 포함하여 진보-야당은 실사구시에는 대체로 무관심한 편인데,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뤄진 내가 기억하는 증세만 열거해도 아래와 같다. 물론 이 중에는 야당 법안을 수용한 것들이 더 많다. 소득세 상위구간 추가 … [Read more...] about 세수 증대에 대한 오해 : ‘증세 정권’ 박근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