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기계는 죄가 없다 공장에서 일하는 A씨는 유압프레스에 손등을 찍혔다. 비명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뼈와 신경이 으스러졌다. 응급차에 실려가 치료를 받았지만 오른손을 이전처럼 쓸 수는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입사 4년차, 현장에선 나름 베테랑으로 통하는 직원이었다. 스마트폰 부품들을 압착하는 기계 앞에 하루 종일 서서 일했다. 기계는 죄가 없다. 사실 이런 종류의 기계에는 작업 중 손이 끼이지 않도록 하는 안전 센서가 존재한다. 그러나 A씨는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센서를 … [Read more...] about 노동자는 왜 안전수칙을 지킬 수 없나?
박근혜는 홀로 탄생하지 않았다 : 박근혜를 만든 5가지 체제
우리는 무엇에 분노했나 최순실 게이트는 우리가 부정하고 싶었던 현실을 아무런 가식도 없이 날 것 그대로 보여줬다. 이러려고 공부했나? 촛불집회 발언 영상으로 화제가 된 대구 여고생의 한탄처럼, 노력보단 부모 재산에 따라 인생이 좌우된다는 건 인정하긴 싫지만 엄연한 한국의 현실이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둘러싼 논란을 통해 우리는 부정할 수 없고, 그리고 벗어날 방법도 찾을 수 없는 이 부익부빈익빈의 구조에 분노했다. 박근혜 정권은 공권력을 이용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여긴다. 따져보면 … [Read more...] about 박근혜는 홀로 탄생하지 않았다 : 박근혜를 만든 5가지 체제
서울대병원 간호사의 생애 첫 파업기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진나라 말기 중국 최초의 농민 반란을 일으킨 진승과 오광이 한 말이다. 나라 변방으로 부역을 가던 둘은, 물난리가 나자 제날짜에 도착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날짜를 어기면 이유 불문 사형이었다. 옴짝달싹 못 하게 몰아세우니 이대로는 도착해도 죽고 도망가다 잡혀도 죽을 게 뻔한 상황에서 이들은 봉기를 결의했다. 민중은 개돼지다. 출발 선상이 다른데 어찌 내 자식 일처럼 생각이 되나. 얼마 전 대한민국 교육부 2급 공무원인 나향욱이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 [Read more...] about 서울대병원 간호사의 생애 첫 파업기
인천지하철 2호선, 시민 안전이 위험하다
인천지하철 2호선(이하 ‘인천2호선’)이 지난 7월 30일 개통됐다. 원래 2006년 개통 예정이었으나 IMF 외환위기 이후 자금 문제로 유보되다가 중전철에서 경전철로 축소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10년 늦게 개통된 것이다. 시민들은 기다리던 인천2호선 개통 소식을 반겼지만, 이내 실망과 불안을 느껴야 했다. 2호선이 개통 첫날 6차례 운행이 중단된 것을 시작으로 크고 작은 사고를 내며 ‘고장철’이라는 부끄러운 별명을 얻었기 때문이다. 결국 인천2호선은 개통 9일 만에 특별안전점검을 … [Read more...] about 인천지하철 2호선, 시민 안전이 위험하다
공공기관 성과주의는 어떤 폐해를 낳는가?
올 여름 시청률 20%를 넘은 SBS 드라마 <닥터스>의 주인공 홍지홍은 멋진 의사다. 그는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이들과 싸우며 병원의 시스템을 더 좋게 바꾸려 한다. “병원은 의사와 환자가 공존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그의 말은 병원과 의사의 역할을 제대로 짚고 있다. 현실은 드라마와 다르다. 드라마에서 악한 사람의 말과 행동은 한눈에 봐도 잘못돼 보인다. 그런데 2016년 한국 사회를 시끌시끌하게 만드는 ‘성과연봉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애매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 [Read more...] about 공공기관 성과주의는 어떤 폐해를 낳는가?
주택보급률 103% 시대, 공공임대주택 왜 중요한가
어느 임대아파트 거주자의 죽음 지난 6월 3일 오후 26세 청년 이모 씨가 임대아파트 베란다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4년 10월부터 임대아파트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망하자 이모씨와 아버지가 함께 살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어 SH공사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았다. 이 씨는 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그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취업을 하기 힘들었고, 일자리를 구해도 한 달을 채 다닐 수 없었다. 그래서 소득이 … [Read more...] about 주택보급률 103% 시대, 공공임대주택 왜 중요한가
당신의 실손의료보험은 안녕하십니까?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은 올해 요금 폭탄을 맞았다. 삼성화재 22.6퍼센트, 현대해상 27.3퍼센트 등 보험료 인상률이 어마어마하다. 보험사들은 ‘비급여 진료의 무분별한 증가로 손해율이 높아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언론에선 ‘실손의료보험을 통한 과잉진료 때문에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 받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실손의료보험 문제가 부상되자, 지난 6월 금융위원회는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보장 구조를 탈피해 ‘기본형+다양한 특약’ 방식으로 실손의료보험 상품 구조를 개편하는 … [Read more...] about 당신의 실손의료보험은 안녕하십니까?
작업중지권, 해외사례에서 배운다
중국: 대피와 작업중지의 구분 중국 안전생산법 52조는 ‘신체안전에 직접 위험을 미치는 긴급상황을 발견한 경우’ 작업을 멈추거나, 작업장소를 이탈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26조의 작업중지권과 유사한 최소한의 대피권이다. 그런데 안전생산법 51조는 이와 별도로 “종사자는 규칙에 어긋나는 지휘와 위험작업을 강제적으로 명령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중국 안전생산법과 비교하면 지금 우리의 주장은 ‘긴급대피권’이라도 제대로 보장하라는 수준이다. … [Read more...] about 작업중지권, 해외사례에서 배운다
산업재해 통계가 감추는 진짜 현실
산업재해 발생은 '정말로' 줄고 있는가? 올해 초 고용노동부는 2015년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발표하며, “통계 산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재해율 뿐만 아니라 사망만인율(산재보험 적용 노동자 1만 명 중 산재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감소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산재사망률은 여전히 OECD 1위이고, 조선소, 지하철, 건설현장, 에어컨을 수리하는 장소에서도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재해는 끊이질 않고 있다. 노동부의 홍보와 현실 사이의 괴리는 어디서 … [Read more...] about 산업재해 통계가 감추는 진짜 현실
구조조정 드라이브의 내막은?
구조조정 안 하면 죽는다? “수술 무섭다고 안 하고 있다간 죽음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4월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한 말이다. 부실이 심각한 조선해운업체의 노동자를 감원하고 비용절감 방안을 수립하는 것, 이로 인해 야기되는 실업문제를 ‘파견업종 확대’로 해결하는 것, 그리고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구조조정의 구체적 내용이다. 종합하면 부실기업 노동자를 해고하고, 실업을 빌미로 … [Read more...] about 구조조정 드라이브의 내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