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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이 글은 1년 전 오픈넷에 올라온 글이지만, 지금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듯해 허가 하에 재게재합니다. “공인”인증서의 악몽이 “공인”전자주소(샵메일)로 고스란히 재현되는 중입니다. 황당한 발상이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되고, 어떻게 우리 나라의 IT 환경을 옭죄게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샵메일입니다. 그 경위를 대략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은 왜 이런 황당한 사업을 벌이나? 공인인증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정보인증은 “공인인증을 기반으로 한 … [Read more...] about 공인인증서의 쌍둥이 동생 샵메일, 공무원과 기업만 신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대한 재반박의 댓글 중 일부에 대해서는 정부주도로 이뤄지며 엉망진창으로 이뤄지는 샵메일 사업에서 밝혔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하지 말고, 민간업체의 경쟁과 지원을 유도해야 제 주장의 일관된 요지는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보가 어떤 기술의 요구사항이 아니라 ‘스펙’을 만드는 순간 ‘대안’이 등장할 … [Read more...] about [샵메일이 보여주는 한국 IT] 정부가 표준안과 규격을 먼저 내미는 이유가 뭔데?

정보통신진흥원에 대한 재반박의 필자입니다. 정신을 차리니 이런 댓글이 달렸더군요. 저하고는 다른 시각 잘봤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구하고 싶은게, 이 사업이 정부 출연 기관이 관여된 사업인 것이 어떤 문제가 될런지요? 과거에 정보통신 분야에서 정부 또는 관련 기관이 주도하고 육성하여 그 결과가 잘된 것도 있고 잘 안된 것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성과가 있었다는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MB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에서 IT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정통부가 해체되면서 아쉬운 점이 많았다고 … [Read more...] about 정부주도로 이뤄지며 엉망진창으로 점철되는 샵메일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