ㅍㅍㅅㅅ

필자와 독자의 경계가 없는 이슈 큐레이팅 매거진

전현우 (베트남 갑오징어)

[대북제재 해제, 그 후] 2부: 개발독재라는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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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대북제재 해제, 그 후] 1부: 북한철도 재건의 10가지 주요 과제」에서 이어집니다. 북한 철도 옆에도 도롱뇽이 있을지 모른다 나는 이들 로드맵에 따라올 세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한다. 첫 번째 문제는 일각에서 확인 가능한, 지나치게 성급한 사업 일정에 대한 제안이다. 예를 들어, 비록 착각 때문이었지만, 박흥수는 분명 2-3년 내로 경의고속선 같은 대형 사업을 끝내자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이렇게 성급하게 접근할 경우, 경제개발 협력에서 가져야 할 … [Read more...] about [대북제재 해제, 그 후] 2부: 개발독재라는 그림자

[대북제재 해제, 그 후] 1부: 북한철도 재건의 10가지 주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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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해  북한철도를 지켜봤다. 아마도 무언가가 곧 바뀔 것 같다. 백지상태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특권이 정말 몇 주 내로 끝날 것 같아, 서둘러 논의해본다. 논의의 흐름은 이렇다. 북한 철도사업의 큰 흐름에 대한 일종의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 어느 사업 하나 만만한 것이 없고, 2-3년 내로 끝낼 수 있는 사업도 없기 때문이다(다행히 문재인의 임기 내에 가시적인 것이 나올 사업은 두어 개 정도 있다). 또한 철도사업을 정도 이상으로 빠르게 하자고 하는 여론의 흐름은, 북한의 발전과 개발에 … [Read more...] about [대북제재 해제, 그 후] 1부: 북한철도 재건의 10가지 주요 과제

북한철도를 통한 대륙연결은 정말로 철의 실크로드를 열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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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연간, 햇볕정책의 상징이자 실질적 효과는 개성공단과 경의선 복원이었다. 개성공단이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중국 등지의 임금 상승 압박에 시달리던 국내 경공업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자 북한 산업 재건의 초석으로 의도되었다면, 경의선 복원은 북한의 교통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국과 대륙을 잇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기 위한 시도로 의도되었다. 마침 육상 교통 수단 가운데 철도는 에너지 효율성과 저공해성을 갖추었고, 장거리 수송에 적합하며, 북한의 교통 네트워크 가운데 그나마 상태가 낫기 … [Read more...] about 북한철도를 통한 대륙연결은 정말로 철의 실크로드를 열어줄까?

정말로 ‘독일의 탈핵’은 성공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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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을 시도한 독일 에너지 관련 이야기가 참으로 많다. 하지만 제대로 된 데이터는 찾을 수 없어 매우 안타까운 수준의 논의만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나는 아주 세밀한 통계 출처를 하나 찾을 수 있었다. 태양에너지시스템을 위한 프라우호퍼 연구소 (Fraunhofer Institute for Solar Energy Systems)가 독일 전력 당국의 각종 통계를 세밀하게 정리해 놓은 다음 사이트가 바로 그곳이다. 이번 주에는 이 통계와 유로스탯의 통계를 활용해 독일의 … [Read more...] about 정말로 ‘독일의 탈핵’은 성공적일까?

“문재인 믹스”는 탄소배출량을 충분히 줄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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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탈핵 말이 많다. 여기서 원전과 탄소 배출의 관계에 관해 약간의 계산을 해본다. 다시 말해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발전 연료 비율, 즉 2030년 발전에 투입하는 에너지원의 비율을 석탄 25%, LNG 37%, 원자력 18%, 신재생 20%로 맞췄을 때 발전소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이 배출량 변화가 2030년까지 한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충분한 도움이 되는지 계산해 볼 생각이다. 이 비율을 이 글에서는 “문재인 믹스”라고 부르기로 … [Read more...] about “문재인 믹스”는 탄소배출량을 충분히 줄일 수 있을까?

‘트롤리 문제’ : 철도 안전 기술과 무인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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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학자들이 좋아하는 문제 중에 '트롤리 문제(trolley problem)'라는 게 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렇다. 당신은 기찻길 옆 산책을 즐긴다. 어느 날 산책 중, 열차가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달려오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아마도 열차는 제어 불능 상태에 빠진 것 같다. 기관사는 실신했고, 그가 멀쩡히 있었더라도 브레이크는 작동 불능 상태에 빠졌다. 그런데 열차 진행방향 본선에서는 5명이 작업을 하고 있다. 5명은 열차를 쉽게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다행히 이 지점에는 측선이 … [Read more...] about ‘트롤리 문제’ : 철도 안전 기술과 무인 자동차

왜 “역학의 철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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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와 인과 관계, 그리고 역학이라는 젊은 데이터 과학 과학 철학에 대한 상세한 연구서는 많은 경우 잘 팔리지 않는다.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과학 자체도 어려운데 그 과학에 대한 철학은 얼마나 더 어렵겠냐는 생각이 무엇보다도 큰 걸림돌일 것이다. 과학 철학에 대한 연구를 책으로 출간해 더 많은 독자를 만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걸림돌은 때로 연구 자체보다도 훨씬 넘기 어려운 장벽이다. 글쓴이는 <역학의 철학>이라는 책을 번역해 작년(2015년) 봄에 출간했다. 군대에서 … [Read more...] about 왜 “역학의 철학”인가?

코레일 파업 완전분석 – 파업과 민영화와 한국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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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 여론은 비교적 호의적이지만, 파업이 계속 이어진다면 상황이 어떻게 흐를지는 아무도 모른다. 당국은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아마도 이번 파업은 역대 최장 파업이 될지도 모르겠다. 나는 여름에 이미 한국철도의 전반적 상황에 대해 몇 가지를 기술한 바 있다. 여기서는 철도와 파업과 연결된 쟁점 가운데 핵심 쟁점 몇 가지를 골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   파업 자체: 관전 포인트 철도파업은 다른 파업과 다르다. … [Read more...] about 코레일 파업 완전분석 – 파업과 민영화와 한국철도

철도 덕후가 본 철도 민영화가 부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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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자. 철도 상하분리를 통해 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철도 운송부분 민영화는, 최근 국토부가 신규 노선 운송권을 철도공사에 주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게다가 6월 26일, 국토부는 ｢철도산업 발전방안｣ 을 통해 철도공사를 여러 개의 자회사로 분할한다는 방침을 최종 확정하였다. 철도공사는 정말로 방만하고 안이한 회사인가? 민영화가 한국철도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가? 에서 이어집니다.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세 가지 … [Read more...] about 철도 덕후가 본 철도 민영화가 부당한 이유

민영화가 한국철도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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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는 정말로 방만하고 안이한 회사인가? 에서 이어집니다. 민간 참여는 한국철도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가? 민간사업자는 철도를 통해 수익을 올리려고 할 것이다. 나는 여기서 이들의 참여가 현재 예정된 준비 하에서 사업자에게 이익이 될 것인지, 민간 참여가 철도부채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인지, 그리고 이용객의 편익을 개선하는데 충분한 도움이 될 것인지 판단해 보고자 한다. 앞서 지적했듯, 철도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리려면 적정 수준의 운임이 보장되어야 한다. 물론 이미 … [Read more...] about 민영화가 한국철도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