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말하는 공기업 또는 공공부분 민영화의 목적을 한 마디로 줄이면, 주인 없는 상태라고 평가되는 공기업을 주인 있는 기업으로 바꾸는 데 있다. 여기서 “주인”은 자신의 행동을 적절한 근거에 비춰 결정하고, 그것을 반성하며 결과에 알맞은 책임을 지는 주체를 말한다. 한편 공기업 민영화의 제도적 문턱은 상장이며, 상장기업의 주인은 주주다. 주주는 회사가 잘 되면 배당금을 받아가지만, 그렇지 못하면 배당금은커녕 주식 자체의 가치조차 떨어지고, 회사가 파산하면 투자한 모든 것을 잃게 된다. … [Read more...] about 철도공사는 정말로 방만하고 안이한 회사인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기념상주문: 서울 원자력발전소 계획(안)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각하, 역사적인 취임을 경하드립니다. 지난번에는 『DOMINO』2호에 실린 「번영의 다시마, 평화의 다시마, 화합의 다시마를 공약으로!」라는 글을 통해 각하께 인사를 드리고자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제 글이 각하의 책상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 글만은 각하의 책상에 올라가, 각하의 치세에 도움이 되는 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각하께 서울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결단은 단기적으로는 각하께 커다란 정치적 부담이 되겠지만 … [Read more...] about 박근혜 대통령 취임기념상주문: 서울 원자력발전소 계획(안)
가카의 미완의 꿈 대운하
벌써 각하께서 퇴임하실 때가 되었다. 하지만 각하가 꾼 최대의 꿈은 이뤄지지 않았다. 모두가 알다시피, 이뤄지지 못한 그 꿈의 이름은 “한반도 대운하”이다. 교통과 물로 뜬 각하, 또 교통과 물로? 각하께서 서울시장을 역임하고 계시던 당시, 그가 교통과 물로 대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각하께서는 04년 7월 전격적으로 서울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는 데 성공하는 기염을 토한다. 게다가 여전히 타 시도에는 드문(경기도, 광주광역시에서 운용 중) 중앙 … [Read more...] about 가카의 미완의 꿈 대운하
[퀴즈] 나는 어떤 철학자일까? 해설
![[퀴즈] 나는 어떤 철학자일까? 해설](https://ppss.kr/wp-content/uploads/2013/01/철학자_zhdyxp82.jpg)
[box title="편집자의 말"]당신은 어떤 철학자인가 퀴즈 (링크) 에 대해 갑오징어 선생님께서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선생님을 숭배합시다. 은근 뭔가 빵꾸가 나 보이지만 저 퀴즈를 제대로 분석하면 논문 하나가 나와야 하니 적당히 넘어갑시다(...)[/box] 3. 아무도 없는 숲 속에 나무가 한 그루 쓰러졌어. 소리가 날까? - 아니. - 응. - 질문이 타당하지 않은데? 해설 : <소리> 같은 존재자가 마음과 무관하게 실재하느냐, 아니냐는 질문임. … [Read more...] about [퀴즈] 나는 어떤 철학자일까? 해설
교통정책 실종사건
이번 대선, 주요 후보들의 교통정책은 모두 실종 상태다. 택시 정책, 일부 축선에 대한 전략적 접근 정도만이 눈에 띌 뿐이다. 유일하게 교통정책 전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인물은 무소속 김순자지만, 이 역시 재정정책에 국한된 안이며 그마저도 급진적인 안으로서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교통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택해야 할 기준으로 다음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교통은 국가가 자신의 영토를 조작하는데 활용하는 핵심 수단이다. 교통망에는 전략 축선을 구축하려는 … [Read more...] about 교통정책 실종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