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비정상의 조각이 모인 하나의 거대한 모자이크나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우수한 사회보험제도라는 평가를 받는다. 외국의 보건의료전문가들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으로 단기간에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완성한 것을 꼽는다. 우리나라는 1977년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한 이후 12년 만에 전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했다. 전세계 어느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역사에도 없는 … [Read more...] about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5가지 문제
진주의료원에서 뵀던 분들, 안녕들 하십니까…
지난 9월 부산의 한 임대아파트에 홀로 살던 70대 노인이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는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이 노인은 자살을 택한 바로 그날 간암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이유가 자식들이 떠안을 의료비 부담 때문이란 걸 보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못난 아버지를 용서해라. 내가 수술하면 결국 너희들에게 부담이다"라는 유서를 남길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하니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우리나라는 비록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 [Read more...] about 진주의료원에서 뵀던 분들, 안녕들 하십니까…
의료민영화? 우리에겐 민영화할 공공병원이 거의 없다
지난 주말 주요 포털 사이트마다 '의료민영화'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느닷없는 일이었다. 지난 15일 여의도에서 열렸던 전국의사궐기대회의 영향 때문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2만여명의 의사들이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여의도 공원에 모였다. 그날 여의도 공원 주변에는 의사들을 태우고 온 관광버스가 병풍처럼 둘러쳐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활동 의사 수는 8만여명이다. 전체 활동 의사 가운데 약 1/4이 여의도 공원에 모인 셈이다. 놀라운 일이다. 여의도 의사집회 현장에는 … [Read more...] about 의료민영화? 우리에겐 민영화할 공공병원이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