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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번 데인 적이 있어서 어지간하면 너무 뜨거운 감자에는 손을 대지 않으려 하지만 모 연예인 임대인과 임차업자의 분쟁 얘기가 어느 쪽의 갑질, 선악구도에 지나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생각을 써보고자 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 사견에 불과하다는 점을 먼저 밝혀둔다.   1. 임대인쪽은 법적인 책임은 다했다 나온 기사를 보자면 임대인쪽인 모 연예인 측은 최소한 법적인 책임은 다 했다. 임차인이 전 임대인과 맺은 최장 5년 갱신의 구두약속을 했다지만 증빙이 없는 … [Read more...] about 분쟁의 ‘선악구도’에 대하여

초기 비용 서울 도봉구 방학동 6969-69번지 팝핀세상 빌딩 1층에 위치한  횟집 폭풍수산. 사장 리스완 씨는 이 횟집을 열기 위해 꽤나 큰 돈을 썼다. 같은 자리에 있던 횟집 우라까다시 사장은 긴 시간 이 자리를 횟집 자리로 다져놓은 댓가와 이런저런 간단한 노하우, 그리고 입지에 대한 댓가로 1억 원을 요구했다. 소위 말하는 권리금이다. 리스완 씨는 이어 이 단순한 횟집을 자신의 남성적인 외모에 어울리는 세련된 모더니즘 스타일로 꾸미기 위해 인테리어 비용 5천 만 원을 … [Read more...] about 권리금 문제 단상: 건물주 리쌍의 강제집행에 즈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