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률 저하와 인구 감소를 걱정하기보다는 현명한 국민의 선제적 대응이라고 보면 안 될까? 다들 지겹도록 떠들어대는 사‘짜’산업혁명, AI 이런 것은 모두 다 절대적인 인력 수요 감소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저런 추세가 강화된다면 사회적 갈등은 폭증할 테지만 인구감소추세에서라면 원활하게 이행할 수도 있다. 애 낳지 않는다고 타박하고 욕할 게 아니라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격려해주고, 그에 걸맞은 사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저출산 대책 예산'을 쏟아붓는 것이 더 좋지 … [Read more...] about 출생률 저하는 현명한 국민의 선제적 대응이다
사회
“온갖 차별 놔두고 민주주의 할 수 있나”
오늘 다루고자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성적지향 등 여러 이유로 교육과 직업 훈련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법입니다. 유엔(UN)에서 여러 차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2007년, 2010년, 2012년 세 차례 발의했을 뿐 입법화하지 못했습니다. 성별·장애·성적지향 등 포괄적 대응 필요 26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에서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하여 차별금지법 제정’ … [Read more...] about “온갖 차별 놔두고 민주주의 할 수 있나”
행정안전부의 ‘혜화역 시위에 대한 해석’이 졸속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서울신문은 11월 21일 1면 톱으로 「여성들의 절박한 외침, 공감 못 하는 정부」라는 기사를 실었다. 핵심은 행정안전부가 불법촬영 관련 시위 원인과 해석에 관한 연구로 「2018년 ‘혜화역 시위’에 대한 해석」이라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냈는데, 이것이 대단히 졸속하다는 것이다. 이 일은 보좌관으로서 내가 사실상 진행한 일이라 내가 내막을 가장 잘 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석명하는 게 맞다고 보아 글을 쓴다. 소략한 보고서다. 고작 300만 원을 비용으로 지불했는데 그마저도 이것저것 다 … [Read more...] about 행정안전부의 ‘혜화역 시위에 대한 해석’이 졸속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우리는 자신을 어떤 경제계급이라 여길까?
김현성 님이 파이 세대 관련 기사에 대해 ‘중산층 이상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곤란하다’는 코멘트의 글을 쓰셨는데 맞는 말이다. 그럼에도 자신의 경제 계급을 세상의 전부로 인식하는 일이 곧잘 벌어지곤 한다. 그렇다면 궁금하다. 우리는 스스로를 어떤 경제계급이라 여길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서민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시민을 대상으로 서민의 범위와 중산층의 범위, 그리고 스스로를 어떤 경제계층에 위치하는지에 대한 설문을 시행했다. 이 결과가 재미있다. 사람들은 … [Read more...] about 우리는 자신을 어떤 경제계급이라 여길까?
안전지대 없는 대한민국 자영업자의 삶
‘자영업자’의 삶은 버겁다 최근 신규 사업자와 폐업 사업자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신규 대비 폐업률은 무려 90%에 가까웠다. 이는 한두 해의 일이 아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문을 열고, 닫은 자영업자의 비율은 70%를 넘어간다. 여는 만큼 닫는 셈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생존율이다. 음식, 숙박업의 경우 특히 그렇다. 가게 10개가 문을 열면 그중 4곳이 1년 내 문을 닫고, 다시 그 10곳 중 7곳은 5년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다. 단순히 … [Read more...] about 안전지대 없는 대한민국 자영업자의 삶
가난의 체험이 무서운 점은, 자신의 가난을 끊임없이 털어놓고 싶어진다는 것이다
가난의 체험이 가장 무서운 점은, 자신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끊임없이 털어놓고 싶게 만드는 데 있다. 김주영 소설가의 말대로 가난은 사람을 비겁하게 만든다. 아주 교묘히 비굴하게 만든다. 자신이 껴안은 모든 악덕과 나태와 불운을 오직 그것, 가난 한 가지로 환원시키고 싶게 만든다. 또 그럴 만큼 강력한 게 사실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한때 가난했고 지금 가난한 이의 입술 끝에는 늘 내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지금 얼마나 가난한지, 또 그 가난 때문에 어떻게 힘겹게 살아가는지 고백하고 싶은 욕망이 … [Read more...] about 가난의 체험이 무서운 점은, 자신의 가난을 끊임없이 털어놓고 싶어진다는 것이다
사실 독점은 택시가 하고 있지 않았나?
최근 택시를 타고 들은 이야기 아침 7시: 카카오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자가용 영업으로 수수료 장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택시 죽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독점적 지위를 주면 안 돼. 티맵 택시를 까세요. (내릴 때) 티맵 택시 많이 이용해주세요! (영업사원인 줄) 새벽 2시: 타다 저 새끼들은 잠도 없나. 타다 아세요? / “아뇨.” / 아 저게 카니발 가지고 헛짓거리하는 거예요. 우리 밥그릇 빼앗아 가려고. 손님은 타다 타봤어요? / “아뇨.” (실은 헤비유저임, 타다 안 잡혀서 … [Read more...] about 사실 독점은 택시가 하고 있지 않았나?
갑질 좀 그만합시다! 좀!
요즘 어느 유명 언론사 손녀의 갑질 논란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어디 저~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갑질은 언제 어디서 도적같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도 모른다. 기자를 하면서 가장 좋은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가장 먼저 꼽는 게 갑질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갑질하는 사람을 골탕 먹일 수 있다는 점을 꼽겠다. 엥? 기사 써서 가능? 노. 아니다. 기사를 그렇게 막 쓸 수는 없다. 대신 다른 방법이 있다. 오늘은 내가 기자 생활을 … [Read more...] about 갑질 좀 그만합시다! 좀!
해적판 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만화는 정말 어렵게 만들어집니다. 혹시 백지나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원고 화면 때문에 토할 거 같은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대부분 작가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항상 새로운 거 만들어내기 위해서 매일같이 그렇게 노력합니다. 정말 어려운 과정입니다. 세상일에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라’는 온갖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개개인의 작품들과 현장에는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매분 매초 그 백지를 메꾸는 온갖 생각과 고생을 해야 합니다. … [Read more...] about 해적판 보는 사람들에게
닥터헬기를 경기도가 지원? 실상은 복지부가 도입해 지자체에 제공한 것이다
요새는 이재명이 언론 기사에 등장하면 의심부터 하게 된다. 이 기사 「경기도, 아주대병원에 전국 첫 24시간 '닥터헬기' 배치」도 그렇다. 이 기사의 진실을 말씀드리겠다. 협약에 따라 도는 내년에 예산 51억 원을 들여 24시간 상시운영이 가능한 닥터헬기를 도입해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에 배치한다. 이거 이재명이 도입한 걸까? 아니다. 경기도나 이재명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한 것이다. 이미 지난 5월에 복지부가 경기도를 닥터헬기 도입 대상으로 결정하고 실무절차에 착수했다. 복지부 보도자료 보면 … [Read more...] about 닥터헬기를 경기도가 지원? 실상은 복지부가 도입해 지자체에 제공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