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합법교원노조의 지위를 상실했다.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판결은 항소심에 가서도 뒤집힐 가망이 거의 없을 정도로 튼튼하다. 다만 빈 구멍을 찾아본다면, 1) 노동부가 시행령을 통해 전교조의 설립을 취소하거나 해산을 명령한 것이 아니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률 2조 4항에 따라 전교조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신설했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에 불과하다. 2) 따라서 전교조가 해당 규약을 삭제하고, … [Read more...] about 전교조, 교육실천에만 신경 쓰면 그만인 이유
사회
문창극의 역사관, 실드가 불가능한 이유
한 15년 전 쯤 난 문창극의 팬이었다. 당시엔 우파였던 내 정치적 스탠스에 맞게 “시원스럽구로” 잘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일간지 주필 중엔 그와 강병태 정도가 제일 나았고 조선일보 김대중은 이름값을 못하는 느낌이었음). 신문을 끊은 지난 10여년 동안 뭐하고 사는지 전혀 몰랐는데, 그 추억의 문창극이 갑자기 총리 후보가 되어 나타나 처음엔 반갑기도 했다. 그러나 앞날이 그리 밝아 보이진 않는다. 역사관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문창극이 내세우는 논리 사실 … [Read more...] about 문창극의 역사관, 실드가 불가능한 이유
한국 사회에 진짜 필요한 것: 신뢰의 문화
개찰구가 존재하지 않는 독일의 지하철 얼마 전 독일의 출판사인 bpb(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정치교육연방센터)에 몇 권의 책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책값을 미리 받지 않고, 책을 보내면서 고지서를 첨부합니다. 그 고지서에 따라 은행을 통해 책값을 송금하는 방식이지요. 이런 후불제 방식은 처음 접하는 터라 상당히 놀랐습니다. 물론 은행의 신용카드도 일종의 후불제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보통 일정한 신용 체크를 … [Read more...] about 한국 사회에 진짜 필요한 것: 신뢰의 문화
박유하와 발전적 반일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에 위안부 피해자 일각에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창극 지명 사태와 함께 '친일파'에 대한 관심이 최근 몇년 중 가장 커진 상태다. 사실 박유하의 저작이 1년 전에 나왔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박유하는 이를테면 재수없는 상황에 화제가 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따지고 보면 박유하의 각론 중에서는 그 자체로서 가치있는 것도 적지 않다. '용서를 원하는 위안부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평균적 한국인에게 매우 낯선 사실이며, 위안부 문제가 사실상 국내정치를 … [Read more...] about 박유하와 발전적 반일
뉴라이트로 역사 바로 세울 3기 방심위에 기대한다
지난주 눈물의 여신 박근혜 대통령 각하께서는 정몽준 전 서울시장 후보에 이어 또 한번 한민족의 미개함을 일깨우고 바른 역사의식을 알려주신 문창극 님을 총리에 지명하시었다. 그러나 총리의 역사의식이 아무리 올곶다 하여도 미개한 민족이 그에 따르지 못한다면 중과부적인 일, 이 미개한 국민들을 선동하여 이끌기 위하여서는 역시 방송의 힘이 없이는 아니된다 하겠다. 이에 반인반신 박근혜 대통령 각하께서는 제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신의 뜻을 유감없이 받들 위원들을 내정하셨다. 대통령께서 직접 … [Read more...] about 뉴라이트로 역사 바로 세울 3기 방심위에 기대한다
“망가진 한일 관계, 한국의 과오도 함께 돌아봐야”
흔한 역사 덕후가 박유하 교수가 이슈화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여, 차가운 커피와 함께 간단한 인터뷰를 가졌다. 꼬인 한일관계 청산, 한국 정부의 책임도 크다 리: 안냐세요. 박유하 교수 논문은 보셨나요? 덕: 봤지요. 리: 어떻던가요? 덕: 별로더라고요. 리: 뭐가 별로에요? 덕: 근거가 빈약하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역사적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모두 생략하고, 우리가 용서해야 발전적 관계가 형성된다… 이런 … [Read more...] about “망가진 한일 관계, 한국의 과오도 함께 돌아봐야”
아시아 여성기금과 양국 학계, 그리고 박유하
1. 나눔의 집과 위안부 할머니가 박유하 교수가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출판금지 가처분신청 및 명예훼손 소송을 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1심까지는 가겠지만, 서로 간에 조정하고 끝내기를 기대합니다. 2. 저는 조선인 위안부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은 아닙니다. 박유하 교수 역시 마찬가지이겠지요. 저는 국문학을 박교수는 일문학을 전공했는데, 제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은 계기는 제 전공인 근대문학 연구에서 왔습니다. 3. 애초에 제 관심사는 일제말기 문학의 … [Read more...] about 아시아 여성기금과 양국 학계, 그리고 박유하
기독교인이 성소수자를 논할 때 고민해야 할 3가지
#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논쟁을 지켜 보며. 지난 ‘퀴퍼 축복식’ 이후에 가까운 길벗들이 꽤나 피곤한 나날을 보냈었나 보다. 어떤 의미로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겪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해 보기도 했다. 그럼에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다. 세 가지 정도. * 첫째. 취향과 지향. 기독교인 가운데 스스로 보수 또는 중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자꾸 혼동하는 것 하나. ‘취향’과 ‘지향’.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서 ‘성소수자’나 … [Read more...] about 기독교인이 성소수자를 논할 때 고민해야 할 3가지
3분만에 빡치게 해 드립니다: 쿨시크녀 박유하 교수의 논문
세종대 박유하 교수가 "제국의 위안부"와 관련 소송을 제기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 "책을 잘못 이해하셨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할머니들은 “저자는 책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이나 일본군 협력자로 매도할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스스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한일 역사 갈등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기술했다”고 지적했다. 책을 살 돈이 없어서(...) 이에 대한 구체적 확인은 불가능했지만, 박유하 교수의 2006년 논문 "한국과 일본 과거 극복은 어떻게 가능한가"를 통해 대략적인 그녀의 입장을 … [Read more...] about 3분만에 빡치게 해 드립니다: 쿨시크녀 박유하 교수의 논문
IT는 왜 세상을 더 정의롭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
*IT Democratization 전체 목차보기 놀라운 세상이다. 통신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IT 기술들이 생활 깊숙히 들어오면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풍경들이 나타나고 있다. 주민등록 등본을 비롯한 각종 행정업무들을 이제는 집에 앉아서 컴퓨터를 통해 받을 수 있게 됐고 세금납부와 연말정산 등도 모두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다. 과거에는 직접 발품을 팔거나 혹은 정보접근 자체가 불가능했던 일들이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일들을 집에서 처리할 수 있고 심지어 … [Read more...] about IT는 왜 세상을 더 정의롭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