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사고 실험이다. 외부와의 어떠한 교역도 없고 그래서 수출도 없고 오로지 자급자족하는 내부 시장만 존재하며, 거기다가 그곳의 총생산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어떤 나라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이 나라의 전체 국민의 최대 효익을 달성하는 길은 모든 국민들에게 직장을 주어 안정된 고용을 보장해 주고 임금도 동일하게 주며 기업에게 최대한 세금을 부과하여 다시금 일반 국민들에게 재분배하는 방법일 것이다. 어차피 외부와 단절된 내수 경제이며 어떠한 요인도 생산성의 변화에 영향을 … [Read more...] about 양극화 해소, 법인세·임금 인상 논의를 넘어서
사회
헬조선 개드립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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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현상’이 보여주는 현실: ‘집밥’은 ‘노동’이다
아마도 황교익의 글에서 촉발되었을 '백종원 논란'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뉘는 것처럼 보인다. 첫 번째는 맞벌이가 일반화되면서 엄마의 집밥을 먹지 못한 젊은 세대가 백종원을 대체 엄마로, 백종원의 요리를 대체 집밥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황교익 칼럼을 거칠게 요약하면 대강 이런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 칼럼이야 까이고 까였으니 또 깔 필요가 있나 싶다. 집밥을 엄마, 여성의 몫으로 한정지은 것은 황교익 칼럼의 가장 큰 한계다. 칼럼이 '진짜 엄마한테 진짜 엄마 손맛을 배우면 어떨까' 같은 … [Read more...] about ‘백종원 현상’이 보여주는 현실: ‘집밥’은 ‘노동’이다
고대 앞 명물 영철버거의 성공과 몰락
나는 영철버거를 지독히도 많이 먹었다. 일단 싸고, 밤늦게 식사대용으로 먹을 게 딱히 없었고, 자취방에서 가까웠다. 그 당시에 고대 앞에는 편의점도 흔치 않았다. 손수레만 한 노점상에서 비디오 가게 처마 밑으로 확장 이전했을 때가 내 기억으로는 영철버거의 전성기였다. 불고기와 야채를 넉넉하게 넣은 영철버거는 맛있고 푸짐했으며, 콜라를 무한 리필로 제공했다. 안성기를 닮은 미소는 덤이었다. 영철버거는 고대생의 소울푸드로 자리 잡던 시기였다. 영철버거의 경영학 영철버거의 성공은 … [Read more...] about 고대 앞 명물 영철버거의 성공과 몰락
고령 사회와 고령자 지배 사회
고령자 지배 사회가 다가오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정치와 경제 전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전망이다. 경제적으로는 일하는 사람들의 노인 부양 부담이 커진다. 현재 생산 가능 인구 5명가량이 노인 1명을 부양 중인데, 2050년이 되면 1.4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할 전망이다. 피라미드형이던 인구 그래프는 점차 원통형으로 바뀌더니 이제 역삼각형으로 변해 간다. 2060년에는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이 80세이고 그다음이 65세라는 암울한 통계청 인구 추계가 현실이 … [Read more...] about 고령 사회와 고령자 지배 사회
합리적인 인간을 가정하는 경제학이 놓치고 있는 것
※ 뉴욕타임스의 Unless You Are Spock, Irrelevant Things Matter in Economic Behavior를 번역한 글입니다. 옮긴이: 리차드 탈러(Richard Thaler) 시카고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 분야의 대표적 학자이자 책 『넛지(Nudge)』의 저자입니다. 제가 조교수였던 시절에 저는 학생들로부터 적잖은 원성을 듣곤 했습니다. 문제는 중간고사 때문이었죠. 똑똑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 [Read more...] about 합리적인 인간을 가정하는 경제학이 놓치고 있는 것
박근혜만 모르는 박근혜의 문제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것이 2013년 2월. 어느새 2년이 넘어섰다. 이래저래 서론을 쓰기보다는 간단하게 본론으로 들어가자. 박근혜 정부, 2년간 보여준 모습에서 나타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1. 민주적 방식의 소통이 불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화법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모습이 보인다. "공직자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큰 실망을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관련 수석들도 모두 책임져야 할 … [Read more...] about 박근혜만 모르는 박근혜의 문제점
서울에 산다는 특권
지방과 다른 수도권 나는 "지방은 식민지"라는 강준만 교수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 초중고를 경상도에서 나온 내가 볼 때, 지방의 진짜 문제는 '문화 자산'에서 나온다. 그냥 돈벌이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 자산이 없으니 아이들이 성장하기 힘들고 장기적으로 희망이 없어진다. 되짚어 보면 내게 몇 차례 컬처 쇼크가 다가온 적이 있었다. 초등학교 6학년 방학 때 꽤 잘사는 분당 고모 댁에 놀러 갔다. 놀러 갔지만 할 일이 없어서(...) 대형 학원에서 사교육을 받았다. 3일뿐이지만 어떻게 … [Read more...] about 서울에 산다는 특권
‘인문학이 세계관의 바탕’이라는 믿음이 흔들린다
영화 <인터스텔라>는 대단히 경이로운 역작이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뉴턴의 만유인력에서부터 빛과 시간, 빛과 공간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고전물리학의 법칙을 뒤집는 양자물리학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방대하고도 복잡한 내용을 영화로 완벽히 구현해내는 데 성공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를 100% 이해하지 못한다. 과학방면으로 완전한 '무식자'이니 영화의 내용을 이해할만한 배경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이 영화의 대단한 점은 작품 그 자체에도 … [Read more...] about ‘인문학이 세계관의 바탕’이라는 믿음이 흔들린다
로스쿨, 무엇이 문제인가?
로스쿨에는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면 역시 많이 있다. 그 어두운 면이 아주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꽤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러나 어쨌든 출범한 지 이미 6년이나 되어 어느덧 안정기에 접어들어 가고 있는 로스쿨, 우리나라 법학 교육의 정상화에도 나름 기여하고 있는 이 로스쿨에 대해, 몇몇 문제점만 가지고서 악담과 저주를 퍼붓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나도 고개가 갸웃거려지고 있다. 내가 가장 아끼는 제자들한테 나는 사실 적극적으로 로스쿨에 … [Read more...] about 로스쿨, 무엇이 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