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좌파적인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 선거공약을 걸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는데, 결국은 우향우를 하여 친재벌 보수성향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소위 애국보수 세력에서는 '박근혜 실망스럽다, 규제 철폐 속도가 너무 느리다, 왜 부가세 대신 소득세를 늘리느냐' 등등 많은 불만을 토해내고 있는 모양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엄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애국보수분들께서는 이상적인 리더로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을 … [Read more...] about 대처 치하의 영국은 어떻게 변했나
정치
메르스 사태: 투명한 정보 공개가 괴담을 잡는다
Q1. 정보 공개는 필요했을까? A1. 그렇다. 초기에는 분명 필요한 일이었다. “전세계에서 죽은 사람이 500명인데,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죽겠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더 이상 이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는 요행에 기대기보다는 초기에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했다. 어느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했는지, 그 환자가 어느 병원을 방문했고, 어느 병원에서 진단되지 못한 채 치료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 말이다. 그래야, 자연스레 국민들이 그곳에 가는 것 피하고, 그래야 확산을 막을 수 … [Read more...] about 메르스 사태: 투명한 정보 공개가 괴담을 잡는다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보건당국의 민낯
Q1. 정부는 초기에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A1. 전염병이라는 엄중한 이슈를 요행에 기댔다. 메르스에 대한 보건 당국의 초기 태도는 3차 감염 환자가 없기를 바라는 "요행"에 기대고 있는 듯해 보인다. 3차 감염 환자 발생은 현재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지금과 같은 의심 환자 격리로 사태 해결을 기대할 수 없음을 의미하므로, "절대 그럴 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철저히 믿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전염병 발생은 요행에 기댈 일이 아니다. 첫 환자 발생 … [Read more...] about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보건당국의 민낯
진보진영을 위한 판짜기 전략 7
<진보진영을 위한 5가지 담론 전략>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판을 주도하기 이쪽이 이야기하는 것 한 가지만 세상에 떠돌아다닌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현실세계에서는 다양한 소재, 다양한 시각의 담론들이 서로 사람들의 ‘주목’과 ‘기억’ 그리고 ‘동감’을 놓고 늘 경합한다. 그 속에서 이쪽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 화제가 되고, 기억에 남아 진보적 의제들이 사회적으로 토론되고, 결국 그 중 일부가 충분한 동감을 얻어 실현화되는 것이 목표다. 그렇다면 이슈가 경합하는 판이 어떤 … [Read more...] about 진보진영을 위한 판짜기 전략 7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도마 위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뉴욕타임스의 MERS Tarnishes Korean President’s Image as Leader를 번역한 글입니다. 아버지이자 독재자였던 박정희가 1979년 중앙정보부장의 손에 암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휴전선 근처 북한군 동향에 특이사항이 없는지부터 살폈다는 일화는 한국 사람들에게 널리 회자된 이야기입니다. 이 일화는 어떤 위기 상황이 와도 냉철한 판단력을 잃지 않고 이를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리더라는 이미지를 심는 데 도움이 됐고, 2012년 박근혜 … [Read more...] about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도마 위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GH. Park – 노무현이 누구니
* 전지적 GH Park 시점, BGM 재생 필 GH Park) 지금이 몇 세기니? 21세기요. 지지율은? 33요. (아오!) 제 17대 대통령은 눈이 좀 달라 특별법이 어때도 경제를 망치면 난 눈이 안 가 메르스 한 방에 방역이 망해서 무정부 상태라도 서울 시장이 먼저 날뛰면 난 맘이 안 가 선거는 이겼는데 친노에 종북있어 정치 하기가 너무 힘들어 oh Yeah Shake that country that economy (X2) 명령만 하고 싶은데 대국민 담화 시키면 미치겠어 oh … [Read more...] about GH. Park – 노무현이 누구니
진보진영을 위한 5가지 담론 전략: 대화상대를 인정하라
이 글은 고대문화 2010 여름호에 개제된 글입니다. 정치에 대해서 항상 심심할 때마다 들리는 이야기가 바로 야권은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반대세력으로만 보여서 밀린다는 것이다.나름대로 여러 가지 세부 성향의 야권 가운데에서도 더욱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바로 진보진영이다. 실제 정책개발을 하는 것이나 결국 이루고 싶은 사회상에 대해서는 늘 무언가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쳐도, 문제는 그것을 얼마나 제대로 담론화시켜서 나머지 사회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 [Read more...] about 진보진영을 위한 5가지 담론 전략: 대화상대를 인정하라
낡은 정부의 혁신 없이 메르스 통제도 없다
국민적 불안감을 조장하는데 일조할까봐 별도 언급을 안하려고 했는데, 아이의 휴원 등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출근길에 뉴스를 보니 짜증이 치솟아서 몇마디를 하려 합니다. 현재 정부의 대책은 재난에 가깝다고 봅니다. 21세기의 정부라고 믿기에는 어려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왜 메르스 통제가 어려운가?'에 대한 진실 복잡도가 높은 사회, 통제가 어렵다는걸 인정해야 한다. 아직도 정치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있으신 듯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번 … [Read more...] about 낡은 정부의 혁신 없이 메르스 통제도 없다
박원순 피자 개드립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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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권위주의 정권의 위험성
이 글은 2015년 3월 19일에 작성된 기사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토고, 수단에서는 조만간 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흔히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되는 국가들로, 이런 곳에서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곳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비민주적인 나라에 정당, 의회와 같은 민주적인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946년부터 2002년 사이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연구 결과, 이들 나라에서 … [Read more...] about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권위주의 정권의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