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란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뽑는 것이다.” “최선을 뽑으면 되지 뭐하러 차악을 뽑나.” 선거 시즌마다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다. 보통 전자는 ‘될 후보에게 힘을 몰아줘야 한다’는 민주당계 지지자들로부터, 후자는 내 표는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후보에게 던지겠다는 진보정당 지지자들로부터 나온다. 이 이야기를 보며 나는 문득, 왜 민주당계 후보는 ‘차악’으로, 진보정당 후보는 ‘최선’으로 정의될까를 생각했다. 물론 따져보자면 단순한 이유다. 진보정당 지지자의 입장을 기준으로 한 … [Read more...] about 정치에 최선은 없다

입춘, 우수가 벌써 지났지만 날씨는 여전히 매섭다. 동장군은 쉽게 물러가지 않을 태세다. 어떤 해는 4월에 눈을 내리게 한 적도 있다. 남녘의 화신(花信)은 여태 전해오지 않고 있다. 대동강 물이 풀리려면 아무래도 달을 넘겨야 할 모양이다. 영하의 날씨에 홑껍데기 차림으로 한데서 떨고 있는 소녀상이 못내 안쓰럽다. 소녀상이 안쓰러운 건 비단 날씨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 정부 당국의 가증스러운 처사가 더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소녀들이 강제로 끌려가던 그때나 70년이 지난 지금이나 권력은 늘 … [Read more...] about 영하의 소녀상과 헛발질하는 외무부

구 새누리당 – 국민의당의 ‘대선 전 개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개헌 단일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뭐 그리 번갯물에 콩구워먹듯 하나 싶은 생각이 든다. 물론 개헌파들로서는 겨우 얻은 개헌 동력을 상실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 차기 정부 출범 후 개헌을 논의하면 또 정치적 득실 계산에 분주해 개헌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으리라는 우려도 이해한다. 그러나. ‘민주 뺀 3당 원내대표 “대선 전 단일 개헌안 마련”’ 개헌안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에 있다. 다소간의 차이는 … [Read more...] about 개헌론이 수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