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근혜의 글씨를 철거하는 것은 당연하다(참고 기사: "폐위된 왕족 박근혜의 글씨, 즉각 철거하라"). 사실 글씨뿐만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 역시도 완전히 빼앗아 청와대나 대통령기록관 같은 곳에 분명히 있을, 쭉 이어지는 역대 대통령들의 사진 속에서도 박근혜의 사진을 없애버려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2. 박근혜는 '폐위된 왕족'이 아니라 '탄핵된 대통령'이다. 쫓겨났다는 점에서는 두 케이스는 유사성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사실 두 쫓겨남은 … [Read more...] about 탄핵된 대통령, 박근혜
정치
로마사를 통해 보는, 정치 제도가 초래하는 혼란
공화정 로마 말기의 혼란은 일반적으로 기원전 109년 유구르타 전쟁으로 촉발된 가이우스 마리우스의 등장으로 시작되어 기원전 30년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에 승리하여 제정으로 이행하면서 끝난 것으로 인식된다. 이 혼란은 공화정 로마 원로원에서 최고 권력자가 누가 될 것인가를 놓고 벌어진 내전이라기보다는 이미 지중해를 '우리 바다(마레 노스트룸, Mare Nostrum)'라고 말할 정도로 넓은 영토를 통치하게 된 공화정 로마가 앞으로 그 … [Read more...] about 로마사를 통해 보는, 정치 제도가 초래하는 혼란
위안부 합의를 파기해선 안 되는 이유 3가지
정부가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지 않고 이를 지렛대 삼아 일본과의 적극적 외교를 천명하면서 대일 외교의 주도권을 잡아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협상 파기, 재협상 요구가 피해자를 위한 길일까?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초강대국도 아니고 북한처럼 국제적 비난을 무시한 채 막가파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상대가 있는 중대 외교 현안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면 뒷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일본이 … [Read more...] about 위안부 합의를 파기해선 안 되는 이유 3가지
기자 폭행 청와대 설명회, 첫 질문은 ‘문재인 혼밥론’
중국인 경호원의 한국 기자 폭행 사건 이후 언론들이 문재인 지지자를 향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조중동을 포함한 대다수 매체가 ‘문재인 지지자’를 가리켜 ‘문빠’라고 비하하며 공격성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중앙일보》는 「댓글 공격부터 문자 폭탄까지.. 문빠의 게릴라전」이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지지자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비난합니다. 《매일경제》는 「그들의 공격, 저들과 다른가」라는 기사에서 문재인 지지자들이 국군사이버사령부-국정원의 댓글 부대와 같다는 식으로 … [Read more...] about 기자 폭행 청와대 설명회, 첫 질문은 ‘문재인 혼밥론’
대공분실에 끌려갔던 그 남자가 화성호를 걱정하는 이유
대공분실로 끌려간 한 남자 이야기 리승환(이하 리): 정치는 어쩌다 시작하셨나요? 이홍근 화성시의회 부의장(이하 이): 화성에서만 시민운동을 10년 했어요. 화성시에 환경 이슈가 많았어요. 지정폐기물매립장 관련해서 전국 최초로 집단적인 저항을 한 곳도 화성시예요. 폐기물관리법이 정리되기 전이라 국가에서 그냥 막 지었는데, 환경 피해가 굉장히 컸어요. 인간은 물론이고, 털 없는 강아지, 발 3개 달린 송아지, 물고기 떼죽음… 당시 굉장히 큰 환경 이슈였죠. 리: 당시 화성시 인구도 얼마 … [Read more...] about 대공분실에 끌려갔던 그 남자가 화성호를 걱정하는 이유
문재인 방중, 기자 폭행 사태, 언론에 대한 불신
중국의 결례 한국 기자가 중국 경호인력에게 폭행당했을 때 적절한 반응은 무엇일까? 이게 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서 코리아패싱 당하는 거다. 강경화 경질하라. 기레기들 잘 맞았다. 지네 맞으니까 이제서야 기사 엄청 쓰는 거 봐라. 심각한 문제이며 결례다. 중국 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 기자 폭행은 당연히 중국측 잘못이고 유감을 표할 일이다. 이를 두고 ‘기레기라 맞았다’ 같은 판단을 할 까닭이 없다. ‘문 홀대/무능론’의 소재 문제는 그 이후다. … [Read more...] about 문재인 방중, 기자 폭행 사태, 언론에 대한 불신
공화당은 어떻게 의회를 망가뜨렸나
※ 이 글은 뉴욕타임즈에 기재된 「How the Republicans Broke Congress」를 번역한 글입니다. 지난 3일 간 상원 내 공화당 리더들은 세제 개편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합동조세위원회가 정부의 재정 적자에 1조 달러를 더할 것으로 우려한 바로 그 법안이었습니다. 공화당은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청문회 과정은 거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부유한 기부자들에게 했던 세금 감면 약속을 지키고, 궁극적으로는 재정 적자를 핑계로 메디케어와 복지 제도를 … [Read more...] about 공화당은 어떻게 의회를 망가뜨렸나
여권 지지자가 몰지각하다고?
한국 신문을 발행부수대로 정렬하면, 1위부터 5위까지가 조선, 중앙, 동아, 매경, 한경이다. 무슨 뜻인지야 모르는 분이 없을 것이다. 그냥 숫자로만 따져도 보수(?) 언론이 우위에 있고, 특히 기득권층에 끼치는 영향력과 그 발행부수 등을 따지자면 압도적이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기간통신사 연합뉴스가 또 어떤 꼴이었는지도 모르는 분이 없을 것이다. 연합뉴스는 대부분의 언론에 기사를 제공한다. 연합이 한 번 재채기를 하면 언론과 여론 지형에 질병 대유행급의 참사가 벌어진다. 지난 가을의 … [Read more...] about 여권 지지자가 몰지각하다고?
문재인 케어 반대 투쟁위원장 ‘최대집’ 누군가 봤더니
12월 10일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를 외치는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가 대한문 앞에서 열렸습니다. 의사들이 한의원에서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주장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케어’는 무엇이고, 의사들이 왜 반대를 할까요? ‘문재인 케어 ‘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본인이 내는 돈과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가령 진료비가 1만원 이면 3천 원은 개인이, 7천 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의료비를 … [Read more...] about 문재인 케어 반대 투쟁위원장 ‘최대집’ 누군가 봤더니
마지막 4개 섬, 경북에도 ‘무상급식’ 물결
미실시 4개 지역도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키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간 '무상급식의 섬'으로 남아 있던 경상북도 시 지역에서도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게 되었다. 군 지역에 이어 경북의 대다수 시 지역의 무상급식 계획에서 유독 4개 시 지역만이 빠진다는 게 알려진 것은 지난달 말께다. 마지막 섬 4개 시, 결국 여론에 굴복 전국에서 다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간 큰 결정을 … [Read more...] about 마지막 4개 섬, 경북에도 ‘무상급식’ 물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