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2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 광장. 유모차를 끌거나 유치원생, 초등학생 아이 손을 잡고 온 30~40대 여성 등 60여 명이 돗자리를 펴고 삼삼오오 모여 앉았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20대 남녀 대여섯과 가족을 따라 나온 30~40대 아빠들도 몇 명 섞여 있다. 손에 손에 ‘미세먼지 측정과 예보의 정확성을 개선하라’, ‘교육기관 공조시스템 설치’, ‘국내 화력발전소 추가건설 철회하라’ 등이 적힌 파란 손팻말을 들었다. 회원 수 6만 7천여 명인 네이버 카페 … [Read more...] about ‘173등짜리 공기’에 병드는 한국
정치
문빠와 카리스마, 극단적인 지지자가 나타나는 이유
카리스마란 여러 해석이 있지만 결국 기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소설 삼국지에서도 사람들이 조조와 유비를 따르는 이유가 각각 달랐었다. 조조의 심복들에게도 조조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듯이 유비의 측근들에게도 유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다. 그를 위해서 두 사람의 신하들은 때로 목숨을 바쳤고 위험과 고난을 무릅썼다. 무엇이겠는가. 내가 지금 충성을 바침으로써 내가 바란 결과가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돈일 수 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권력일 수도 … [Read more...] about 문빠와 카리스마, 극단적인 지지자가 나타나는 이유
똑똑한 나라 싱가폴
싱가폴에 이주한 지 3개월이 되었다. 처음에 싱가폴인 직장 동료들이 점심시간에 싱가폴 생활은 어떻냐고 종종 물어왔다. 처음에는 싱가폴 생활이 “길거리도 깨끗하고 사람들도 친절해서” 너무 좋다고 말했더니, 내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며 그렇게 모든 면이 좋은 곳은 아니라고 했다. (그래 모든 면이 좋은 나라가 어디 있겠어?) 3개월이 지난 지금은 살기 좋은 나라라는 느낌의 변함 없음은 물론, 그와 동시에 굉장히 똑똑하게 정책을 운영하는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 싱가폴은 태어난 지 50년밖에 … [Read more...] about 똑똑한 나라 싱가폴
미프진, 안전하냐고요? 식약처도 몰라요~
본문요약 전 세계 62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 기능의 의약품이 국내에서는 안전성 검토도 안 되고 있는 상황. (담당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로 인해, 연간 1만 8천여 건의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해야 하는 여성도 국내에서는 모두 수술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해당 의약품은 임신 7주 전의 초기 임신의 경우에는 수술보다 더 안전하다는 보고도 있음. 이를 고려해보면 해외 여성들의 건강권과 선택권에 비교했을 때, 진보적 의료 기술의 혜택에서 국내 여성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 … [Read more...] about 미프진, 안전하냐고요? 식약처도 몰라요~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를 찬성하는 이유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이야기는 이젠 다소 지겨운 주제다. 그럼에도 규제를 찬성하는 입장을 정리할 겸 글을 남긴다. 정부 관료를 바보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행시 붙은 내 동기들이 어떤 친구들이었는지만 떠올려 봐도 나는 그런 식으로 쉽게 비아냥거리지는 못하겠다. 까는 건 쉽다. 하지만 정책실무는 이상과 많이 다르고 많은 고려점을 갖는다. 관료들이 IT를 철저히 모를 수는 있다. 그 시각이 바뀌길 바라는 건 말 안 통하는 부모님 설득하기보다 비현실적이다. 그렇다고 그들이 경제나 나라 살림을 … [Read more...] about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를 찬성하는 이유
국방도 환경도 없다: 지역민 갈등만 부각되는 수원 공군기지 이전 문제
전술항공기지 세 곳의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 공군력을 책임지는 공군기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술항공기지와 지원항공기지가 그것으로, 말 그대로 전술항공기지는 전투비행단을 비롯한 전술항공기가, 지원항공기지는 수송기 등의 지원항공기가 주로 운용되지요. 한국에는 16곳의 전술항공기지와 29곳의 지원항공기지가 위치했습니다. 최근 우리 공군력의 핵심인 전술항공기지 중 세 곳이 동시에 이전을 계획 중이거나 계획을 실행 중입니다. 경기 수원, 대구, 광주 공군기지가 그곳인데요. 셋은 공통점이 … [Read more...] about 국방도 환경도 없다: 지역민 갈등만 부각되는 수원 공군기지 이전 문제
조선일보가 말하지 않는 대통령의 ‘영화’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 『1987』를 관람했습니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정치색 짙은 영화 일람한 문 대통령」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2015년 박근혜 씨가 영화 『국제시장』을 관람했을 당시 보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朴 대통령, 국제시장 관람하며 눈물… 감동적 장면 많다고 해 수건도 준비」라는 제목을 통해 정치적인 부분보다는 감동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조선일보만이 박근혜 씨의 『국제시장』 관람을 미담처럼 보도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언론이 속보까지 내며 … [Read more...] about 조선일보가 말하지 않는 대통령의 ‘영화’
정치인 거짓말 삼진아웃제 ‘안철수법’ 만들어지나?
정치인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3번 이상 거짓말을 하면 퇴출시키는 삼진아웃제를 만들자는 의견이 등장했습니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지난 1월 6일 페이스북에 “정당 대표나 주요 정치인들이 공개적인 자리서 3번 이상 거짓말하면 퇴출시키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면 어떨까요”라는 제안을 받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유 의원은 ‘이들 영향력이 적지 않다’며 ‘입법이 되지 않더라도 거짓말에 대한 경종을 울리거나 언론의 기사화는 된다’고 제안받았다면서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 [Read more...] about 정치인 거짓말 삼진아웃제 ‘안철수법’ 만들어지나?
정치사상사 : 개헌 정국을 여행하는 시민을 위한 안내서
개헌 정국 2018년, 곧 다가올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남은 4년을 좌우할 전기가 될 것이다.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 때를 같이하여 개헌이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대선 당시 공약을 파기하고 동시 개헌에 반대하고 있지만, 여론은 대체로 동시 개헌에 우호적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분권’이라고 이야기한다. 박근혜 탄핵과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분권해야 한다는 것이다. 절대자 한 사람에게 몰린 권력을 … [Read more...] about 정치사상사 : 개헌 정국을 여행하는 시민을 위한 안내서
초등학생의 통일 그림이 ‘종북’ 그림?
얼마 전부터 또 자유한국당에서 '인공기'와 '종북 논란'을 시끄럽게 떠들면서 시선을 모았다.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북한과 한국이 오랜만에 대화 테이블에 앉으려는 시점에 문재인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인지 또 그 지겨운 색깔론을 느닷없이 꺼내 들고 시민들 앞에 나선 것이다. 그들이 이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비난한 것은 우리은행의 달력이다. 우리은행은 매해 '우리미술대회'를 통해서 초등학생들이 그린 그림을 모아 수상작을 선정해 인터넷에 공개하고 우리은행 탁상달력에 활용해왔다. … [Read more...] about 초등학생의 통일 그림이 ‘종북’ 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