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3번 이상 거짓말을 하면 퇴출시키는 삼진아웃제를 만들자는 의견이 등장했습니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지난 1월 6일 페이스북에 “정당 대표나 주요 정치인들이 공개적인 자리서 3번 이상 거짓말하면 퇴출시키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면 어떨까요”라는 제안을 받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유 의원은 ‘이들 영향력이 적지 않다’며 ‘입법이 되지 않더라도 거짓말에 대한 경종을 울리거나 언론의 기사화는 된다’고 제안받았다면서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의 의견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토론회 공동 주최할까요?’라는 댓글이 달렸고, ‘공감한다’는 시민들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합당 없다는 안철수의 거짓말
유성엽 의원이 제기한 정치인 거짓말 삼진아웃제도를 가리켜 일명 ‘안철수법’이라고도 합니다. 지난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바른정당과 합당 추진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말했지만 합당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안철수 후보는 정동영 후보의 “안 후보가 대표가 되면 (바른정당과) 합당 추진은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저는 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안 후보는 천정배 후보가 “바른정당과 선거연대나 통합이 가능하냐?”라고 질문하자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 대표가 된 이후에도 안철수 대표는 의원 총회에서 ‘통합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안철수 대표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 된 셈입니다.
노동자 비명 하늘을 찌른다고 최저임금 비난한 안철수
안철수 대표는 1월 8일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부른 부작용에 노동자 비명이 하늘을 찌른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비난했습니다. 안 대표의 이런 비난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본인도 지난 대선에서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안 대표는 ‘자신의 1만 원 공약은 임기 내에 하겠다고 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대략 8.6%입니다. 평균 인상률을 적용하면 2022년은 9,770원이고, 2023년은 1만 610원입니다. 공약으로 굳이 하지 않아도 임기 내에 자연스럽게 최저임금 1만 원이 됩니다.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약속했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은 해마다 15.7%가 인상되면 됩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은 16.4% 인상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평균 10.6%보다는 높지만 인상률이 엄청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을 향한 자연스러운 인상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올라가는 최저임금을 선택한 안철수 대표가 ‘최저임금 부작용’을 말하는 것은 노동문제에 대한 방관이자 무책임한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승민, 안 대표 내분 정리해야 통합 추진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안 대표가 내분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한 뒤 통합하는 게 좋다”라고 국민의당과의 통합 관련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유 대표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아직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최종 결심이 서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10여 일 전에 안 대표가 바른정당 초청 강연에 왔을 때 분위기와는 거리가 멉니다. 당시 안 대표와 유 대표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합당 이후 지도체제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한발 물러선 듯한 모습입니다. 안 대표의 바른정당 내부 합당 찬성 주장이 무색해집니다.
안철수 대표는 정치인으로 나서면서 ‘새정치’ ‘새로운 인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짓말하는 정치인의 대명사로 손꼽힙니다. 또한, 권력 다툼으로 국민의당 내부에서조차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가 추진하는 통합이 성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안철수법’ 법안 통과를 적극 지지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원문: 아이엠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