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를 외치는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가 대한문 앞에서 열렸습니다.
의사들이 한의원에서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주장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케어’는 무엇이고, 의사들이 왜 반대를 할까요?
‘문재인 케어 ‘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본인이 내는 돈과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가령 진료비가 1만원 이면 3천 원은 개인이, 7천 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MRI나 초음파 검사 등 일부 검사 비용은 비싸도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비싼 검사비용이나 고가의 약 등 보험 적용이 되지 않던 ‘비급여 항목’을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가리켜 ‘문재인 케어’라고 부릅니다.
환자나 국민 입장에서는 의료 복지라는 측면에서 문재인 케어를 환영할 만합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현실적인 의료수가를 무시하고 의료 정책을 추진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나빠질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문재인 케어 반대가 의료 정책 차원이라면 앞으로 다양한 논의 등을 통해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번 의사들의 ‘문재인 케어’ 반대는 문재인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치적 투쟁의 모습도 엿보입니다.
‘비대위 투쟁위원장 최대집, 서청을 잇는 극우 보수’
문재인 케어 반대를 위한 집회와 시위 등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최대집이라는 인물입니다.
최대집 투쟁위원장을 단순히 국민 건강만 생각하는 의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과거 서북청년단과 대한청년단 등 공산주의자들과 맞서 싸우는 청년들의 정책과 정신을 계승하겠다”라며 ‘자유개척청년단’ 등 극우 보수 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갑제씨는 그를 가리켜 ‘애국 의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씨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서 ‘빨간 우비는 타격 전문가’라며 ‘경찰 물대포에 의한 사망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거나 ‘박근혜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 등을 주도하는 지도부입니다. 최씨는 박근혜 탄핵은 내란에 준하는 사태라며 손석희 JTBC 사장과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극우보수 집회에서 “승리의 날이 곧 온다.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최후의 만찬을 잘 즐기길 바란다”고 하거나 ‘진보좌파를 용납하면 정통보수는 없다’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협상 없이 문재인 케어 백지화가 비대위의 목표’
비대위 활동을 최대집 투쟁위원장이 주도하다 보니, 그의 극우 성향과 행동 방식이 문재인 케어 반대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의학전문 ‘라포르시안’은 ‘비대위의 투쟁목표는 ‘문재인 케어 백지화’라고 보도했습니다. 비대위의 대한문 집회 한 달 전에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우리는 부탁하거나 요청하지 않는다. 정당한 주장을 하고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의료계를 탄압한다면 전례가 없고 이제까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의료계 대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대위는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문재인 케어 관련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라며 ‘정부와의 협상은 의협과 일대일어야 한다. 의·병·정협의체는 인정 못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환자, 병원, 의사, 제약회사, 학회, 정부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등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비대위는 현실은 무시하고 오로지 정부가 자신들하고만 협상하지 않으면 2단계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 반대 비대위 지도부의 태도를 보면, 극우 보수 단체가 해오던 주장이나 시위와 유사하다는 착각마저 듭니다.
‘국민 때문에 문재인 케어 반대? 비대위의 이상한 행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비대위는 국민을 위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대위의 모습을 보면 민심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최근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저지를 위한 특보 150만 장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특보에는 윤서인 작가의 웹툰이 게재됐습니다. 윤 작가는 세월호 참사와 위안부 소녀상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등 극우 성향의 작가입니다.
비대위는 신문광고에 ‘돈 앞에 안전이 무릎 꿇는 사회,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허용, 국민 건강 한방에 무너집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포항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필로티 구조의 건물 사진을 배경으로 사용했습니다.
SNS에서는 비대위의 웹툰과 광고 사진을 지적하며 ‘의사들이 밥그릇 싸움만 한다’라는 비판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비대위는 ‘SNS 홍보 콘텐츠가 주 평균 15만 명 노출을 달성해 회원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문재인케어와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허용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 전달하고 있다’며 자화자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위해 서울대 김윤 의료관리학 교수에게 MRI 및 초음파 급여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러자 비대위는 영상의학회에 김윤 교수의 연구용역에 협조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찬반이 갈리기도 하는 등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5년 임기 동안 건강보험 보장률을 6.6% 정도만 높인 7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 63.4%. OECD 평균은 80%)
사실 문재인 케어 자체가 국민 의료 복지와 병원의 입장이 달라 부딪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럴수록 ‘문재인 케어’는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 만족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 갈등을 풀어나가야 할 사안이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극우 정권을 되찾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원문: The 아이엠피터
